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9월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사진=언론노조 KBS본부

KBS 다수 노동조합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2일 KBS 이사 7명 임명에 대한 효력 정지를 촉구하는 KBS 구성원 및 시민 2200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KBS본부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뒤 “우리가 새롭게 선임된 이사들의 효력 정지를 촉구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현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가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해 민주주의의 핵심인 방송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만들어진 본연의 설립취지를 무시한 채 2인 체제 하에서 공영방송 이사 추천이라는 주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2인 체제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만으로 운영되는 상황을 말한다. KBS본부는 이 2인이 KBS 이사 추천과 함께 진행한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선임 효력이 법원에 의해 정지된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결격사유 확인도 없이 서류 검토 만으로 약 95분 동안 83명의 이사 지원자 가운데 13명을 추렸음에도 절차적 하자 문제가 없다는 방통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법원의 판단대로 라면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통위가 KBS 이사를 추천한 것 또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다분하다”고 했다. KBS본부는 앞으로도 관련 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와 여권은 앞서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을 정지한 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방통위는 KBS 이사 임명 효력 정지 사건을 배당 받은 서울행정법원 제12부가 방문진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라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부가) 예단을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이유로 기피 신청”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관련 판결이 ‘정치판결’이라 주장하면서 서울행정법원 앞 1인 시위, 토론회 등을 이어가고 있다.

* 이글은 2024년 09월 03일(화)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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