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방부, 성소수자 군인에 박탈한 훈장 반환키로

성전환수술 이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군 복무를 계속하겠다며 법정 소송을 이어가던 변희수 전 육군하사가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변 전 하사가 만약 영국이나 미국의 군인이었다면 하는 가정을 할 경우 안타까움이 더욱 커지게 된다. 서구 사회에서는 성 소수자의 군 복무가 허용되는 것은 물론 적극 권장되고 있어 한국 사회의 후진성과 크게 대비되기 때문이다.

영국 국방부는 지난 2월 성소수자 군인들을 강제 전역시키고 훈장을 박탈한 과거 행동을 사과하면서 성소수자 전역 군인들이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해 새 훈장을 수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시 동성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혐의 자체를 취소하는 신청까지 할 수 있고 만약 해당 군인이 사망했을 경우 유가족 신청도 가능하다고 말했다(한국일보 2021년 2월17일).

영국 정부는 성명을 통해 “과거 군대에서는 지금이라면 용납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차별을 해왔다. 피해를 본 퇴역 군인들을 위로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훈장 반환 방침을 반기면서 “모든 군인은 자신들의 복무를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결정을 환영한다”는 글을 남겼다.

영국은 1999년 9월 유럽인권재판소(ECHR)가 강제 전역을 당한 2명의 영국 병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리자, 2000년부터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레즈비언의 군 복무를 합법화했다. 영국의 성소수자 퇴역 군인들은 영국 정부의 이 방침 소식을 듣고 성소수자 군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배상을 인정하는 출발점이다. 정부가 이들의 정신건강 치료 및 연금 권리 구제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 정부가 영국의 경우를 반면교사 삼아 구태의연한 후진적 야만성과 폭력성을 청산하는 조치를 취했다면 변 전 하사의 비극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 고(故) 변희수 전 하사. 사진=노컷뉴스

성소수자 특성이 다양해 그에 대한 용어 또한 마찬가지

사람의 생각은 언어로 이뤄진다. 언어는 모든 사물에 각각의 이름과 의미를 부여한다. 이름이 없으면 생각하지 않게 되고 그것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회적인 불평등을 즐기거나 조장하려는 세력은 언어를 통해 공작을 한다. 법이나 제도 속에 특정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언어를 포함시키지 않거나 그 의미를 왜곡하려 시도한다. 당연히 불순한 의도의 결과다.

한국에서 차별받는 소수자의 한 부류인 성적 소수자도 그런 경우다. 성적 소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법을 만드는 것을 외면하거나 정부의 행정 문서 등에서 성적 소수자라는 표기조차 배제한다. 이는 차별금지가 인권보장의 핵심과제이며 국가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유엔의 입장에 반하는 것이다. 특정 종교집단이나 정치집단의 요구에 의해 인권을 짓밟는 정치가 행해지는 사회는 후진사회다. 한국 사회에서는 성소수자 존재는 물론 그 용어조차 기피하거나 부정적 의미로 낙인찍는 사회적 폭력이 만연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성소수자와 관련된 용어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성적 소수자와 성적 다수자를 구분하는 것은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 연애 또는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대상으로 이성, 동성, 양성, 무성 등으로 구분된다), 성적 정체성(sexual identity : 성적 매력을 느끼는 대상에 따라 이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면 이성애자) 등에 따른 것이다. 성 정체성 또는 젠더 정체성(gender identity : 주관적으로 느끼고 사회 속에서 경험하는 남성다움이나 여성다움이라는 특성) 등의 개념도 사용된다.

성적 소수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표현하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성적 소수자(sexual minority)는 여성 동성애자인 레즈비언(Lesbian), 남성 동성애를 가리키는 게이(Gay), 남녀 모두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고 성행위를 하기를 원하는 양성애자(Bisexual), 출생 시의 성과 사회적으로 생활하는 성이 다른 트랜스젠더(Transgender), 젠더 퀴어(Gender Queer : 양성애와 이성애 범주에 속하지 않는 성적 특성을 지닌 사람), 또는 제3의 성 등의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 신체 등을 지닌 경우다. 이는 신체적 성과 사회적 성이 일치하면서 사회적 다수인 이성애자(heterosexual) 또는 시스젠더(cisgender)와 비교되는 말이다(https://www.goodtherapy.org/learn-about-therapy/issues/lgbt-issues).

성적 소수자는 지역이나 공동체 또는 개인에 따라 그 개념이 계속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 이유는 다양한 특성을 지닌 성적 소수자 집단이 존재하고 새로운 성적 특성이 별개의 개념으로 확립되면서 새로운 용어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적 소수자를 지칭하는 축어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의 하나가 LGBT인데 이는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출생 시의 성과 사회적으로 생활하는 성이 다른 트랜스젠더(Transgender)의 첫 단어로 만들어진 것이다.

