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 행동의 날 평화대회에서 시민 단체들이 통일대교로 행진 후 플래카드를 펼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전쟁은 정전협정으로 일단 총성이 멈추고 70 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정전협정은 한반도에서 전투 행위를 잠정적으로 중단시켰을 뿐이다. 정전협정은 한반도의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정치적으로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킬 평화협정을 추진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지만 아직껏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정전협정이 70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세계역사상 그 유례가 없고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서 한반도가 세계에서 전쟁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의 하나가 되었다. 남북은 물론 미국 등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지적받는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고 그 과정에서 한반도의 남북 양쪽에서 군비 증강이 가속화되었으며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 공격 전략 상시화, 북한의 핵 개발 맞대응이 현실화되었다.

미국은 정전협정과 관련된 유엔사를 존속시켜 제 2의 6.25가 발생할 경우 1950년과 같은 다국적군을 모집해 한반도로 보낼 중간기지 시스템을 일본 유엔사 후방기지 7곳에 유지하고 있다. 즉 일본의 7 개 항구에 가동 중인 유엔사 후방기지는 함선과 병력의 접안과 수용시설을 갖추고 있고 현재 공해상에서 북한 함정을 검색하는 영국, 독일 군함들의 기착지가 되어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의 군사력을 남한에 배치할 권리를 보장하고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할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사와 한미연합사 사령관 등 3개 사령관을 겸직하고 있어 한국에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군사적 돌발 사태에 대비할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이는 한국 입장에서 보면 군사적 주권이 상실된 것을 의미한다. 이른바 주권국가로서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전협정 협상 전쟁발생 6개월 뒤부터 시작

정전협정은 6.25 한국 전쟁이 세계 대전으로 비화되어서는 안 되다는 국제 여론이 높아지면서 그 체결을 위한 노력이 6·25 발발 이후 유엔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시도 되었다. 1950년 12월 14일, 유엔은 정전을 위한 총회결의를 했고 이를 위해 중국과 협상을 시작했다. 중국과의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자 미국은 1951년 6월 야콥 말리크 유엔주재 소련대사를 만나 논의한 뒤 소련에서 먼저 협상을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7월 1일,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김일성과 중국인민지원군 총사령관 펑더화이가 공동으로 휴전협정 동의를 발표한 뒤 2년 가까이 휴전 협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그러다가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제159차 휴전회담 본회의에서 유엔군측 수석대표 W.K. 해리슨과 공산군측 대표 남일이 세 통의 휴전협정서와 부속문서에 각각 서명한 뒤 유엔군 총사령관 M.W. 클라크,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총사령관 펑더화이가 각각 후방사령부에서 서명했다.

협정서는 5조 63항으로 구성된 전문, 11조 26항의 부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문·영문·한문으로 작성되었다. 전문에 의하면 한국에서의 분쟁을 종결시키기 위하여 한반도에서의 전투행위와 모든 무력행동을 완전히 종결시킬 정전을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휴전의 성격은 순전히 군사적인 것으로 6·25전쟁에서의 교전국에게만 해당되었다.

주요 내용은 ① 군사분계선을 설치하고, 양측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km씩 후퇴하여 완충지대로서 비무장지대를 설치한다. ② 군사정전위원회를 구성하여 휴전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며, 스웨덴·폴란드·스위스·체코슬로바키아 등 4개국으로 중립국감시위원단을 구성하여 군비증강을 감시·조사하게 한다. ③ 양측이 억류하고 있던 포로를 송환할 것과 본국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는 중립국송환위원단에 인도하는 것을 결정했다. 이 협정으로 6·25전쟁이 일어난 지 3년 1개월 2일 만에 휴전되었다.

