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보법과 한미동맹 정상화 조치 신속히 취해야

- 총선 교훈, 유권자는 언제든 심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각인시켜

- 정치권 등이 한반도 전쟁위기 상황 침묵한 채 치른 4월 총선

- 국보법, 한미동맹은 주권자인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논리 강요

- 군사적 주권이 없는 한국이 세계 평화에 기여?

- 문재인 정부는 책임을 통탄해야 한다

- 문재인 정부, 한미상호방위조약 바로 잡았어야

국회, 국보법과 한미동맹 정상화 조치 신속히 취해야

4월 총선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다. 이번 총선은 거대 정당 등이 누가 잘하느냐가 아닌 누가 실수를 덜 하느냐 하는 경쟁 이라할 만큼 수준이하의 정치행사가 주를 이뤘다. 이에 대해 유권자들은 문제가 가장 심각한 윤석열과 그 정권을 심판한 것이다. 유권자들은 이와 동시에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정치권을 주시하면서 언제든 심판의 철퇴를 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모두에게 각인시켰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국민은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잘한 것 없고 권력욕이 앞서는 진영논리 체질이 강한 거대 야당에 대해서도 개헌, 대통령 탄핵까지 할 수 있는 파워는 주지 않았다. 이는 향후 어느 정치집단이든 계속 심판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번 총선이 지닌 함의를 살피면 이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경고라 하겠다.

돌이켜 보면 2017년 촛불혁명이 박근혜를 탄핵하고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켰지만 문 정권은 5년간 무능력, 무기력, 무개혁 정치를 한 끝에 윤석열에게 정권을 넘겨주고 말았다. 윤석열도 집권 2년만에 심판 받은 것으로 다음 대선이 치러지는 3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키 힘든 상황이다.

총선 교훈, 유권자는 언제든 심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각인시켜

총선이후 윤 대통령의 불통, 원칙 없는 법치, 옹고집, 전쟁위기 심화 등이 그가 낙제점을 맞게 된 요인들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여러 요인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앞설까? 그것은 아마도 윤 대통령의 호전적인 대북정책으로 인한 전쟁위협일 것이다. 이스라엘, 우크라 전쟁의 참화가 연일 매스컴을 통해 안방에 전달되고 한반도 핵전쟁 가능성이 일상이 된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 투표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1천만 이산가족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사회가 침묵 속에 관심을 갖는 최대 이슈는 한반도, 남북문제, 전쟁에 대한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철퇴를 맞은 듯한 심판을 받은 것은 현 정권이 한미일 군사동맹, 군비증강만을 부르짖으며 전쟁 나면 남북의 한민족 모두 죽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막가파식 대북정책 때문이라는 점도 심도 있게 살필 일이다.

그런데 총선 과정을 되짚어 보면 기이한, 전문 정치인들의 해괴한 정치행사였다는 점이 심각하다. 일반 상식으로 그냥 보아 넘기기 힘든 구멍 뚫린 선거였다는 사실이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위기가 조성된 분단 후 초유의 위기 상황인데도 정치권은 스스로 입틀막을 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총선을 치렀다. 이스라엘, 우크라에서 자행된 전쟁의 참화가 연일 TV 등을 통해 안방에 전달되면서 전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공포가 높은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말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무한 서비스가 원칙 인 바 한반도 평화통일 가능성이 멀어지는 것과 함께 한민족이 핵전쟁으로 전멸할 위기지수가 높아지는 것에 침묵한 것이다. 이 같은 한반도 정세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한미동맹의 모순이 심화된 결과라는 점이 매우 심각하다. 미국이 한미동맹으로 확보한 기득권을 바탕으로 만든 대북 선제 타격 작전이 1990년대부터 한국과 협의 없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민족이 어느 순간, 미국의 판단에 의해 전멸 당할지 모를 위험을 의미한다.

미국이 국익을 위해 한반도를 핵전쟁 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 한미동맹의 실상에 대해 정치권은 침묵하고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도 제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았다. 집권세력은 한미동맹의 종속적, 반 국제법적 속성에 대해 침묵하면서 한미동맹이 마치 대등한 국가 간의 관계인 것 처럼 꾸미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국민을 속이고 있다. 물론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한미동맹 비판을 친북, 종북 행위로 처벌해 미국을 기쁘게 해왔다.