최근 들어 LGBTQIA가 등장했는데 이는 LGBT가 확장된 것으로 자신의 성적 특성이 꼭 집어 무엇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면서 queer, questioning, intersex, asexual의 첫 단어들을 연이어 붙인 것이다. 퀴어(Queer)는 원래 성소수자에 대한 비하명칭으로 쓰이기도 했으나, 지금은 LGBTQIA 대신 성소수자 모두를 포괄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때때로 LGBTQ가 모든 성적 소수자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퀘스쳐닝(Questioning)은 자신의 성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고, Intersexaul은 사람 한 몸에 남녀 성기가 같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Asexual은 무성애자(성적 충동이 없는 사람으로, 성적 매력을 주거나 느끼지 않고, 성적 자극에 반응하지 않으며, 성적 파트너와 배타적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사람)를 일컫는다.

성소수자를 가리키는 또 다른 두문자어(頭文字語)는 젠더 및 성적 정체성 소수자를 지칭하는 GSM (gender and sexual minorities; ), 좀 더 광범위한 성적 지향과 그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을 포함하는 LGBTQ+ 등이 있다. 이 밖에 성적 소수자와 관련해 서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 몇 가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https://www.itspronouncedmetrosexual.com/2013/01/a-comprehensive-list-of-lgbtq-term-definitions/%20/%20http://sja.sdes.ucf.edu/docs/LGBTQ-Terminology.pdf).

androsexual : 남성 또는 남성스러움에 성적, 감정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상태
androgyny : 남성과 여성적 요인을 포함한 성적 표현
Transsexual (성전환자) : 젠더 정체성과 일치하지 않거나 태어날 때의 성과 문화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
transman : 태어날 때의 성인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을 전환한 사람
transwoman :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사람
two-spirit : 남녀 두 개의 젠더 정체성의 자질을 갖고 있거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Ally : LGBTQ+공동체의 친구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사람.
Pansexuality (범성욕주의) : 상대방이 어떤 선천적 성을 지녔거나 젠더 정체성을 지닌 것을 구분치 않고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사람
Agender : 관습적인 젠더 정체성과 자신의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
Pangender : 자신을 모든 젠더 정체성을 지닌 것으로 여기는 사람. gender queer와 많이 겹치는 단어다.
Bigender : 자신이 여성과 남성 젠더 정체성 사이에 속하거나 행동한다고 여기는 사람.
straight : 이성애자(heterosexual)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

성적 소수자가 보호받지 못하면 민주주의 사회 아니다

한편 성적 소수자에 대한 분류가 다양하고 그 경계가 애매해 모든 LGBTQ를 정확하게 분류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실제 많은 연구에서도 이들에 대한 분류가 두리뭉실하게 이뤄지면서 이들의 경험이나 행동 등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미 워싱턴포스트지가 2017년 지적했다(https://www.washingtonpost.com/news/answer-sheet/wp/2017/12/06/what-the-latest-research-really-says-about-lgbtq-youth-in-schools/?utm_term=.1f2cb27f189b).

예를 들어 많은 연구가 레즈비언과 양성애 젊은이의 행동 양식에 대한 차이를 무시하거나 성적 정체성과 성 정체성을 혼동 하는 오류를 범했다. 게이 청년층이 자살을 이성애 청년층보다 더 생각하고 있다는 점과 실제 그들이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 이런 점이 무시되고 있다. 성소수자의 경험을 기술하면서 성적 정체성과 인종이나 사회적 적응력 등이 어떤 관계인지 하는 것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

성적 소수자 조사를 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학생 등인데 이들이 전체 성소수자를 대변하는 것은 아닌데도 이런 점이 조사에서 반영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노숙자와 같은 극빈자는 대학생과는 그 처지가 다르다. 성적 소수자를 분류할 때 그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성적 정체성, 성 정체성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결국 LGBTQ에 속하는 성적 소수자는 매우 다양하고 그런 점이 과학적 조사에서 밝혀져야 하고 이를 미디어가 보도할 때 조사 결과의 한계 등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LGBTQ에 대한 과학적 조사나 기술에서 해소되어야 할 문제가 많다는 점과 함께 LGBTQ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의 정책이나 LGBTQ 성인의 결혼이나 직장에서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 정책 등이 실제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 있고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등이 규명되어야 한다.