이승만 전쟁기간 동안 센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엉터리 협상 과정 방관

이승만은 전쟁 기간 동안 진행된 미국이 일본과의 센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과정에서 남한을 철저히 배제하고 한국에 대해 엉터리 자료까지 배포하는 것에 대해 방관하는 입장이었다. 그는 말로는 반일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패전국 일본이 재기하는데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 장본인 역할을 한 것이다. 미국은 1952년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일본을 미국의 반공 보루로 만들기 위해 천왕제 유지와 전범 처리 최소화나 눈감아주기, 일본의 전쟁범죄 배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반국제법적 특혜를 제공했다. 이 강화조약 협의 과정에 미국은 독도에 대해 일본이 그 영유권을 주장할 근거를 마련해 줘 미래의 한일 전쟁이 발생할 빌미를 제공했다.

미국은 이 강화조약 서명국에서 조차 한국을 배제했고 한국정부는 그에 대해 침묵했다. 오늘날 일본군 성노예, 강제징용 문제 등이 지속되는 근거를 미국이 제공했고 이승만은 방관한 꼴이었다.

미국은 이 강화조약을 통해 패전국 일본이 신속하게 경제회복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배상책임을 최대한 가볍게 하는 방식으로 강행했다. 베르사이유 강화조약이 독일에 대해 가혹할 정도의 무거운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면서 일본에게 적용치 않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가 일제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경우인데도 미국은 일본과의 강화조약 체결을 위한 협의단계나 최종 협정 서명국에서 한국을 배제했다.

미국이 남한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추진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을 일본도 찬성했다. 결과적으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일본의 경제적 배상 문제는 일제에 의해 피해를 당한 국가들과 일본이 개별적 협상을 통해 추진토록 하는 방식으로 결론이 나면서 일본이 전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룰 토대가 되었다. 이승만이 6.25 전쟁중이라 해도 이 강호조약 체결 과정에서 국제법적 상식에 어긋나는 미국의 정책에 침묵하고 방치한 것은 엄청난 외교적 실책이라 할 것이다.

당시 이승만은 북진통일을 주장하며 정전협정 반대에만 올인했다. 이승만은 북한과 중국을 군사적으로 제압해야 한다는 맥아더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면서 미국과 소련이 정전협정을 추진하는 것에 격렬하게 반대해 반공포로 석방을 강행했다. 또한 한국군이 단독으로 북진을 하겠다며 무기를 미국이 공급해 달라는 식의 주장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계속했다. 그러다가 이승만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에 역행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정전협정 체결에 동의했다.

이승만, 북중에 대한 과도한 공포, 적개심만 표출 자주국방 의지 실종

이승만은 정전협정에 반대하면서 한국군 단독 북진 의지를 밝히고 미군이 향후 한반도 유사시 무조건 개입하는 식의 한미군사동맹을 미국에 압박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 이승만이 미군 참전에 대한 미국 국내법 절차 등을 외면한 채 막무가내로 미국에 매달리고 압박했을 뿐 정전협정 당시 한국군 병력을 기반으로 자주국방에 대해 의식이 전무했던 것은 정치 외교적 자질이 부족했던 탓이라 보인다.

정전협정 당시 한국군은 전체 유엔군 932,964 명 가운데 절반이상인 590,911 명이었고 미군은 302,483 명이었다. 당시 미국은 정전협정 대가로 파격적인 경제 원조 등을 한국에 약속한 상태였다.<United Nations Command Archived March 12, 2013, at the Wayback Machine retrieved June 27, 2011>

한국군은 전쟁이전에 비해 엄청난 규모를 갖추고 있었는데도 이승만은 정전협정 체결로 유엔군이 철수한 상태에서 북한과 중국의 재침 시 절망적인 사태가 닥칠 것이라는 식의 과도한 적대감, 공포감을 앞세우면서 자주국방의 조건을 갖추는 태도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은 이승만의 주장대로 될 경우 미국의 대외정책 실패로 비춰져 미국 내 선거에서 패배할지 모른다는 점을 우려해 이승만 제거 계획까지 세웠는데 오늘날 이승만의 당시 대미정책이 탁월했다고 칭송하는 견해가 나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승만은 정전협정 체결이후 그 규정에 따라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협상에 대표단을 보내지 않고 북한과 중국의 재침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정전협정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만은 정전상태가 지속되는데도 ▲자신의 북진통일론을 1960년 실각할 때까지 북진통일을 주장하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출발점이라는 점이었고 남한을 배제한 것이 국제법적 상식에 비춰 설득력이 없는데도 침묵한 것은 외교적 역량이 크게 부족했거나 엄청난 실책이라는 비판을 자초한다. 이승만이 자신의 북진통일 주장에 쏟았던 열정의 몇 십분의 일이라도 샌프란시스코 평화협정에 쏟으면서 국제여론전을 주도했다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판도가 오늘날과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다.

