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연합국은 태평양전쟁이 끝난 뒤 일본에 대한 점령 정책에 대해 수 차례 협의할 때 한반도는 신탁통치를 실시한 뒤 독립시킨다는 원칙 수준의 합의만을 했을 뿐이다. 미국이 한반도를 점령 초기 발표해 실시한 맥아더 포고령도 일본 점령 정책과 큰 틀에서 유사했다.

맥아더가 일본 점령기간 동안 미국 정보기관이 맹활약했고 이는 남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점에서 항복한 일본에 대한 연합국의 점령정책과 막후 공작정치를 살펴보기로 한다.

맥아더의 일본 통치, 전범처벌과 토지개혁 등 실시

1945년 9월 맥아더와 일본 히로히토가 첫 번째 면담 후 찍은 사진, 미군정이 이 사진을 일본에서 공개하자, 비밀의 장막에 가려져 신성시되던 히로히토의 실제 모습을 처음 목격한 일본인들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 - 위키피디아]

맥아더는 1945년 10월 미 정부의 전후 일본 대책에 따라 일본에 대한 평화로운 점령과 재건을 목표로 삼아 혁명과 공산주의를 방지하라고 지시했다. 맥아더는 이어 1946년 1월 천왕에 대해 전쟁 책임 등을 물을 경우 일본인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며 천왕에 대한 전쟁범죄 기소를 중단하고 대신 도조 수상이 전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일본 통치 방침을 미 정부에 전송했다.주1)

맥아더는 1945년 말까지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전범 재판을 열고 일본인, 대만인, 조선인 5,700명을 체포해 4,300명을 기소(조선인 148명, 대만인 178명 포함)하고 그 가운데 984명에 사형선고를 한 뒤 920명을 집행했다.주2) 맥아더는 일본 천왕과 왕족들이 전쟁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일본전범들의 진술 내용을 변조하기도 했다.주3)

태평양전쟁 후 1946년 일본 이치가와에서 열린 극동연합군군사재판소 대법정의 피고인석에 출석한 일본인 전범들. [사진출처 - 위키미디어]

미국은 731 부대의 인체 실험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부대장에게 면책 조치를 내렸는데 이는 미국이 나치 고위관리 가운데 로켓, 제트 엔진 기술자들을 풀어준 것과 유사했다.주4)

맥아더는 1945-1948년까지 남한에 대한 미 점령을 지휘, 하지 중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그 결과를 자신에게 보고하도록 했다.주5) 맥아더는 1949년 일본 정부에 권력을 이양하고 1951년 4월 11일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 해임될 때까지 일본에 머물렀다.

항복한 일본에 대한 연합국의 점령정책은 전쟁기간 동안 수차례의 연합국 협의를 통해 만들어졌다. 영국, 미국, 중화민국, 미국은 일본의 무장 해제와 한반도, 대만 등 일본의 식민지 처리 계획을 논의하고 일본의 경제를 안정시켜 재무장화를 방지할 방안을 협의했다. 그 결과 포츠담선언에서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고 1945년 9월 그 목표가 달성되었다.주6)

1945년 9월 맥아더는 연합군총사령부(SCAP) 사령관이 되어 일본 재건작업을 시작했다. 당시 영국, 소련, 중화민국이 연합국위원회의 일원이 되어 자문역할을 맡았지만 맥아더가 모든 결정의 최종권한을 행사했다.

일본 점령은 세 단계로 실시되었는데 그것은 일본의 전쟁 범죄 응징과 개혁, 일본 경제 부흥, 평화조약 체결과 일본 주권 회복을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SCAP는 1945-1947년까지 군국주의자와 전쟁범죄자에 대한 재판을 열어 관련자들을 응징하고 일본군의 해체와 함께 전직 일본군 장교의 새 정부 정치적 지도자 참여 금지 조치 등을 취했다.

SCAP는 경제 분야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해 일본의 팽창주의를 지지하거나 전쟁을 옹호했던 지주들의 토지를 다수의 소작농에게 분배했다. 맥아더는 일본의 거대기업을 해체해서 일본 경제를 자유시장에 기반한 자본주의 체제로 바꿨다.