미국 등 서구 사회에서도 성적 지향이나 젠더 정체성 등에 대한 사회적 수용의 폭이 확대되는 것과 함께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억압, 소외와 같은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이런 부적절한 사회 현상을 개선하려는 법과 제도 등이 도입되고 있으나 자신을 LGBTQ라고 커밍아웃한 젊은 층이 당하고 있는 부당한 고통, 차별 등도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성적 지향이나 성적 정체성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취급당하는 일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의 하나가 되기도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면서 그들이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인 지원이나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점을 살필 때 성적 소수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대책 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과 같은 경우는 정부 당국이 성적 소수자의 존재를 공문서에 반영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고 범사회적 차별법이 여전히 제정되지 않아  LGBTQ가 당하는 고통은 매우 심각하다. 전체 사회가 민주화 되려면 사회적 소수자, 약자 등의 권익이 사회적 다수인 보통사람 수준으로 맞춰져야 한다.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 사진=gettyimagesbank

성적 소수자가 차별 없이 살면서 동등한 교육을 받는 세상이 되어야

21세기 지구상에서는 아직도 누구를 사랑하느냐, 어떤 외모를 하고 있느냐, 그 정체성이 무엇이냐를 놓고 폭력과 불평등의 대상이 되거나 때로는 고문 받고 심지어 처형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적 지향과 그 정체성은 인간 개개인의 내면적 특성이라서 차별과 폭행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상식이 아직 지구촌 전체로 보편화되고 있지 못한 상태이지만 동성애의 경우 29개국이 그 결혼을 합법화 하는 등 과거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성적 소수자에 대한 법과 제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은 여전하다. 성적 지향이나 성적 정체성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취급당하는 일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의 하나가 되기도 한다.

성적 소수자로 공개되는 것은 사회적인 낙인의 대상이 되면서 크고 작은 고통과 문제를 일으킨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면서 그들이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인 지원이나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점을 살필 때 성적 소수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대책 수립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제기구나 사회단체, 대학 등이 성적 소수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 볼 일이다. 한국처럼 성적 소수자와 관련해 후진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곳에서 필독해야 할 사항이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HRW)는  LGBT 등 성적 소수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면서 각계각층의 활동가들과 함께 활동을 하고 있다. HRW는 전 세계적으로 성적 지향과 정체성을 이유로 가해지는 폭력을 폭로하고 공개하고 있다(https://www.hrw.org/topic/lgbt-rights).

현재 세계적으로 자행되는 가혹 행위는 고문과 처형, 부적절한 법에 의한 체포, 부당한 처우, 감시, 의료 악용, 건강과 주거, 취업 등에서의 불평등, 어린이 학대, 가족 인정이나 그 권리의 부정 등이다.  HRW는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보호할 법과 정치를 지지하면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만끽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권과 언론의 자유 옹호를 목표로 하고 있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LGBT 등의 성적 소수자가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와 개인의 자율권,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만끽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단체다(https://www.aclu.org/issues/lgbt-rights).

ACLU은 LGBT 공동체를 보호하고 방어한 긴 역사를 지니고 있다. 즉 지난 1936년 LGBT의 제도적 정치적 권리를 위한 활동을 시작한 이래 미국 각 주별로 의회와 법원을 상대로 정당한 판결, 입법을 하도록 노력해 왔다. LGBT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미국의 더 센터(The Center)는  LGBT가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취업은 물론  LGBT의 가정 보호 등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미국의 많은 대학들은 성적 소수자를 위한 각가지 조치나 방안을 실천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학도 여전히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일부 교육단체들은 LGBTQ 학생들을 위해 LGBTQ에 우호적인 대학이 어디이고, LGBTQ 대학생들의 관심사나 고민이 무엇이며, LGBTQ와 관련해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learn how to become’이라는 단체의 HP에 소개된 LGBTQ 대학생들을 위한 각종 안내 자료 내용이다(https://www.learnhowtobecome.org/college/lgbtq-student-resources/).

LGBTQ 대학생들에게 대학은 배움과 성장의 공간으로 매우 중요하다. 미국 여러 대학은 성적 정체성 등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권리의 보장, 각종 지원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학 당국은 성적 소수자에 대한 동료 대학생들의 차별이나 폭력을 금지하는 정부 당국의 대책이나 지침 등을 알리고 교육한다. 또한 LGBTQ 대학생들이 원하는 학내 및 가족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한다. LGBTQ 대학생들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 등에 조언이나 해답을 줄 수 있는 기관의 전화번호 등을 제공한다.