이승만은 정전협정 체결 대가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만들 때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즉각 개입하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관철하지 못했고 대신 주한미군의 남한 배치를 ‘권리’로 인정해 주면서 주한미군의 부지, 시설, 주둔 비용까지 부담하는 식의 퍼주기 조약을 만드는데 그쳤다.

오늘날 이승만을 평가할 때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한국의 경제발전이 가능했다며 ‘국부’로 칭송해야한다는 식으로의 견해가 수구세력 등을 통해 제기되는 것이은 가짜뉴스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렵다. 미국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당시 한국을 서명국에서도 배제해 40 여 년 동안 일제에 의해 전 방위적으로 탄압받고 수탈당한 것에 대한 배상 문제를 원천 배제한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승만이 한국군만으로 북진통일을 추진한다는 것을 줄기차게 주장한 것 등과 관련해 지난 수 십 년간의 남한 군사전략은 남한 군이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최우선으로 철저히 해오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선제타격 발언을 한 것에 미국이 어떤 식의 판단을 했을까 하는 점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면담 계획 추진에서 그 윤곽이 드러난다 하겠다. 미국의 한반도 전략을 미국의 동북아, 세계전략의 한 부분으로 보고 한국의 독자적인 군사행동은 철저히 방지한다는 점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 1956년 핵무기 한국 배치 공식화 정전협정 일방적 위배

정전협정 60항은 이 협정 조인 후 3개월 이내에 정치적 협상을 벌여 평화협정을 추진하도록 촉구하고 있어 1954년 4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관련회의가 열렸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미국은 이 협정 13항에 규정된 새 무기 도입 금지 규정을 어기고 1956~1957년 남한에 핵무기 배치를 공식화하면서 정전협정을 일방적으로 위배했다. 미국은 정전협정 이후 최초로 이 협정문의 일부를 공식 폐기할 의사를 밝힌 것이다.

한국전에 참전한 유엔군도 대표하는 미군은 1957년 6월21일 판문점에서 열린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유엔군 사령부는 정전협정 13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북측에 통보했다. 미국은 이런 통보를 하기 전에 북한이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미국은 그 다음해인 1958년 1월 단거리 핵미사일과 280mm 핵 발사 대포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고 이어 1959년 중국과 소련을 사정권 안에 둔 크루즈 핵미사일을 반입했다.

당시 북한은 핵전에 대비하기 위해 군대를 전방에 배치해 미국이 북에 대해 핵무기 사용 시 미군이나 한국군도 동시에 핵 피해를 입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1963년 소련과 중국에 핵무기 개발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남측에서 논란이 된 전방지역의 땅굴도 북한이 핵전에 대비하기 위해 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정전협정과 관련해 남북이나 유엔 등은 1970년대 이래 이런저런 움직임을 보였지만 평화협정 추진 동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남북은 1972년 7·4공동성명과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에서 상호간 불가침을 선언했지만 이는 정식 조약이나 평화조약이 아닌 것으로 북측이 주장하고 있다.

유엔 총회는 1975년 유엔사령부를 해체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당시 미국은 한미연합사령부를 만들어 미군이 평화협정 체결이후에도 계속 남한에 주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꼼수를 썼다. 1996년 유엔안보리는 의장성명을 통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기 전에 정전협정이 철저히 준수될 것을 강조했다.

