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11일(현지시각) 미국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부인 질 바이든과 함께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기념비를 찾아 추모하고 있다. 필라델피아/AFP 연합뉴스

1. 바이든의 신승과 향후 한반도

46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전 세계적인 주시 속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다. 미국 하면 흔히 민주주의의 상징국가로 일컬어졌지만 이번 선거의 경우 막장드라마와 같은 실망스럽고 짜증나는, 그러면서 미국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전 세계에 확인시켰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의 코로나19 대응 미숙 등으로 낙승이 전망됐지만 초반에 패색이 짙다가 막판에 전세를 뒤집고 승리했다. 하지만 전체 득표수에서 트럼프에 3.1% 앞서지는데 그쳤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결과를 보면 민주당은 10일 현재 상원은 이전에 비해 1석이 더 늘어났지만 하원은 4석이 종전에 비해 줄어드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트럼프가 앞장서서 큰 논란을 야기했던 미국 이기주의와 백인우월사상이 미국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바이든 당선자가 양분된 미국 사회를 치유하고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미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 향후 한반도 정책에서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전 세계가 주시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이번 대선전은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실망감을 크게 만들었다는 점이 지적된다. 미 전역의 개표가 거의 끝나고 당락이 분명해졌지만 트럼프는 근거도 없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소송 전을 예고했다. 동시에 지지자들이 거리로 나와 투쟁하도록 선동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그는 대선 패배 이틀 만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전격 경질하는 등 상식에 벗어나는 언행을 지속하고 있어 임기 마지막까지 패배에 승복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식 행보를 지속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의 행태는 이번 대선뿐 아니라 많은 국제관계에서도 반복된 바 있어 부적절한 사람이 권력을 쥘 경우 얼마나 심각한 폐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전 세계를 향해 확인시켜주고 있다. 미국은 개표가 한참 진행 중인 상황에서 두 대선 후보가 서로 자신의 승리를 발표하는 촌극을 빚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하고 유권자가 즐기는 최대의 정치적 축제라 일컫는다. 그런데 트럼프는 나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식의 전투적 논리와 증오, 적대감정을 내세우는 추한 모습을 드러냈다.

트럼프가 코로나19에 대해 비과학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미국의 많은 지역이 큰 타격을 받은 가운데 실시된 이번 대선은 선거 전 바이든 후보가 7~8%의 우세를 보이면서 낙승이 예견되었다. 그러나 개표가 진행되면서 예상과 달리 트럼프에 대한 지지세가 대단히 크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는 트럼프식의 정치노선이 미국 사회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었으며 그의 비신사적인 언행만 아니었다면 재선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근거가 되고 있다.

