야6당,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탄핵소추안 발의

▲ 국회에 출석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25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은 이 부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통상 업무를 넘어서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중 4인이 공석인 상태인데 단독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지원 서류 접수, 국민 의견 수렴, 결격사유 조회 등의 절차를 행한 것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을 막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취지다.

야6당은 탄핵소추의 사유로 위법한 2인 의결 동조, 심의·의결되지 않은 업무의 집행, 직무대행의 권한을 넘어선 중대한 직무 단독 수행,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 무력화 등 네 가지를 들었다.

첫째로 이상인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방송의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의제 기구인데 국회가 추천하는 3인의 상임위원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2인만으로 의결을 강행해 방통위설치법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만약 의결절차에 위법이 없다는 주장이 용인될 경우 다른 합의제 행정기관이나 의결기관도 소수의 위원들만으로 의결하는 행정독재를 용인해야 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이상인 직무대행은 2인 의결이 방통위법 위반이라는 계속된 지적을 잘 알고 있음에도 방통위법을 위반해 공영방송 임원선임계획에서 의결되지 않은 국민의견수렴, 결격사유 조회 등의 업무를 방통위의 심의·의결없이 직무대행자로서 단독으로 계속 집행하고 있어 위법한 직무수행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상인 직무대행은 통상적인 업무만 집행할 수 있음에도 정당한 직무범위를 넘어 공영방송 운영에 본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영방송 임원선임 절차를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어 방통위법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상인 직무대행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관련 자료 제출을 의결했음에도 250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인사청문회법을 위배해 국정을 감시하고 정부를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무력화한 점도 문제 삼았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장의 중재에도 정부 여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새 방통위원장에 부적격자를 내세웠고, 바쁜 인사청문 전날을 노려 방송통신심의위원 임명과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의 날치기 연임을 문을 걸어잠그고 강행했다”며 “헌법과 법률를 지속적으로 위배해온 이상인 직무대행을 국회가 반드시 탄핵하고,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 임명도 무효화시켜 방송장악의 폭거를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내 표결하지 않은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날 본회의 안건 중 하나인 ‘방송 4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만큼 27∼28일 중 탄핵안 표결할 가능성이 있다.

* 이글은 2024년 07월 25일(목)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트윗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