북한은 정전협정 무용론을 오래전부터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정전협정을 준수치 않을 것이라고 1994, 1996, 2003, 2006, 2009, 2013년에 최소 6차례 발표했고, 미국이 남한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하면서 실질적인 정전협정이 파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북한과 함께 1994년 군사정전위원회 참가를 중단하고 대표단을 철수시켰다. 그러나 북한은 판문점에서 연락관을 통해 접촉하는 등 정전협정의 일반적 조건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부시 대통령이 2002년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탄한 뒤 북한은 2006년 10월 첫 핵실험을 실시했고 미국은 2010년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는 불가역적 조치를 취할 경우 평화협정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2013년 3월 남북 간의 불가침 협정을 폐기한다고 발표하면서 핵 선제공격을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었다.

한국 전쟁은 승패가 가려지지 않으면서 그 전쟁의 책임이나 보·배상 문제 등은 전면 보류된 상태다. 이 전쟁은 여전히 논란이 많아 앞으로 여러 각도에서 점검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역사적 과제로 방치되어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쟁에 대한 다각도의 접근과 해석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인명피해가 막대했다는 점이다.

남북한 간에 전쟁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노력해야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북한의 법적 위상이 2중적이라는 사실이 지적되어야 한다. 북한은 남한과 같이 유엔 회원국으로 국제법상으로는 국가인데 반해, 국가보안법과 같은 한국 국내법으로 보면 민간인간의 접촉도 불가능한 반국가 단체일 뿐이다.

이런 2중적인 북한의 법적 위상은 국내에서 평화통일 운동이 친북 운동으로 처벌 또는 탄압 받는 빌미가 되고 있다. 수구보수 정권은 간첩단 사건 조작 등을 통한 공안정국 조성을 통해 민중을 탄압하는 일을 반복했었다. 과거 되풀이 되었던 공안정국에 앞장섰던 정부 기관들은 평화통일 운동을 친북반미로 규정하고 국보법을 앞세워 탄압에 앞장섰지만 민주화된 뒤에도 그에 대한 반성이나 청산은 없었다.

미국 남한에 핵무기 지속적으로 배치 북 위협

미 극동사령부는 1956년 11월부터 남한의 의정부와 안양에 핵무기를 배치하거나 처리할 시설을 갖췄다고 밝혔다. 그러다가 미국이 남한에 핵무기를 최초로 들여온 것은 1958년 1월이고 그 이후 핵무기의 종류와 수량이 배치되면서 1960년대 후반에는 8가지 종류로 가장 많을 때는 950기에 달했다가 33년 만인 1991년에 완전 철수했다. <https://www.nukestrat.com/korea/koreahistory.htm>

미국이 한국전쟁 정전이후 4년여 만에 남한에 들여온 핵무기는 오니스트 존 지대지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 핵 지뢰, 280mm 핵무기 발사 포와 8인치 곡사포 등이었다. 폭격기 탑재용 핵무기는 1958년 3월에 처음 들여왔다.

미국이 남한에 배치한 핵무기는 전략용과 지역용으로 구분되었다. 전략용 핵무기는 폭격기와 곡사포 등에 의해 목표를 타격하게 되어 있었으며 그 부대는 군산에 주둔한 미 제8전투비행단(제7공군 예하 전투비행단)이었다.

1974년의 경우 군산 미공군 기지 활주로에는 F-4D 팬텀기 4 대가 핵탄두를 탑재하고 QRA비상대기상태를 유지했다. 이 전투기들은 소련 태평양함대 사령부가 있는 블라디보스토크로부터 1천 km 떨어진 북경과 890km 떨어진 상해를 목표로 대기했다. QRA(Quick Reaction Alert)는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미국 적대세력의 공격에 대응해 전투기를 항상 대기시키는 작전이다. 경계 대상은 우주에서 접근하는 미확인 비행체, 납치된 항공기, 군사적 침략이 포함된다. <“UNC in Korea Gets Matador Missiles.” Pacific Stars and Stripes, December 18, 1958, pp. 1–2. For a copy of this article, see http://www.tacmissileers.org/korea-gets-matador-missiles/>

2005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략용 핵무기는 미 제8전투비행단 소속 F-4D 팬텀기 4대가 활주로 끝에서 이를 탑재한 채 대기 상태를 유지하면서 미태평양공군 사령부의 지휘를 받았고 폭격 목표는 군산에서 390km 떨어진 중국이었다. 미 제8전투비행단은 비전략용 핵무기도 갖추고 있었고 북한 지역을 폭격 목표로 삼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외곽에 포진되어 미 태평양사령부의 지휘를 받았던 미 공군의 전략 핵무기 기지는 1974년 현재 군산 미 제8전투비행단과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와 필리핀의 클라크 미 공군기지였다.

