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사형까지 처하는 ‘긴급조치 4호’

1974년 4월 4일자 동아일보 1면은 섬뜩한 내용의 기사로 뒤덮였다. 제목만 보아도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반국가적 불순활동 발본색원’ / 데모 주동 최고 사형· 위반교는 폐교처 분도 / 대통령긴급조치 4호 선포, 어젯밤 10시에 / ‘민주학생총연맹’ 관련 활동 금지

  박정희 대통령은 3일 밤 10시를 기해 학원사태와 관련하여 헌법 제53조에 의한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를 선포,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과 이에 관련되는 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고무·찬양하는 일체의 행위, 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 학교 관계자 지도 감독 하의 정상적 수업, 연구활동을 제외한 학교 내외의 집회·시위와 성토·농성 등 기타 일체의 개별적 집단적 행위를 금하고 이 같은 여러 규정을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 긴급조치는 또 문교부장관은 긴급조치를 위반한 학생에 대한 퇴학 또는 정학의 처분이나 학생의 조직·결사 기타 학생단체의 해산 또는 이 조치 위반자가 소속된 학교의 폐교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날 밤 청와대에서 긴급 소집된 국무회의에서 이봉성 법무부장관의 제안으로 가결된 긴급조치는 이 조치 선포 전에 ‘전국민주청연학생총연맹’과 관련된 행위를 한 자는 오는 8일까지 그 행위 내용의 전부를 수사정보기관에 출석하여 숨김없이 고지하면 처벌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 조치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선동·선전하거나 방송·보도·출판 기타 방법으로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행위도 같은 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이 기사 바로 옆에는 박정희가 그날 발표한 ‘특별담화’의 내용이 실려 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나는 작금 우리사회의 일각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상투적으로 전개하는 적화통일을 위한 이른바 통일전선의 초기 단계적 불법 활동 양상이 대두되고 있음에 감하여 이 같은 불손요인을 발본색원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을 공고히 다지고자 헌법 절차에 따라 긴급조치를 선포하게 되었음을 국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서 이에 대한 협보를 당부하고자 한다.
  (···) 이른바 전국민주학생총연맹이라는 불법단체가 반국가적 불순세력의 배후 조종 하에 그들과 결탁하여 공산주의자들이 이른바 그들의 ‘인민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상투적 방편으로 으레 조직하는 소위 통일전선의 초기 단계적 지하조직을 우리 사회 일각에 형성하고 반국가적 불순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는 확증을 포착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그동안 우리 사회와 같은 공개사회가 지니는 특성을 역이용하여 표면상으로는 합법성을 가장, 그들의 정체를 위장하고 우리 사회의 각계 각층에 침투하려 획책하였다. 그리하여 특히 최근에 이르러서는 소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라는 지하조직을 결성하여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이른바 ‘인민혁명’을 기도하였던 것이다.

박정희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하 민청학련)에 씌운 혐의, 곧 “반국가적 불순세력의 배후 조종 하에 그들과 결탁하여” “‘인민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소위 통일전선의 지하조직”이라는 것은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래 20년 가까이 열린 재심 공판에서 ‘사실 무근’으로 밝혀져, 민청학련에 관련되어 정보기관에서 모진 고문을 받고 옥살이를 한 청년·학생들 가운데 다수는 무죄를 선고받고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과 민사배상을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박정희는 긴급조치 4호를 선포하면서 발표한 ‘특별담화’를 통해 민청학련 관련자들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조차 무시한 셈이 된다.

그러나 1974년 4월 당시 동아일보를 포함한 모든 언론은 긴급조치 4호가 법적 타당성을 갖는지에 관해 깊이 있게 취재를 하지 않은 채 박정희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활자화하기에 급급했다. 언론인들이 할 수 있는 변명이라고는 “긴급조치 4호가 시퍼렇게 살아 있으니 박 대통령의 비위를 거스르는 기사나 논설을 어떻게 쓸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4월 4일 박정희는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여당 연석회의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공산주의자들의 소위 통일전선전략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번에 부각된 민청학련이 공산주의적 지하조직임을 자명할 정도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번 긴급조치 4호가 일반적인 학원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편법인 것으로 오해할지 모르나 8·15 해방 이후 우리 국내에서 있었던 공산주의자들의 소위 통일전선전략을 보아온 사람들이라면 아무 근거 없는 오해요 착각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동아일보 4월 6일자 1면).

‘민청학련 배후는 인혁당과 조총련’

1974년 4월 25일 중앙정보부장 신직수는 민청학련 사건에 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동아일보는 그 날짜 1면 머리에 발표문을 그대로 받아썼다. 