미국은 한국 국민이 자기들이 다 죽을 수 있는데 저렇게 태연할 수 있을까 비웃으며 좋아할 것이고 세계는 손가락질하면서 조소할 일이다. 외세에 의해 단군 이래 최악의 위기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을 탄압하고 그것에 대해 침묵한 것은 민족에 죄를 짓는 행위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이번 총선에서는 미국이 박수치고 기뻐 날 뛸만한 괴기한 정치 행사가 벌어졌으니 여의도의 앞날이 걱정이다. 거대 야당이 위성정당 후보들이 반미, 반국보법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끌어내리고 다른 인사로 교체토록 만들었다. 이는 정치적 사형집행에 그치지 않는다. 과거 집권층이 반미는 친북이라며 국보법으로 처벌했는데 거대 야당은 그런 작태를 답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만방에 선포한 것이다. 총선이후 거대 정당들은 민생이 우선이라 하는데 최상의 민생은 전쟁 방지와 평화 정착, 남북평화통일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정치권 등이 한반도 전쟁위기 상황 침묵한 채 치른 4월 총선

이번 선거는 거대 여야당이 서로 심판하겠다는 것을 앞세우다 보니 정작 국민을 위해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정강, 정책의 청사진은 거의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한반도 전쟁위기가 매우 높은 상황인데도 어느 정당도 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 전쟁방지 등에 대한 문제제기나 해법 제시는 하지 않았다. 보수적 성향인 거대 여야당은 물론 이른바 진보적 성향의 정당조차 마찬가지였다. 대단히 심각하고 한탄할 일이며 국치스런 일이다.

전쟁은 아무도 원치 않는 최악의 비극이다. 우크라, 이스라엘 전쟁에서 보듯 전쟁은 군대나 지배계급보다 민간인, 특히 부녀자나 어린이 등의 피해가 크다. 정치권은 한반도에서 어떤 이유로든 전쟁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국민 앞에 제시했어야 했다. 물론 이런 기형적인 현실의 뿌리는 국가보안법인 것은 자명하다. 이는 제도정치권이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북 평화공존이나 상생의 의제에 입을 다물면서 수십 년 동안 세뇌된 국민도 무관심으로 대응한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전쟁만은 피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정치권 등은 북한, 미국 등과 담판을 벌여 한반도 평화정착과 평화통일의 대장정을 시작하겠다는 말을 해야 한다. 정치권 뿐 아니라 사회 여러 세력들이 나서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국보법 때문인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국보법에 대한 문제제기는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현재 거대 여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 국보법을 다루기로 몇 년 전에 합의한 바 있다. 이런 상황이면 진보적 정당이라도 총선 과정에서 공론화를 강하게 시도해 22대 국회 시작이전에 국보법 개폐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야 했다.

총선이 끝난 뒤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불통과 마이웨이를 앞세워 국민을 업신여기는 태도를 굽히지 않는다. 야당도 묻지마 권력욕이나 정파적 입장에서 벗어나 대국적 차원에서 무엇이 시급한지를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여야 정당들도 여러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국보법, 한미동맹과 같은 민족의 사활적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목소리로 나오지 않고 있다. 이는 대단히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이들 문제는 그 자체가 심각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지켜보며 한국의 비자주성과 후진성을 비웃는 조롱거리라는 점에서 그 해결이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현재 한반도 상황에 대해 북한의 핵과 재래식 무기에 비해 몇 백배 이상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미 정부의 슬로건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정권 종말’로 대변되고 있다. 이 슬로건은 시도 때도 없이 양국 정부에 의해 전 세계로 유포되고 있는데 이 슬로건의 이면을 살피면 문제가 심각하다. 첫 번째는 한반도가 제한핵전쟁 발생지역으로 세계에 각인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발생해도 세계는 그럴만한 지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반응을 보이게 만드는 세뇌작업인 것이다.

두 번째는 한미 두 나라가 '북한 핵 사용 시 정권 종말'을 언급하는데 그렇다면 ‘북한 종말이후 남한은 어떻게 되겠는가?'에 대한 것이다. 한반도 전면전은 남북 모두의 전멸을 의미한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북한 핵 사용이나 북한 정권 종말이 초래되지 않도록 한반도 상황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정치의 책무다.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인 것은 정치가 군에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사적인 측면은 국방담당자가 전담하되 대통령은 그 위에서 국방정책을 정치적 전략으로 판단하고 집행해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군 사단장과 같은 언행만을 하는 것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한다.

대통령이 남북문제에 대해 정상회담 추진과 같은 의사표시를 하고 정당도 당연히 대북협상과 같은 의제를 내놓아야 하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사사건건 으르렁대지만 국방, 통상 장관들은 물론 군사령관들도 대화하고 소통하지 않는가. 한국 정치권도 당연히 그렇게 해서 국민을 전쟁 등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기본 책무다.