1977년 남한의 핵무기는 군산과 오산 미군기지에 배치되었다. 오산 기지는 1977년 말에 폐쇄되고 그 후 남한 내 핵무기 배치 량은 계속 감소해서 1976년 540기에서 1985년에는 핵포탄과 핵폭탄을 합해 150기로 줄었다. 미 대통령이 전략무기 핵감축을 시도한 1991년 초에는 남한에 약 1 백기의 핵무기가 남아있었지만 그 해 12월 모두 철수했다. <https://www.nukestrat.com/korea/koreahistory.htm> 미국의 핵무기 철수 이후 남한 정부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남한에서 핵무기를 1991년 12월 완전 철수한 것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 해 9월 제기한 군축 방안에 따른 조치였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 해외의 육상과 함정에 배치했거나 공중 폭격용 원폭 등 모든 전술 핵무기를 미국 본토로 철수하면서 유럽 나토 회원국 절반에 배치해 놓은 공중 투하 원폭만 그 조치에서 예외로 했다. <https://www.nukestrat.com/korea/withdrawal.htm>

군산에 주둔했던 미 공군은 1991년 1-6월까지 북한 타격용 핵무기를 비축했다가 그 후 철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https://www.nukestrat.com/korea/koreaplanning.htm> 군산 미군기지의 미군 조종사들은 핵 폭격 훈련을 받았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핵 투하 자격 등을 인정받아야 했다. 당시 군산비행장에는 F-16 파이팅 팰컨 전투기가 주둔해 있었고 B61 핵폭탄을 장착하고 있었다. B61 핵폭탄은 미국의 전술·전략 양용 수소폭탄이었다.

미국 북한 핵 공격 계획 계속 발전시켜

최신 버전인 지하 관통형 핵폭탄 B61-11은 미국이 유사시 북한 지하시설을 공격용이었다. 군산비행장의 핵무기가 1991년 12월 철수하면서 북한에 대한 전술 핵 공격 임무는 미 본토의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시모어 존슨 공군기지 4비행대 등이 담당하게 되었다. <https://www.nukestrat.com/korea/koreaplanning.htm>

1998년의 경우 시모어 존슨 공군기지에는 미국의 전천후 전폭기인 맥도넬 더글러스 F-15E 스트라이크 이글 16기가 주둔해 있었고 북한에 대한 핵공격 모의 훈련을 플로리다에서 모조 핵탄두를 투하하는 식으로 실시했다. 당시에 북한에 대한 전술 핵 공격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공격도 포함됐다.

이 훈련에 동원된 탄도유도탄 전략 잠수함(SSBNs) 2-3척은 태평양에서 항상 경계태세를 취하고 있으면서 중국과 북한 지역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했다. 또한 장거리 전략 폭격기 B-2도 북한 핵 공격 임무를 맡았으며 지하시설을 공격하기 위해 지표를 뚫고 들어가는 B61-11 핵탄두를 탑재했다. B-2 스텔스 폭격기는 그 성능이 개발되어 1988년에는 25시간 걸렸지만 최근에는 8시간 안에 북한 핵 공격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남한에서 전술핵을 철수한 뒤에도 대북 핵 공격 계획은 계속 발전시켰다. 그것은 미 본토에서 폭격기나 트라이던트 핵잠수함, 장거리 전략 폭격기 등 3가지 공격방식으로 추진됐다. 미국은 2001년 북한을 즉각적인 핵 공격을 가할 대상으로 삼은 것이 확인되었고 2003년에는 북한을 선제타격 대상으로 삼는 CONPLAN 8022 전략에 포함시켰다. 북한이 2006년 10월 핵실험을 실시한 뒤 미국의 대북 핵전략은 더욱 강화되었다. <https://www.nukestrat.com/korea/koreaplanning.htm>