1947년 연합국자문기구는 일본의 새 헌법을 만드는 것을 관장해 공격 목적의 군대 배제, 전쟁 선포권 박탈과 함께 천왕의 지위를 정치적 권한 등을 배제한 상징적 존재로 격하시키고 의회에 힘을 실어주는 내각책임제를 채택케 하면서 여권신장 등의 조항을 담도록 했다.

미국 일본내 공산주의 확산 우려, 한국전쟁 일본 경제 회복 기회로 삼아

1947–1948년 동안 일본에서 경제위기가 닥치고 공산주의 확산의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의 일본 점령정책이 수정되었다. 이 기간 동안 점령정책은 경제정책에 집중되어 1950년까지 지속되었다.

SCAP는 일본 경제가 약화되면 일본 국내에서 공산주의 활동이 증대할 것을 우려했고 이는 중국 내전에서 모택동이 승리하면서 동북아의 미래가 위태로워졌다는 위기의식 속에 더 심화되었다.주7) 점령정책은 일본 인플레를 통제하기 위한 대책에 집중되었지만 원자재 부족으로 인한 일반산업과 시장문제가 심각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생하자 SCAP는 일본 경제 위기 극복의 기회로 보았다. 유엔이 참전하자 일본은 유엔군의 병참기지가 되었다. 한국전쟁은 일본을 미국의 방위선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일본인들은 외부의 무력침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다.

SCAP는 1950년에 시작된 일본 점령정책 3단계를 시작하면서 일본의 정치, 경제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쟁과 점령을 동시에 종식시킬 평화조약 체결에 착수했다.

미국정부는 1945-1950년 동안 국제적 위협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면서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화가 미국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며 진정한 위협은 특히 아시아에서 팽창하는 공산주의라고 여기게 되었다. 이 같은 인식에 따라 미국은 일본의 오키나와 등지에 기지를 만들어 군대를 주둔시키고 일본 정부와 안보조약을 체결했다.주8)

1951년 52개 국가가 샌프란시스코에 모여 대일 평화조약을 협의했고 소련, 폴란드, 체코 등 3개국이 거부한 가운데 대일 평화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불리며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전쟁기념 공연예술 센터에서 맺어져 1952년 4월 28일에 발효되었다.

조약의 발효로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의한 일본의 군정기가 끝나고, 일본은 주권을 회복했다. 당시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은 영국과 미국의 견해 차이로, 한반도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 어디가 전체 한국인을 대표하는지의 문제로 초청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 문제를 제외함으로써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제공했다. 종전 후 남한에서 취한 미국의 태도는 가쓰라-태프트 밀약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는 미국이 점령군으로 진주하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에서 한국을 배제한 것과 같은 일련의 태도가 설명되지 않는다. 미국은 그러나 오늘날까지 이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다.

맥아더, 정보정치로 일본과 남한내 좌익세력과 노동운동 탄압

맥아더의 한반도와 일본통치 기간 동안 그의 휘하에서 정보정치 책임자였던 G-2 부장 찰스 앤드류 윌러비 소장. [사진출처 - 위키피디아]

맥아더의 일본 점령 통치는 강력한 정보정치와 겸해졌는데 그 역할은 정보기구 G-2 부장 찰스 앤드류 윌러비(Charles Andrew Willoughby) 소장이 맡았다. 윌러비는 2 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기간 동안 맥아더 장군 휘하의 정보기구 G-2의 국장을 역임하며 정보참모 책임자 역할을 했다. 그는 맥아더가 일본을 점령한 최고연합사령부 사령관이 되면서 임무도 막중해졌다.주9)

윌러비는 강력한 반공주의자로 미군에 의해 붙잡혀 일본 정치범으로 수감된 공산당원들의 석방을 주장하는 미국 고위관리의 주장에 반대하면서 사상범을 다루던 일본 특별고등경찰(이하 특고경찰)출신들을 주요 공직에 복직토록 조치했다.주10) 남한에서 일제치하에서 일본 경찰이 되어 독립군을 탄압했던 친일세력이 경찰에 복귀한 것도 그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특고경찰은 1911년 만들어져 좌익운동, 노동 운동 탄압이나 민간 범죄수사와 방첩 업무를 담당했다. 조선에서도 여러 독립운동 색출과 탄압에 특별고등경찰이 나섰다.