여론조사와는 판이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 2016년 클린턴 후보의 낙승을 전망했다가 빗나가는 큰 망신을 한 뒤 조사기법을 많이 보완했지만 미국인들의 표리가 부동한 의식구조를 파악하는데 여전히 역부족이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즉 대다수 미국인들은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합리적인 대내외 정책을 지지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중국의 도전 등으로 미국이 과거와 같은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 △코로나19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지만 경제적인 불이익을 우려해 트럼프의 무모한 것 같은 대처방식에 대해서 큰 반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이 선거를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트럼프는 개표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개표 부정이 있다는 트윗을 올렸다가 삭제당하는 망신을 당하거나 그의 캠프는 대선 결과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표중단, 재검표 등을 요구하는 소송전을 벌이겠다는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미국 헌법에 의해 내년 1월 20일 새 대통령이 취임해야 한다. 그때까지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예단키 어렵지만 미국의 남북전쟁이 링컨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인정치 못하겠다고 하는 정치적 갈등으로 비롯되었다는 점 등을 떠올릴 때 미국 사회가 선거 결과를 놓고 벌여온 분열과 대립의 역사가 깊어서 이번의 사태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헌법이 준수되는 쪽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바이든 당선자가 대통령에 취임할 경우 선거에서 확인된 미국 제일주의와 코로나19의 재앙 속에 닥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대중적 공포와 불편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권 재창출 등을 목표로 할 경우 트럼프를 통해 확인된 정치적 현실을 몽땅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즉 과거 미국의 주도적 정치권이 내세웠던 다자주의를 통한 동맹을 중시하는 외교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지원을 보완 강화하는 미국 내 정책 추진 등이 약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와 관련해서는 트럼프가 그랬던 것처럼 미중 관계가 우선이라는 프레임이 작동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중국의 영향력이 비대해지는 것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은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커지고 있어 바이든 집권이후에도 그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 미국은 대만과의 관계증진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중이고 이에 대해 중국은 대만을 향해 ‘일국양제’의 원칙에서 벗어날 경우 무력사용을 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관계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내수에 초점을 맞춘 경제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 10월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북극성-4ㅅ(시옷)’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해 핵탄두와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전 세계에 과시했다. 이는 북한이 실질적인 핵보유국이며 향후 미국과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벌일 경우에 이를 앞세울 가능성을 강력 시사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북한은 미중관계가 악화하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면서 협상력을 높일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과거 바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75일 만에, 또 트럼프 대통령 취임 23일 만에 미사일 발사실험을 하면서 미국과의 대화를 시도한 바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바이든 당선자는 대선 후보 시절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배’인 김정은과 만났다고 비판하면서도 자신도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전념한다면 북미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바이든 당선자는 오바마 행정부가 밀어 붙인 ‘전략적 인내’를 되풀이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트럼프와 같은 ‘사진찍기 정상회담’은 안 할 것이며 실무회담이 선행되는 전통적인 상향식 외교로 돌아갈 것을 시사한 바 있다. 즉 트럼프가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이벤트는 중시하되 합의 내용이 없던 방식 대신 실무회담을 통해 기반 구축을 통한 정상급 협상의 방식이 선호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중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될 경우 북중 밀착을 가속화시킬 수 있고 북한과 중국이 서로를 협상 지렛대로 이용할 경우 미국의 대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미중갈등이 계속되고, 북한이 미국에 직접적인 도발을 가하지 않는 이상 대북지원을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한미는 한국 정부의 대북 교류협력 추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놓고 이견을 노출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는데 바이든 새 정부의 외교 안보팀이 꾸려지는데 필요한 5-6개월 동안은 어떤 진전도 이뤄지기 어려울 것 같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정부가 그 이행을 서두르는 전작권 전환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한국은 재래식 전쟁을 주도하고, 미국은 핵무기 관련 노력을 주도할 경우 전쟁 발발 시 군의 지휘 계통과 국가의 지휘권에 분열을 일으킬 것”이라는 식의 부정적 의사표시를 해왔다.

미국과 한국이 지난 1년 동안 팽팽한 입장차를 보여 교착 상태인 미-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도 단기간 내에 합의를 추진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미국은 애초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인상하라고 요구했고 한국은 지난 3월 말 작년 분담금에서 13%가량 인상하는 안을 제시해 잠정 합의에 이르렀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50% 가까운 인상안인 13억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한미간 주요 현안으로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를 위해 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쿼드'(Quad) 4개국 협의체에 한국이 보조 국가로 참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간단치 않다.

한반도와 관련해 바이든 당선자와 주요 민주당 당직자들은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있는데 미국을 슈퍼 갑으로 인정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건재하는 한 한국이 독자적이거나 자율적인 조치를 내놓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국의 군사력을 한국에 배치하는 권력(right)을 보장받은 국제법적 근거를 들고 나올 경우 한국의 입장이 옹색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새 정부가 트럼프처럼 방위비를 5배 인상하자는 식의 쌩뚱맞은 요구는 안한다 해도 주한미군을 미군의 세계적 재배치 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국익을 최대한 보장받는 식으로 한국에 요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럴 경우 미중간의 갈등과 대치가 격화되고 한국은 자칫 강대국의 힘겨루기 과정에서 심각한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한국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관계 추진을 위해서도 냉전시대의 유물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저작권자 © 자유언론실천재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