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쟁 위기감 고조,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가 원인?

남북한이 전쟁을 향해 마주 달리는 열차의 모양새다. 남북이 입으로는 선제타격, 핵공격, 정권멸망의 단어를 지속적으로 쏟아내면서 무력시위와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군사행동도 하고 있다. 북은 핵무기, 탄도미사일, 장사정포를 과시하고 무인기 정찰도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다(북이 무인기 남한 정찰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남측도 북한 무인기인지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남측도 대북 과시용 미사일 발사와 포사격, 무인기 대북 정찰로 맞대응을 하면서 한미일 군사협력, 실질적 동맹 추진을 위한 목적인 듯 일제 강제징용 문제 등에 저자세로 임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전술핵 배치 대신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배치하거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 연습(Nuclear Exercises)을 실시하는 것으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지난 한 해 동안 미사일의 경쟁적 발사나 포사격,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 등 군사행동과 정치적 선전, 선동 효과를 노린 말폭탄을 주고받더니 올해 벽두부터 전쟁에 더욱 가까이 가는 듯한 분위기로 치닫는다. 세계가 한반도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는 상황이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국제적인 군사정세가 험악한 상황이다. 우크라-러시아 전쟁이후 미국과 러시아가 핵 선제타격을 공언하고 중국도 비슷한 전략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만을 무대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힘겨루기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가 전쟁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의 하나로 부각되면서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쟁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정치의 연장선상에서 고려되는 수단의 하나다. 전쟁을 통해 얻는 것이 잃는 것보다 많을 때 정치는 전쟁을 선택한다. 그러면 남북은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 정치적으로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 깊이 따져본다면 전쟁이 꼭 필요한 것인지 평화로 대신할 수 있을 것인지가 가려질 것이다.

남북한이 전쟁을 말하지만 사실은 북한과 한미의 전쟁이라고 해야 정확하다. 한미 두 나라는 한미동맹이라는 틀 속에서 한 덩어리가 되어 북에 대해 군사적으로 공동대처하고 있다. 이런 점을 전제로 국방비나 국력을 비교한다면 한반도 상황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미국은 군비지출이 세계 상위권 10위 국가 가운데 가장 많고 2 –10위 국가의 전체 군비지출을 합한 것보다 많다. 한국은 군사력이 세계 6위라 하고 북한에 비해 국방비가 40배가량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국가 단위의 국방비를 비교하면 한미와 북한 간의 전쟁을 상정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총체적 군사력를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북한과 한미의 군사적 긴장 상태가 세계적 관심거리로 부각되기는 어렵다. 북이 핵무기를 수십 발 보유하고 있다하나 전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전쟁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점을 살피면 전통적인 군사적 상식이 아닌 다른 변수가 한반도에 작동되면서 전쟁 위기감이 고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 북의 핵과 미사일 평가절하하며 뒤로 빠지고 남한이 전면에 나서 대북강경책 구사?

북은 지난해부터 핵무기 보유와 사용을 법제화하고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협상을 벌이겠으며 남측에 대해 전술핵 사용 가능성도 밝히는 등 초강경 일변도이다. 북의 이런 태도는 미국이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신경 쓰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이자 남한을 상대로 한 위기고조 전략으로 수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미국은 오바마 정권 이래의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정책을 지속하면서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미국의 대중국·러시아에 대한 군사전략의 한 부분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을 공식화 한 바 있다. 즉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서(NSS)에서, 미국의 전략경쟁은 중국과 러시아를 억제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3대 핵전력(nuclear Triad), 핵 지휘·통제·통신(3C), 핵무기 인프라 등을 현대화하고 동맹국에 대한 확장 억지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전략서(NDS)에서는 중국을 미래의 가장 개연성 있는 ‘전략적 경쟁자’, 러시아는 ‘당장의 위협’으로 각각 지목하고 북한에 대해선 이란을 비롯해 국제 테러단체 등과 함께 기타 ‘상존하는 위협’으로 분류하면서 NDS의 핵심은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 정부는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 “김정은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을 수는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에게 핵 공격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2022.10.29 등 외신 종합)미국은 이상과 같은 NSS, NDS, NPR의 핵심 내용에 미국 현존 국방전략인 통합억제체제(integrated deterrence)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도 미국의 3대 핵전력인 전략폭격기,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으로 대처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 정치권에서 주장한 전술핵의 남한 배치를 수용치 않고 미국 전략자산을 필요에 따라 한반도에 전개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 전략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우선순위가 아니며 미국은 북한이 향후 핵실험을 하더라도 큰 이슈로 삼지 않고 미국에 절대적 위협이 아니라는 식으로 평가절하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른바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했던 전략적 인내를 더 강화된 형태로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미국의 이런 입장은 중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안보리 제재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북한이 자국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한다 해도 미국은 한미, 한미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뿐 NSS, NDS, NPR의 틀을 깨는 식으로 대처할 가능성은 낮다고 추정된다.