  폭력데모로 노농정권 수립 기도 / ‘민청학련’ 사건 수사 상황 발표 / 4월 3일 봉기 청와대 등 점거 계획 / 4단계 혁명 구상 / 과도기구로 ‘민족지도부’ 결성 꾀해 / 배후엔 도예종 전 인혁당수와 일본인 2인 등 / 지금까지 240명 조사

  신직수 중앙정보부장은 25일 이른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과 관련, 현재까지 240여 명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들이 준비하고 있던 각종 유인물 10만여 장과 각종 증거자료 및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해 사건의 윤곽이 대체로 파악됐다고 발표, 그동안의 수사 상황을 중간 발표했다. 신 부장은 ‘민청학련’의 배후에는 과거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혁당 조직과 재일 조총련계와 일본공산당, 국내 좌파 혁신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히고 학생 주모자들은 4단계 혁명을 통해 이른바 노동자·농민에 의한 정부를 세울 것을 목표로 과도적 통치기구로 ‘민족지도부’의 결성까지 계획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4월 26일자 2면에 실은 「대학생의 지도」라는 사설을 통해 신직수의 발표에 관해 “지하조직을 일망타진, 가공할 음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 것을 먼저 다행한 일로 여기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 정부가 지난 3일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를 선포했을 때 사건의 성격을 짐작하기는 했으나 이번 발표로 해외의 공산세력까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어 사회에 큰 놀라움을 주었다. 아직 수사는 진행 중에 있으며 또 사건의 진상은 재판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밝혀질 것으로 믿으나 하여간 정보부의 발표에 접한 국민들은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기 전에 그들의 지하조직을 일망타진, 가공할 음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 것을 먼저 다행한 일로 여기지 않을 수 없다. (·····)
  학생이라면 면학이 생활의 전부며 그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한 인간이 될 때 본인은 물론 나라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 더욱이 국가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그들의 면학을 위해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음을 생각할 때 장래 지도적 인물이 돼야 할 대학생들의 책임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도 많은 대학생들이 가공할 음모에 관련 혐의를 받고 구속되는 몸이 되었다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는 물론 부모형제를 위해서 또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더없이 불행스럽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
  사회에 있어서는 이른바 부조리 현상을 추방하고 근면하고 성실한 자가 존경받고 성공하는 양식 있는 사회 건설을 위하여 기성세대가 다 같이 책임을 느끼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대부분 관련 학생들이 확신범이 아니고 내막을 잘 모르는 채 관련했다면 단순한 정의감에서 가담한 것이라고 보아야겠고 이런 점에서도 사회정의 실현은 우리의 절실한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설은 중앙정보부장 신직수가 ‘민청학련’에 관해 발표한 내용을 전부 인정하면서 ‘대학생들의 책임’을 묻고 있다. 그들이 군법회의를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 지면을 통해 ‘유죄 판결’을 내리기보다는 차라리 사설을 내보내지 않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역사학자 한홍구는 1974년 4월 3일 박정희가 긴급조치 4호를 발동하기 전후의 대학가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학생들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서울대의 경우 이제까지 학생운동이 별로 활발하지 못했던 의대와 공대에서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나섰고, 이화여대, 숙명여대, 서울여대 등 여자대학에까지 시위가 확산되고 있었다. 학생운동 핵심그룹은 내심 제2의 4·19를 꿈꾸고 있었다. 특히 학생운동 내에는 1969년 3선 개헌 반대운동 당시 강제징집 되었던 학생들이 복학한 데 이어 1971년 교련반대 데모 당시 강제징집 되었던 학생들도 속속 복학하기 시작했다. 전국 각 대학에서 강제징집 된 학생들은 강제징집 되었을 때, 같은 시기, 같은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아 자연스럽게 서로 교분을 쌓게 되었다. 학생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강제징집이 학생운동의 전국적 조직화와 연대에 큰 기여를 하게 된 것이다.
  3선 개헌 반대운동 당시, 강제징집 된 후 복학한 선배그룹과 70, 71학번 등이 주축이 된 후배그룹은 1974년 봄 큰일을 한 번 꾸며보자는 데 의기투합했다. 학생운동의 인적자원이 풍부했던 서울대가 중심이 되어 전체 투쟁 총괄, 서울시내 각 대학 담당, 지방 소재 대학 및 여자대학 담당, 기독교계 학생단체 담당, 인쇄 담당 등 나름대로 역할 분담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거창한 조직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 1960년대의 여러 공안사건에 대한 학습 효과로 이철, 유인태, 서중석, 황인성, 정문화, 나병식 등 당시 학생운동 핵심들은 강령이나 규약은커녕 명칭조차 붙이는 것을 꺼릴 정도였다. 마지막 단계에서 선언문 말미에 아무런 이름도 없이 나가긴 밋밋하다 하여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약칭 민청학련)이란 명칭을 유인물에 달았을 뿐이었다. 학생들은 “전국 각 대학의 운동세력을 조직하여 일제히 봉기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다. 거사일은 4월 3일로 잡았는데, 제주 4·3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학생들은 3월 21일 경북대에서 시범적으로 데모를 벌였으나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4월 3일 당일에는 서울대·성대·이대·고대·서울여대· 감신대·명지대 등에서 시위가 발생했으나 예상보다 규모가 훨씬 작았다.
  박정희는 4월 3일의 데모가 산발적으로 끝났음에도 긴급조치 4호를 선포했다. 긴급조치 4호의 내용은 1호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무시무시했다. (···) 유신정권은 4월 3일 밤 긴급조치 4호를 발동하면서 “민청학련이 북한 공산집단의 이른바 인민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통일전선의 초기단계적 지하조직으로 이 단체가 반국가적 불순세력의 배후 조종 아래 우리 정부를 전복하려는 국가변란의 음모를 꾸며 학원의 일각에 침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수사도 하기 전에 반국가적 불순세력의 배후 조종 아래 인민혁명을 수행하려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후의 수사는 당연히 이 결론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국정원 과거사위가 발굴한 민청학련 사건 관련 문건 중에 ‘민청학련 3·30 조치 수사상황 보고’라는 자료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아 중앙정보부가 사전에 사건을 인지·수사하여 3월 30일부터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서울대 문리대 학생회장 곽성문 등 일부 학생회 간부들이 정보부에서 자기들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을 찾아가 학생운동 내부의 동향을 고해바쳤다고 하는데, 중정은 자체 수집한 정보와 이들 프락치들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민청학련 사건을 조작하는 준비를 한 것이다 (<한홍구의 유신과 오늘> (12) 「긴급조치와 민청학련 사건」, 한겨레, 2012년 8월 11일자).