LGBTQ 대학생에게 우호적인 대학들이 전개하고 있는 정책이나 대책은 다음과 같다. 오하이오 대학의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적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하는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는 등 LGBTQ 대학생들에게 우호적인 최선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클렘슨 대학교는 성적 지향을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차별 금지 정책에 포함시켰다. 코네티컷 주립대학은 교직원에게 성적 지향 문제나 성적 정체성에 대한 표현 등에 교육을 시키거나 학내에서 발생하는 LGBTQ 증오 범죄 등을 신고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아메리카대학교는 교직원의 성적 소수자 문제에 대한 카운슬링이나 조언을 제대로 하도록 대학생들이 담당 교직원에게 캠퍼스 안팎에서 일어나는 LGBTQ 대학생 문제에 대해 질문해 답변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는 LGBTQ 재학생들의 필요나 관심을 솔선수범해서 해결토록  LGBTQ 문제에 대한 학생 기구에게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워싱턴 주립대학교는 LGBTQ 관련 학생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고 뉴욕 주 이타카 대학은 LGBTQ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별 지도 및 장학금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터프츠대학교는 LGBTQ를 주제로 한 강의를 개설하고 있으며 코넬 대학교는 대학 기숙사 운영에서 성적 정체성 등을 기숙사 입주 고려 사항 목록에서 배제했다.

한국은 성소수자에 부정적 / 대만은 동성애 결혼 합법화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정당이나 행정부의 태도가 부정적이고 퇴행적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전체 사회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다. 정당은 권력을 잡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하는 집단이라서 선거를 가장 우선적 고려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국민적 인식이나 고정관념이 비과학적, 반인권적일 경우 미래 지향적인 정치집단이라면 그 타파와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권력욕에만 집착하는 것은 결국 권력의 노예가 되기 마련이고 오늘날 한국처럼 내로남불, 진영논리의 포로로 전락하게 된다. 정치권과 전체 사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전향적인 철학이 절실하다. 현실에만 수준을 맞추는 정치로는 사회적 진보를 이루기 어렵다. 이런 점을 전제로 한국 사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기로 하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이 2019년 9∼10월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 8천명을 대상으로 한 ‘2019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성애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 비율은 57.1%로 2018년도의 49.0%에서 8.1%포인트 상승했다(연합뉴스 2020년 2월20일). 또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는 전년도(12.6%)에서 12.6%포인트나 높아진 25.5%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고 외국인 이민·노동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은 11.3%로 전년도(5.7%)에 비해 5.6%포인트 올랐다. 이런 현상이 방치될 경우 사회가 전체가 더욱 거칠어지면서 배타적이 되고 소수자의 권익이 침해당하면서 그 고통이 심화될 전망이다.

한국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차별로 연결되고 차별이 제도화 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는데 소수자의 한 부류인 성적 소수자도 그런 경우다. 성적 소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법을 만드는 것을 외면하거나 정부의 행정 문서 등에서 성적 소수자라는 표기조차 배제한다. 이는 차별금지가 인권보장의 핵심과제이며 국가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유엔의 입장에 반하는 것이다. 특정 종교집단이나 정치집단의 요구에 의해 인권을 짓밟는 정치가 행해지는 사회는 후진사회다. 이 사회가 진정한 선진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근거 없는 논리로 차별을 제도화한 것부터 혁파해야 한다. 그래서 성적 소수자들도 전체 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과 같은 동양권인 대만은 2019년 5월 아시아 최초로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했다(https://en.wikipedia.org/wiki/Same-sex_marriage_in_Taiwan).

대만 헌법재판소가 2017년 5월 동성애 결혼을 금하는 결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대만 의회가 2년 안에 관련 입법을 하도록 하고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동성애 결혼의 혼인신고를 자동적으로 받아드려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야당이 강력 반발하자 여당은 입법을 지연시켰고 대만 선관위는 동성혼 인정을 거부하고 성교육에서 LGBT에 대해 교육하는 것을 금하는 내용의 민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유권자 70%의 지지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대만 정부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국민투표는 무효라고 유권해석을 내렸고 정부 여당은  2019년 2월 동성애를 허용하되 동성애 부부의 입양은 불허한다는 법안을 같은 해 5월 통과시켰다.

왜 일부 국가에서 왜 동성애자의 결혼 합법화를 추진할까? 그 이유는 ‘인간으로 당연히 누려야 행복을 누리도록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이다. 성적 지향성을 이유로 고정관념화 되었던 편 가르기와 차별을 철폐하자는 취지다.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평등한 상태에서 자유, 행복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점에서 트랜스젠더 등 성적 소수자는 절대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해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자나 탈북민·이민자 등 소수자를 친구·이웃·가족 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배타적 인식은 심히 우려되는 현상이다. 성적 소수자를 비롯해 모든 사회적인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모두 인식해야 할 때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세계적 추세가 일반인과 동등한 권리인정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도 전향적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이다.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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