미국은 작전계획 CONPLAN 5029를 보강해 재래식 무기로 북한의 핵무기를 선제 타격하는 작전을 포함시켰다. <https://www.nukestrat.com/korea/koreaplanning.htm> 작전계획 5029는 북한의 쿠데타, 혁명, 대규모 망명, 대량 탈북, 대량 살상 무기 유출, 북한 내의 한국인 인질 사태, 대규모 자연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해 만든 군사 작전 계획이다.

군산 미군기지, 중국 타격 동북아 최북단 전략기지 군산 미군 기지에 주둔한 제 8 비행대대는 기지 시설을 계속 개선해 2018년 격납고 건설 등을 완료했으며 2018년 2 - 3월에 무인기 MQ-1C 그레이 이글 12기를 항구적으로 배치할 것으로 보도되었다. <https://en.wikipedia.org/wiki/Kunsan_Air_Base> MQ-1C 그레이 이글은 비행 거리 400km로 MQ-1 프레데터 무인기의 개량형 무인기이다.

주한미군은 2020년 최신형 무인기 MQ-9 리퍼 4기를 군산 미군기지에 잠정적으로 배치할 것이라는 국내 일간지 보도를 확인하는 것을 거절했는데 이 무인기는 비행거리가 1,850km에 달한다. MQ-9 리퍼는 2020년 1월 초 이란 군 사령관을 공격해 살해하는데 동원되었다.

주한 미군은 2018년 2월부터 미 2사단에서 무인 공격기 MQ-1C 그레이 이글 12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보도되었다. 무인 공격기 MQ-1C는 비행 거리 400km로 지대공 미사일과 장갑차 공격 미사일 4기를 장착하고 있으며 휴전선 넘어 북한 기지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려졌다. <https://en.yna.co.kr/view/AEN20200106007900325>

군산 미군 기지가 중국을 타격하는 동북아 최북단 전략기지가 되면서 중국의 그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중국은 미국이 군산 공군기지를 이용해 자국을 타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산 미군기지에서는 1958년 남한에 핵무기가 최초로 도입된 뒤 중국을 타격할 핵 탑재 폭격기가 활주로에 24시간 대기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남한에서 반출된 뒤에는 재래식 무기가 중국 군사시설 타격용으로 대체되었다. 필리핀에 있던 클라크 공군기지가 1991년 폐쇄된 이후, 오산미군기지가 태평양지역에서 가장 큰 미 공군기지가 되어 미 태평양공군예하 제7공군사령부 본부가 자리 잡았다.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2010년 현재 중국 외곽에 주둔한 미군기지 6곳 가운데 중국이 가장 경계하면서 유사시 타격할 무기를 가장 많이 배치해 겨냥한 지역은 한국의 군산과 오산 기지이다. <https://www.uscc.gov/sites/default/files/annual_reports/
2010-Report-to-Congress.pdf>

미국, 군산과 오산을 중국 타격할 전략 기지로 이용

미 의회에 2010년 보고된 미중 군사경제관련 자료에 따르면 군산과 오산은 중국으로부터 약 4백 km 떨어져 있어 유사시 중국인민해방군으로부터 탄도미사일 480기, 크루주 미사일 350기의 공격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중국의 이런 방어태세는 군산, 오산의 전략적 중요성이 일본에 있는 대중국 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는 3 개 미군기지 보다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두 기지가 중국에서 가까운 지리적 특성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일본의 카데나 미군기지는 중국에서 650km 떨어져 있는데 이곳과 미사와 및 요코타 미군공군 기지에 대한 중국인민행방군의 방어태세는 탄도 미사일 80기, 크루즈 미사일 350기로 미 의회 자료에 기재되어 있다. <https://www.uscc.gov/sites/default/files/annual_reports/2010-Report-to-Congress.pdf> 오산과 군산을 겨냥하고 있는 탄도 미사일 수가 일본의 2배 가까이 된다는 것은 중국이 군산, 오산 미군 기지를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

