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의 ‘정권 보위’ 방송 심의와 윤석열 정권의 ‘거꾸로 된 법치’에 정면으로 맞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의 투쟁이 눈물겹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를 권익위에 공익 신고했다 되레 핍박당하고 있는 방심위 소속 김준희·지경규·탁동삼 세 명이 스스로 얼굴과 실명을 드러냈다. 류희림의 요구로 ‘적반하장’ 진행되는 윤 정권의 공익신고자 탄압 실상을 폭로하기 위한 결단이다.

평생 언론자유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싸워온 우리는, 방심위가 ‘정권의 검열기관’으로 추락하는 걸 막기 위해 개인적 불이익을 감수하는 이들의 행동이 얼마나 큰 고뇌의 산물인지 누구보다 잘 안다. 이들의 싸움은 1970년대 유신독재에 맞선 동아투위·조선투위, 그리고 전두환 군부독재에 저항한 80년 해직 언론인들의 자유언론 수호의 정신을 이어받은 정의로운 투쟁이라 믿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윤석열 정권에 ‘입틀막’을 당한 당사자가 스스로 소리치지 않으면 메아리도 불러올 수 없다. <한국방송>을 비롯해 많은 언론사가 정권 차원의 탄압을 당하고 있는 마당에 방심위 사람들의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은 그 자체로 귀감이다. 동병상련의 경험이 있는 우리는 이들의 투쟁을 적극 응원하고,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힌다.

“가족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의 비리를 알리는 게 두려웠다”는 이들의 외로운 싸움은 정권의 ‘시종’ 류희림이 친인척과 지인을 동원한 ‘민원 사주’를 하지 않았다면, 그 후에라도 공익 신고를 받은 권익위가 제대로 일을 처리했다면 애초에 벌어지지 않았다. 도둑을 잡아달라고 신고했더니, 권력이 되려 도둑과 한통속이 돼 몽둥이를 들고 신고자를 잡겠다고 나선 것이다. 한마디로, 양심은 실종되고 정의가 거꾸로 섰다.

이 사태의 근본적인 해법은 민원을 사주한 ‘양심 불량자’ 류희림이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권익위와 경찰은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몽둥이를 도둑에게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류희림 방심위 사태를 정의롭게 해결해 주길 촉구한다. 권력기관이 끝내 외면하고 국회도 바로잡지 못한다면, 우리 언론인이 깨어 있는 시민과 함께 나설 것이다.

2024년 9월 27일
자유언론실천재단·동아투위·조선투위·80년해직언론인협의회·새언론포럼·언론비상시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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