그런데 왜 윤 대통령은 한미일 군사동맹, 대북 제재, 전쟁과 군비증강만 말하고 과거 박정희,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등이 남북간 대화 소통을 시도한 것을 외면하나? 동시에 여야 정당 등은 일체 침묵하는가? 그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국보법과 이 법이 수호무사 역할을 한 한미동맹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국보법, 한미동맹은 주권자인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논리 강요

검사출신 대통령이 남북문제에 대해 보이는 호전적인 태도는 매우 우려스럽다. 그가 미국 정부의 한국 정부 도감청이나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 부인과 강제징용에 대한 파렴치한 태도에 대해 굴욕적인 자세로 면죄부를 주면서 같은 민족에 대해 극한 적인 적대감을 보이는 상황은 대단히 심각하다. 그가 북에 대해 보이는 비타협적 적대감, 북진통일 논리는 이승만의 그것과 닮아있다.

이승만이 국보법을 만들어 수십 년간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재갈을 물린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남한 주민은 국보법에 의해 북한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 북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한미동맹 해체를 말하는 것은 북한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다. 윤 대통령이 틈만 나면 한미동맹을 칭송하면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들고 나오는 속뜻은 국보법으로 한미동맹을 보호하겠다는 정치적 시그널을 보내는 작업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주권재민의 정신을 담고 있고 촛불혁명에 의해 대통령도 탄핵할 정도로 국민의 힘이 막강하다. 하지만 북한에 대해서만은 국민은 완벽하게 무력하다. 1948년 김구 선생처럼 통일에 뜻이 있는 사람은 개인적으로도 북에 가거나, 남북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 우리는 국보법으로 인해 그 누구도 북과 소통, 대화를 시도하거나 북한에 갈 수 없다. 헌법 1조가 강조하듯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지만 국보법과 한미동맹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반민주적 논리를 강요하고 있다.

대중매체를 포함한 미디어도 국보법, 한미동맹이라는 틀에 갇힌 상태여서 그 활동영역과 논리는 대단히 후진적이다. 진보세력이 사상의 자유가 없는 토양에서 제대로 착근하고 성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보법의 폐해는 막대하다. 이 법은 남한 사회의 정상적인 사상구조의 형성을 저지해 결과적으로 헬조선을 초래하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21세기 인공지능시대의 경쟁력은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생명으로 하지만 국가보안법에 의해 그 영역이 좁혀져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력이나 문화면에서는 세계 선진국이라 할 수 있지만, 국가보안법과 한미동맹에 관해서는 황무지나 다름없다. 한국은 분단 이후 지금까지 ‘입틀막의 공간’이 되었다.

남한에서는 유치원 교재부터 초중고 교재까지 국보법상 문제가 없는지 사전 검열을 받는다. 우리 국민은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보안법에 의해 걸러지는 내용만을 접하고 있다. 이러니 젊은 세대가 통일에 관심이 없다는 현상이 생긴 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다. k-팝이 세계적 박수갈채를 받고 있지만 수많은 히트곡 가운데 한반도 분단, 통일에 대한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만약 k-팝에 국보법이나 한미동맹 문제를 지적하는 가사가 세계인의 관심을 모은다면 이들 두 가지 모순이 제거되는 시기가 크게 앞당겨질 것이다.

군사적 주권이 없는 한국이 세계 평화에 기여?

대통령은 국민투표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당선된 뒤에는 모두의 대통령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반대진영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며 민주주의 가치를 짓밟고 있다. 반법치적, 반가치적 국정운영으로 사실 탄핵감이라 본다.

윤 대통령은 외국의 정상들과 회담을 할 때마다 우리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겐 군사적 주권이 없으므로 코미디 같은 이야기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미군이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리고 작전 지휘권도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있으며 유엔군사령부는 정전상태를 관리하면서 향후 남북 간의 전쟁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해서 권리(right) 차원으로 한국에 들어와 있다.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의 불평등 정도가 훨씬 심하다. 필리핀의 경우 미군은 별도의 부지에 주둔할 수 없으며 필리핀 군부대 내에서만 주둔할 수 있다. 또한 핵무기 반입도 불가하며 미군의 주둔으로 인해 생기는 토지오염에 대해서는 전액 배상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미군이 사용한 시설에 대해서는 미군 철수 시 필리핀군에 귀속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보장한 '권리'로 인해 주한미군기지는 우리의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며 미군의 무기 반입은 한국 정부와 상의 없이 가능하다. 토지오염에 대한 배상 책임도 없다. 몇 년 전 시민단체가 용산 미군기지 오염에 대해 소송을 걸어 승소했지만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은 미군이 아닌 한국 중앙정부가 했다.

