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박민 사장 체제의 KBS가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명동의제를 무시하고, 결국 지난 26일 뉴스룸국장 등 주요 5개 국장의 임명을 강행했다.
이번 임명동의제 파행으로 공영방송 KBS의 역사는 거대한 퇴행이 불가피해졌다. 임명동의제가 어떤 제도인가! 단순한 노측과 사측이 맺은 단체협약이 아니다. 공정방송의 주체이자 실무자인 기자와 피디들이 KBS의 보도와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 년에 걸쳐 제도화 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제도로, 2019년 편성규약 개정 과정에서 마침내 구성원과 경영진의 합의를 통해 도입된 제도다.
산고 끝에 마련된 공정방송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임명동의제가 낙하산 박민 사장 취임 2달여 만에 형해화 됐다. 수십 년에 걸쳐 진전돼온 공정방송을 위한 공영방송의 여정이 낙하산 박민 사장 단 한 명에 의해 역사적 퇴행을 맞이한 것이다. 역사적 퇴행을 이끈 낙하산 박민 사장의 책임은 엄중하다.
낙하산 박민 사장과 경영진이 내세운 임명동의제 시행 불가의 이유는 또 얼마나 치졸한가! 그들이 내세운 임명동의제 불가의 이유는 인사규정 상 사장의 인사권 침해라는 것이다. 2019년 편성규약 개정 당시 KBS 법무실은 임명동의제와 관련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놓았지만, KBS 경영진은 과거 법무실의 판단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마치 오로지 '임명동의제는 무효'라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또한 최근 KBS본부가 낸 가처분 소송이 각하 된 것을 가지고 그야말로 낙하산 박민 사장 편한 대로 해석하고 있다. 각하 결정문 어디에도 임명동의제도가 사장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판단한 내용은 없음에도, KBS 경영진이 법원이 임명동의제의 효력 유무에 대해 다툼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것은 방송법 위반, 인사권 침해, 절차적 흠결의 소지가 있음을 방증한 것이라 입장문을 낸 것도 실소가 나올 뿐이다.
문제가 없는 제도를 문제를 삼아서 다툼의 여지가 생겼다고 표현한 법원의 결정문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식으로 해석한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가? 일본이 명백히 우리나라 땅인 독도를 가지고 계속 문제 삼아 다툼이 생기면, 우리 땅인 독도가 일본 땅이 되는가? 낙하산 박 사장과 KBS 경영진의 논리가 이것과 다를 게 무엇인가!
KBS 경영진은 또한 마치 이번 주요 국장 임명 강행이 뉴스, 시사 프로그램의 신뢰도와 영향력 회복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던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과연 그런가? 낙하산 박민 사장 취임 이후 KBS뉴스가 땡윤뉴스로 전락한 것은 물론, 시사프로그램은 윤비어천가로 채워지고 있다는 걸 모르는 시청자가 있는가? 이로 인해 KBS 뉴스 신뢰도와 시청률은 전례 없이 추락 중이며, 실망한 시청자들은 KBS 뉴스와 프로그램까지 외면하는 실정이다. 공영방송 위기를 촉발한 것이 누구인가! 그럼에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막무가내 인사를 강행한 낙하산 박민 사장은 사장 자격이 있는가!
낙하산 박민 사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명동의제가 단협사항인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시행을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나! 이제와 말을 바꿔 임명동의제를 형해화 하는 낙하산 박 사장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다. 낙하산 박민 사장은 불리한 상황에서 입만 열면 거짓말을 일삼는 게 버릇인가!
임명동의제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기초가 되는 제도다. 이에 전국언론노조는 이번 KBS의 임명동의제 형해화 시도는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 임을 분명히 한다. 지금이라도 낙하산 박민 사장은 주요 국장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즉각 시행하라!
만약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전국언론노조는 KBS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언론 공정성 파괴의 현장을 마냥 팔짱끼고 지켜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해 KBS와 함께 싸울 것이다. 나아가 전국언론노조 1만 5천 조합원은 물론 KBS의 정상화를 기원하고 염원하는 국민들과 연대해 공영방송 파괴를 시도하고 있는 낙하산 박민 사장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2024. 1. 31.
전국언론노동조합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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