미국의 이런 대북 전략에 대해 북은 미국이 대북 협상에 나설 수 있게 만드는 국면전환을 달성한다는 목표로 더욱 강력한 군사행동을 강화한다는 전략을 수립했을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는 미국 유권자를 경악케 만들어 미국 정치권이 대북 협상에 나서도록 만들기 위해 남한을 지렛대로 삼아 미국을 움직이겠다는 구상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이 사실일 경우 향후 한반도와 그 주변은 군사적 위기지수의 증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남측은 이에 대해 한국군 대신 군사적 주권을 행사하는 미국의 양해아래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에 군사 행동을 취해 실질적으로 북을 압박하는 조치를 취했고 윤 대통령이 ‘핵무기를 두려워 말라, 일전을 불사할 각오로 임하라’는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한국군 작전지휘권과 휴전선 관할권을 미국이 갖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윤 대통령의 날선 발언은 미국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조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북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한국이 전면에서 대처하고 미국은 뒤로 빠지는 식으로 대응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한국 정부의 달라진 대북 태도는, 남북 간 대치를 강화시켜 북한의 대미 협상 압박 작전을 무력화시키는 미국의 노림수로 엿보이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을 대신한 대북 강경책이 자신의 지지도 상승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는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또는 국지전으로 비화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크다는 점이 우려된다.

미국은 이승만 이래 미국이 원치 않는 전쟁을 한국이 시도하는 것을 철저히 반대해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대북 군사행동을 취하도록 허용한 것을 보면 한반도 국지전 또는 제한 핵전쟁 가능성을 한반도 전략에 포함시키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자아내게 한다. 동북아의 지정학전 특성상 한반도에서의 충돌은 제 3차 대전으로 비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우려되었지만 미중 간 패권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변화가 생기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을 대신해 군사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거나 대응한다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 대해 지난 수십 년간 취해진 봉쇄, 압박 정책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으로 추진되었다는 점과 현재의 한반도 정책도 최대의 수혜자가 미국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한국의 유권자가 이런 점을 용납할지 두고 볼 일이다.

북한의 경우 미국 유권자를 자극해서 미국 정치권을 움직이려는 의도가 있다 해도 남한에 대한 전술핵 공격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남한의 일부 세력이 친미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미국의 대북군사전략을 추종한다 해서 일반시민까지 살상 범위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이 대남 군사적 압박을 통해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모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남한 내부 친미 세력의 지배력을 고려할 때 그 실효성도 의심스럽다. 남한의 외교, 국방 분야 절대 다수가 한미동맹에 대해 맹종 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북이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청사진에 합의했던 사실을 상기할 경우 수 년 만에 남측 전체를 살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한국 대통령이 작전권도 없는 전쟁까지 언급하는 것 외국이 어떻게 볼까?