미 의회 보고서는 중국의 화력이 유사시 군산과 오산 미군 기지를 타격할 경우 공군기와 기지 등이 파괴되어 전투불능 상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미 공군기지 부근 남한 주민들의 피해도 막중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렌스 지대지 미사일을 남한에 배치할 것을 결정했는데 그 이유는 한반도가 지상 핵무기를 사용하기 가장 적합한 장소이며 괌 미군 지기에 배치하는 것 보다 비용이 덜 든다는 이유였다. <https://www.nukestrat.com/korea/koreahistory.htm>

2021년부터 미중 두 나라가 대만을 무대로 군사적 힘겨루기를 강화하고 있고 미국은 대만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이 즉각 투입될 것을 공언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중 군사적 충돌 시 군산 지역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실정이다. 군산 미군기지가 미국의 전략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국제법적 근거 등에 대한 범사회적 검토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등을 근거로 군산 미군 기지를 중국 타격 전략기지로 삼으면서 한국 민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규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그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성주 사드의 경우처럼 현지 주민들과 경찰이 계속 충돌하는데 미군은 뒷짐 지고 지켜보는 식의 비극은 이제 멈춰야 한다.

미중패권 경쟁 심화 이전에 한국 한반도 조정자 위상 확보해야

오늘날 미국과 중국은 경제, 외교, 국방 등 전 방위에 걸쳐 대치와 갈등의 수위를 높이는 패권경쟁을 벌이면서 동북아에 신냉전 시대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는 뒷전으로 밀려나면서 정전협정 상태가 계속 유지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이 중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지속적으로 한국의 미국에 대한 추종을 의미하는 동맹을 강조할 경우 최근 수년간의 한미관계처럼 한국이 전 방위적으로 미국에 심각하게 예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동북아 정세는 한미일 공조에 대항해 중국, 러시아, 중국의 관계 긴밀화가 강화되고 있는 것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미중 두 나라의 패권 경쟁은 중국의 경제력과 군비증강이 미국의 동북아 군사구도에 균열이 생길 수준에 다다르면서 심화되는 양상이다. 미중간 군비상태나 국방예산 규모로 보면 미국이 월등하다는 측면에서 전체적인 군사력 비교를 할 경우 중국은 미국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예를 들면 2020년 국방예산의 경우 미국은 7780억 달러, 중국은 2520억 달러이고 재래식 무기의 상징인 항공 모함은 미국이 20척, 중국은 2척을 각각 가동 중이다. <https://www.nukestrat.com/korea/koreahistory.htm>

그러나 중국은 자국과 그 주변의 군사적 방위태세로 국한할 경우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처할 수 있을 정도의 군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과 중국 주변에서 미중이 재래식 무기체계로 충돌할 경우 미국이 낙관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전략 핵무기의 경우 중국은 미국의 20~30분의 1 수준에 그치지만 미국에 상당한 정도의 핵 보복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오늘날 동북아 긴장이 고조되는 이유의 하나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처한 국내외 정세로 볼 때 군사적 충돌이나 제한전쟁과 같은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미국이 중국 포위 전략에 동원하고 있는 인도, 호주, 일본, 한국 등이 중국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공세가 강화돼도 이들 국가의 미국에 대한 협조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국도 대만에 대해 무력공격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으나 양안 경제협력 관계 등으로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나 경제력이 중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 또는 그 보다 10년을 전후해 미국을 능가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으로 보고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미중패권 경쟁이 더 심화되기 전에 한국은 국방부문에서의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한국의 미국 대한 군사적 예속 상태가 방치될 경우 미국에 대한 편입이 더욱 강화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늦어도 향후 5~10년 안에 군사적 자주권 확보 조취를 취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미동맹의 핵심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정상화를 통해 그 교두보가 확보될 것이며 그렇게 될 경우 평화협정 추진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응, 어떻게?