고문으로 조작한 ‘인혁당 사건’

1974년 5월 27일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는 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추가로 발표했다. 동아일보 그 날짜 1면 머리에 오른 기사의 제목만 보아도 보통사람들은 간담이 서늘해졌을 것이다.

  학원 내 적화기지 구축 획책 / 민청학련 관련 54명 구속기소 / 1024명 조사·745명 훈방 / 동원자금 천만 원, 상당액이 불순

  (···) 비상군법회의 검찰부 당국자는 이날 발표를 통해 이번 ‘민청학련’ 사건은 이철, 유인태 등 평소부터 공산주의사상을 갖고 있던 몇몇 불순학생이 핵심이 되어 작년 12월경부터 폭력으로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전국적 봉기를 획책해 오면서 그 과정에서 1)서도원, 도예종 등을 중심으로 한 인민혁명당계 지하공산세력 2)재일 조선인총연맹계 3)과거 불순학생운동으로 처벌받은 조영래 등 용공불순세력 4)일부 종교인 등 국내의 반정부적 인사 5)기독교인 중 일부의 반정부세력 등 여러 세력과 결탁하여 이들과 반정부 연합전선을 형성한 후 국내외의 반정부 역량을 총집결, 전국에 걸친 유혈 폭력혁명으로 일거에 정부를 전복하고 임시·과도의 연립정부를 거쳐 궁극적으로는 공산정권을 수립하려 했던 국가변란 기도 사건이라고 밝혔다.

민청학련이 종교인들까지 ‘유혈 폭력혁명’에 끌어들여 ‘공산정권을 수립하려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었다.

발표문에서 핵심을 이루는 ‘집단’은 ‘인민혁명당 등 지하공산세력’이었다. 학생들이 그런 조직과 손을 잡고 공산정권을 세우려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실정법에 따라 극형을 선고받아야  마땅한 일이었다. 그러나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의 발표는 믿을만한 수사전문가나 국제적 기구에 의해 검증된 것이 아니었다. 

  민청학련 주모자들이 인혁당의 지원을 받았다는 것은 고문에 의해 날조된 수사결과였다. 민청학련은 처음부터 외부의 지도나 명령을 받는 조직이 아니었다. 학생들이 만들었던 것은 1974년 상반기 유신반대투쟁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전국의 대학을 연결한 느슨한 연대에 불과하였다. (·····)
  민청학련을 배후 조종한 단체로 지목된 소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의 존재는 더욱 근거 없는 것이었다. ‘인민혁명당’은 민청학련 사건 10년 전인 1964년에 문제가 된 단체로서, 당시 중앙정보부가 격렬하게 전개되던 한일회담 반대투쟁을 잠재우기 위해 만들어낸 ‘북괴의 지령을 받는 반국가단체’였다. 처음부터 민청학련을 공산주의자들이 배후 조종한 인민혁명 조직으로 규정한 다음 수사를 진행하던 중앙정보부는 여정남 등이 인혁당 사건 관계자인 도예종 등과 교류한 정황을 활용하였다. 서도원, 도예종 등 인혁당 관계자들이 연행되어 무지막지한 고문을 당하기 시작하였고, 이들이 1969년부터 인혁당을 재건하여 대구 및 서울에서 반정부 학생운동을 사주하였다는 수사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수사기관들이 발표한 인혁당 재건 조직에 관한 물증은 아무것도 없었다. (·····)
  민청학련과 인혁당재건위 관계자들에게는 온갖 비인간적인 고문이 가해졌다. 민청학련 학생들은 모욕이나 협박은 예사고 쉴 새 없는 구타와 물고문, 잠 안 재우기에 시달렸다. 인혁당 관계자들은 반복되는 전기고문과 구타, 물고문으로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었으며, 심지어는 공판조서조차 변조되기도 하였다. 그 결과 당시 수사관들 중 일부조차 반발할 정도로 근거 없는 수사결과가 만들어졌다(<한국민주화운동사 2>, 135~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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