조선어학회 사건은 특고경찰이 조선어학회가 상하이 임시정부의 지령을 받고 있다고 조작하였고, 조선어 학자들을 대거 체포한 사건이다. 시인 윤동주도 불온서적 소지혐의로 체포 후 특고경찰의 취조를 받았다.

미 점령사령부(GHQ)는 1945년 10월 4일 특고경찰과 치안유지법은 폐지했지만 후에 특고경찰의 공직추방의 처분은 해제되어서 자치성, 경시청, 공안조사청, 일본육영회 등의 상급기관으로 복직되었다. 또한 특고경찰 중에 고문이나 인권유린 등으로 문책, 처벌의 대상이 된 자는 없었다. 또한 냉전이 심화됨에 따라, GHQ는 일본내의 사회주의자들을 견제하기 위해 특고경찰을 활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했다.주11)

윌러비는 소련군에 포로로 잡혔다 귀환하는 일본군 패잔병 9만 5천 명 가운데 섞여 있을지 모를 공산주의자의 색출에 전념했으며 이를 위해 방첩대(CIC)주12)를 만들었다. 1949년 6월 26일 백범 김구 선생을 암살한 안두희는 주한미군 CIC정보원으로 활동하다 정식요원이 된 인물이다. 윌러비는 남한에도 별도의 정보부대를 창설했다. 1948–1950년까지 한국에는 여러 미국 첩보기관들이 주재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는 CIA와 미 공군이 운영하는 특별수사대(OSI)도 포함되어 있었다.

윌러비는 1945년 8월 만주의 731부대 사령관에 임명되어 중일전쟁 중 일본 제국 군대의 생물세균전 실험을 담당했던 이시이 시로(1892.6.25~1959.10.9)에게 관련 정보를 넘겨받는 작전을 성공시킨 공로로 소장으로 승진했다. 이시이에게 별도의 돈도 지급되었다.주13) 윌러비는 일본 언론에 대한 검열을 담당했고 남한의 미 점령군의 남한 언론 검열도 그의 지침에 따라야 했다.주14)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소련이 한반도의 신탁통치에 찬성한다는 가짜 정보가 서울에서 보도되어 큰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이는 미 정보기관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당시 남한 언론은 미군정의 검열을 받고 있었던 점에서 중대 사안에 대한 가짜뉴스가 방치된 것은 의도된 결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 정보 책임자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가능성 정보 변조, 왜곡

윌러비는 미군의 일본 점령정책을 실시하는 데에 있어 정보 수집을 하면서 맥아더의 구미에 맞는 정보를 조작하기도 했다. 그는 1950년 2월 OSI가 북한의 남침 가능성과 그 침투 루트를 제시하자 이를 깔아뭉갰지만 1개월 뒤인 3월에 6월의 남침가능성을 보고했다가 십 여일 뒤 그것을 뒤집는 정보를 올리기도 했다.

윌러비는 한국전쟁 기간 동안 중국의 참전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변조,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주15) 그는 맥아더가 중국 참전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한 것을 지지하기 위한 정보만을 상부로 올렸는데 이는 맥아더가 압록강까지 진격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당시 트루먼 대통령은 맥아더에게 소련과 중국의 참전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만 38선 이북으로 진격하라고 지침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중공군의 참전과 관련한 정보를 축소, 왜곡하면서 결국 장진호 전투에서 중공군이 대승하고 미 8군과 한국군 등이 큰 피해를 입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윌러비가 맥아더의 해임과 함께 일본 정보책임자 자리를 물러난 뒤인 1952년 일본의 극우세력은 일본 정부를 전복하고 요시다 시게루 수상을 암살하려는 쿠데타 계획을 미국 정보기관과 함께 세웠던 것으로 비밀이 해제된 미 중앙정보국(CIA)문서에서 2007년 밝혀졌다.주16) 일본 군국주의자들과 전범들이 결탁하고 미국 점령군이 개입한 이 쿠데타 음모는 당시 미국에 우호적이었던 요시다 수상을 몰아내고 강경 보수 세력인 하토야마 이치로가 앞장선 우익 정권을 만들어 일본의 재무장을 시도하려는 목적이었다.