문재인 정부는 책임을 통탄해야 한다

2018년 두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사항만 잘 이행되었어도 남북은 느슨한 연방정부의 수준까지 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미국의 반대로 남북관계는 한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그때 문재인 정부는 미국에 항의했어야 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 항의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당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가 엄중한 갈림길에 서 있던 때에 '휴전선 걷기 대회'에 참가하고 있었다.

결국 2020년 개성연락사무소 폭파로 남북관계는 완전히 끝장나 버렸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 10만 시민들 앞에 세워 연설까지 하게 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현했지만 남북관계는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했다. 어떻게 보면 망신을 당한 것이다. 북한은 수령체제로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이 절대적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체면을 살려줄 사람은 2018년 정상회담의 당사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밖에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이후 남북관계가 파탄 난 원인에 대해 공식적으로 짚고 자신의 부족한 점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또한 북한에도 사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북관계 개선은 불가능하다. 윤석열 정부도 이와 같은 조치 이전에는 남북정상회담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손을 잡고 북한의 항복을 받아내 핵을 포기하는 쪽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태도는 더 문제가 많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까지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한미관계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안다. 하지만 지금 입도 뻥긋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세계적인 악법이자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국가보안법이 있어서 수구 세력들의 '빨갱이 공격'이 가능하다.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전쟁을 막기 위한 국민 사이의 활발한 공론화도 기대할 수 없다. 박근혜를 탄핵하고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정권은 적폐 중의 적폐, 국가보안법부터 폐지 시켰어야 했다. 2018년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었다. 하지만 오직 정권 재창조에만 관심 있었던 민주당은 이해찬 당 대표자가 ‘20년 집권’ 운운하며 국회 내 국가보안법 논의를 막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해 적대적 표현을 하고 대만 문제에 대해 개입하고 있으며 일본에 대해서는 세계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하는 '파트너'로 여긴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지한 발언이다. 이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문재인 정부가 발탁한 것이다.

2017년 탄핵 이후 촛불은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았어야 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시스템화하여 차기 정부와의 유대관계를 만들어서 촛불혁명을 완성했어야 했다. 차기 정부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촛불 시민에 대한 예의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 부담을 주면 안 된다면서 촛불을 해산시켜 버렸다. 굉장히 큰 시행착오다. 다시 촛불 정국이 생긴다면 2017년의 시행착오를 또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이 믿고 함께 촛불을 들 것이다.

문재인 정부, 한미상호방위조약 바로 잡았어야

북한에 대해서는 사회과학적인 설명과 분석이 거의 없다. 북한이 방귀만 뀌어도 남한을 오염시키기 위해 방귀를 뀌었다는 식으로 분석을 하고 언론 보도를 한다. 국가보안법은 통일 이후 미래와 관련하여 북한을 긍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조차 가로막는다. 국가보안법은 언론과 학계에서 멸공 통일만 허용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바로 잡는 열쇠는 이 조약의 '6조'에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개폐하거나 수정할 수 없지만 한 당사국이 폐기를 선언하면 1년 뒤에 자동으로 폐기되는 것으로 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선언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일부 학자들은 법리의 문제이므로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관계를 정상화하고 싶었다면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를 선언하고 1년 동안 필리핀이나 일본의 상호방위조약을 참고해서 개정했으면 되었다. 백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주권국가의 위상을 보장받는 방향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미국 수퍼 갑, 한국이 을인 불평등 조약이라는 것은 필리핀과 미국이 2014년에 체결한 방위협력협정(Enhanced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 EDCA)의 주된 내용을 살피면 명백해진다.

EDCA는 미국 군대가 필리핀의 지정된 군사 시설과 기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건에서 공동 훈련, 재해 대응 활동 등을 하게 되어 있다. 즉 미군은 필리핀의 특정 군사 기지에 임시로 배치되며, 이 기지들은 필리핀의 주권 하에 남아 있다. 미군은 이러한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의 개선과 확장을 도울 수 있다.

EDCA는 필리핀의 주권을 존중하며, 모든 활동은 필리핀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또한, 이 협정은 양국이 수시로 협의하며 그 시한은 10년 이다. 이에 비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주한미군이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리고 그 기지는 한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며 조약에 대한 수시 협의는 없고 무기한이지나 어느 한 쪽의 폐기 통보가 있으면 1년 후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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