문재인 정권의 실정으로 등장한 윤석열 정권은 철저한 반북 논리와 한미일 군사협력이나 동맹 체제를 통한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북은 문재인 정부와의 남북협력추진 합의가 무산되고 2019년 북미 직접협상도 실패한 뒤 미국과 재협상을 벌이려 시도하고 있다. 북은 체제 보장과 제재 해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2년은 그 이전과 달리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한 군사 행동을 강화했다. 급기야 연초에는 남한에 대한 대대적인 전술핵 공격 전략도 발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국은 최근 세계에서 강력한 국가 6위로 랭크되었지만 남측 지배층은 미국 예속을 당연시 하는 노예근성으로 세뇌되어 있는 상태다. 친일과 친미 성향이 강한 일부 기득권세력은 미국의 동북아, 한반도 정책의 역사와 성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려 하면서 역사를 왜곡하거나 미화하는 식으로 대미 추종을 당연시 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와 군사적 측면의 국제적 위상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 있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 증진에 기여할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친미 일변도로 경색된 세력은 이를 받아드리지 못하고 있다. 일제식민지에 이어 미국 점령군의 정책에 순치된 한심한 모습이라 하겠다. 이런 측면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의해 조성된 측면이 강하다.

미국은 2차 대전이후 점령군으로 남한에 진주한 뒤 남한을 반공보루로 만드는 작업을 남한 단독정부 수립의 형식으로 추진했다. 미국은 아메리카 원주민과 흑인을 죽이고 착취하는 방식으로 건국의 기틀을 만들었듯이 한반도에서도 이승만이 단정 추진에 반대하는 양민 등을 학살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 이승만의 국보법은 이데올로기를 최우선시하는 악법인데 이는 미국식 지배자의 논리와 흡사하다.

미국은 정전협정이후 남한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평화협정 추진을 외면했고 이승만도 이에 동조했다. 미국은 이승만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한반도의 슈퍼갑으로 군림하는 특권을 챙기면서 한국군 작전지휘권도 장악해 남한에 대한 군사적 지배권을 장악했다.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전후 보상 문제 협의 등에서 한국을 완전 배제해 오늘날에도 한일 간에 일제의 국토강점과 수탈행위에 대한 배상, 보상 문제가 미결인 채 남아 있고 독도도 국제분쟁 지역으로 만들었다.

미국이 지원한 박정희, 전두환의 독재제체 속에서 부정부패가 세계 최악이라고 지탄받았지만 민중의 희생 덕분에 경제 발전을 이루자 국내 친미세력은 한미동맹의 결과라는 맹신을 퍼뜨리고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다.

미국은 전두환 정권을 인정해 주는 대가로 한반도를 미국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지역으로 격상시켜 북한에 대한 핵공격 위협과 봉쇄, 제재 정책을 강행했다. 남측 지배세력은 한미동맹을 신성시 하면서 미국 예속 상태를 극찬하는 허위위식에 사로잡혀 있다. 문재인 정권 등장이후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평화통일로 갈 수 있는 청사진을 만드는데 합의했지만 미국의 반대 등으로 이행되지 못했다.

윤석열 정권은 한반도 문제를 정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문제의 본질을 확인하고 가깝게는 2차 대전이후 지속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21세기 들어 그 역기능이 심화되고 있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개인 간에도 그렇듯이 국가 간 이해관계는 완전히 일치하기 어렵다. 여의도 여야 정치가 극한 대립과 대치로 치닫는 일이 그치지 않는 것처럼 남북 간에도 유사한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향후 한미와 북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한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정치 등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할 시간이 길어질 전망이다. 정치가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을 아무렇지도 않게 언급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최소한 당분간, 길면 수년 동안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이다.

전쟁은 두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 당사자들이 전쟁 마인드로 물불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발생한다. 정치는 전쟁과 평화를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전쟁 쪽에 치우친 언행을 계속할 때 참극이 발생한다. 말싸움이 심해지면 우발적 사고로 인한 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한반도 전쟁은 모두의 파멸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전쟁을 막기 위한 정치적 노력은 국민에 대한 일차적 책무다. 특히 한국 대통령이 작전권도 없는 전쟁까지 언급하는 것을 외국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깊이 고려해야 한다. 한국은 국력에 맞게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정상화하면서 군작전지휘권도 환수하는 작업을 서둘러 군사주권부터 회복해야 한다. 그래야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

미국도 자기들이 선전하는 것처럼 진정한 세계 평화 추진 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자국의 대북, 한반도 정책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고 거기에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작업에 윤 정권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저작권자 © 자유언론실천재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