이 쿠데타 음모의 주모자는 전범으로 1948년 사형당한 전시 수상 도조 히데키의 개인 비서였던 하토리 다쿠시로였다. 이 쿠데타 음모는 미군정이 1952년 종식되면서 시작되었으며 하토리에게 제공된 미국 쪽의 경제적 지원이 중단되면서 백지화되었다. 이 쿠데타 음모는 1945년 일본 항복이후 1950년 초까지 지속된 냉전 상황에서 미군사령부의 정보기구였던 G-2가 일본의 우익과 반공세력 등과 함께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미 중앙정보국은 G-2와 별도로 가동되었다.

CIA, 일본을 아시아 반공 보루로 삼기 위해 수백만 달러 자민당에 지원

한편 미 중앙정보국(CIA)은 냉전시대인 1950-1960년대에 행한 비밀작전을 통해 일본을 아시아의 반공 보루로 만들고 일본 내 좌파를 약화시키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자민당에 지원했다는 사실이 미 국무부가 기밀 해제한 정부 자료에서 최초로 발견됐다.주17)

CIA는 지난 1958년부터 1964년까지 일본 사회당을 분열시키고 자민당 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비밀 자금공작을 펼친 사실이 이 공문서로 확인됐다. 당시 미 정부는 중앙정보국에 대해 일본의 정치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비밀공작 4건을 승인했다. 이 자료는 비밀 자금이 미국 기업인의 지지를 받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만 통보되면서 전달됐는데 그 대상이 상세히 밝히지 않았지만 기시 노부스케, 이케다 하야토 수상인 것으로 추정됐다.

당시 미국은 일본에서 좌파 세력이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일본의 중립화를 촉진하면서 좌파 정권이 들어설 것을 우려해서 공작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동시에 극좌 정치인의 선출 기회를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아이젠하워 정부는 1959년에 유사한 자금 지원 계획을 전개하면서 좀 더 친미적이고 온건한 야당의 출현을 목적으로 좌파 야당의 온건파를 분열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미국은 자민당 창당에도 관여했다. 1994년도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일본이 사회주의 세력에 편입될 것을 우려한 중앙정보국(CIA)은 경쟁 구도에 있던 보수파들에게 합칠 것을 격려하며 수년간 자금을 지원했다. 그런 결과일까 일본은 1955년 이래 2021년까지 단 두 번을 제외하고 자민당이 집권해왔다. 자민당은 1955년에 생겨났는데 전후 일본이 미국 점령에서 벗어난 지 3년이 지난 시점이었다.주18)

주)

1) Bix, Herbert (2000). Hirohito and the Making of Modern Japan. New York: HarperCollins. ISBN 978-0-06-093130-8. pp. 550–551.

2) Dower, John (2000). Embracing Defeat: Japan in the Wake of World War II, p. 447

3) Dower, John W. (1999), Embracing Defeat: Japan in the Wake of World War II, p. 246.Norton, ISBN 0-393-04686-9

4) Gold, Hal (1996). Unit 731 Testimony. Boston: Tuttle. ISBN 978-0-8048-3565-7. p. 109.

5) Schnabel, James F. (1972).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ISBN 0-16-035955-4. OCLC 595249. CMH Pub 20-1-1. Retrieved 27 March 2021. p. 13.

6) https://history.state.gov/milestones/1945-1952/japan-reconstruction

7) https://history.state.gov/milestones/1945-1952/japan-reconstruction

8) https://history.state.gov/milestones/1945-1952/japan-reconstruction

9) http://www.arlingtoncemetery.net/cawilloughby.htm

10) https://en.wikipedia.org/wiki/Charles_A._Willoughby

11) https://en.wikipedia.org/wiki/Tokubetsu_K%C5%8Dt%C5%8D_Keisatsu

12) 오마이뉴스, 2021년 9월 19일.

13) Edward Drea (et al.): Researching Japanese War Crimes Records: Introductory Essays. Washington 2006, ISBN 1-880875-28-4; Chapter 8

14) "SCAPIN-33: PRESS CODE FOR JAPAN 1945/09/19". Naional Diet Library Digital Collections. Retrieved 2021-03-07.

15) Haberstam, David; The Coldest Winter; New York 2007, ISBN 978-1-4013-0052-4

16) 조선일보, 2007년 3월 1일.

17) 한겨레신문, 2006년 7월 19일.

18) 경향신문, 202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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