북한은 자체 보유 핵무기가 아니면 중동의 이라크나 리비아 꼴이 될 것이라면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고 이를 지속할 기세다. 이라크, 리비아가 핵무기 개발을 포기했다가 엄청난 비극을 겪었고 냉전시절 핵무기를 포기했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을 받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집착과 비축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도발로 규정하고 미국의 전략 자산 남한 배치 등 한미긴 군사적 대응을 강하할 방침을 강조했다. 동시에 ‘유사시 도발 원점 타격’을 공언하면서 전투기 발진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맞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런 태도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동조하는 측면이 강해 남북한간의 전쟁발생 방지나 교류협력, 평화통일 노력을 할 공간이 축소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박정희,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와 북한이 지속적으로 평화와 안정, 통일을 지향하는 합의를 내놓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윤석열 정부는 깊이 살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군사적 지원을 공언하면서 주한미군은 물론 한국의 동참이 필요하다는 방침을 밝히자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적 대응태세를 취하는 등 동북아에서 위기 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반도가 정전협정 체제 속에서 미국의 대중 공세나 대북 선제공격 전략이 보장되는 등 전쟁 발발의 위험을 안고 있는 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은 달성될 수 없다. 한반도 당사자의 하나인 한국 정부는 한반도의 전쟁 발생위기 지수가 높다는 구조적인 원인의 하나가 정전체제라는 것을 인정하고 전쟁 위기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남한이 향후 자주국가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외교,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국가가 될 것인지 여부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등에 달려 있다. 전쟁의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면서 평화와 안정, 번영을 정착, 증대시킬 안전장치의 하나로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

미국 북한 위폐 사건 터뜨려 6자회담 추진 중단시켜

오늘날 북한이 핵과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고 남한의 미국 핵우산 제공 시스템이 보강되면서 중국이 주도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에 대해 되돌아 보게 된다. 이 회담 관련국들은 한 때 한반도 핵문제 해결의 로드맵까지 만드는 성과를 거뒀지만 실행단계에서 미국의 돌발적 행동 등으로 백지화되었다.

6자회담은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파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로 복귀하며 한반도 평화협정, 북미 간의 신뢰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미국이 그 해 10월 북한의 달러 위폐 사건을 터뜨리면서 그 이행이 중단되었다. 외국의 화폐를 위조하는 것은 전쟁 선포와 같은 중대한 도전으로 인식되는 중차대한 범죄행위다. 그러나 미국은 지금까지도 북한이 가짜 달러를 만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협정이나 비핵화를 거론할 때 북한이 핵무기를 감추거나 비밀리에 제조할 가능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미국이나 한국 일각에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한반도의 정전협정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속셈으로 내세우는 비현실적인 주장이라는 비판을 자초한다. 그것은 현대 과학의 발달로 미국과 러시아가 상호 검증 속에 전략 핵무기 감축 협상을 수십 년 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미국과 러시아는 위성과 항공기, 감시 검증 전문 요원 등을 통해 서로 상대방의 핵무기 감축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런 검증 기술을 한반도에도 적용하면 되지만 미국은 ‘북한을 믿을 수 없다’는 태도로 현상 유지를 고집하고 한국도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정전협정 유지는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 수행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 여부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은 중국의 목을 겨누는 칼로 비유되고 있다. 미국은 정전협정을 계속 유지하면서 현재와 같은 전략적 이익을 동북아에서 유지, 증대하고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전작권을 한국군에게 넘긴 뒤에도 유엔사를 통한 남한에 대한 군사적 통제권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한국은 이에 끌려가는 형국이다.

정전협정, 평화협정으로 전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한반도의 전쟁 방지 장치는 정전협정이 유일하다. 하지만 정전협정은 껍데기만 남은 상태다. 한반도의 위기는 정전협정을 실효적인 군사, 정치적 협정으로 대체하지 않는 한 해소될 수 없다. 한국은 군의 전시작전지휘권조차 미국에게 계속 행사하도록 맡긴 형편으로, 군사적 자주권 행사를 통한 한반도 당사자다운 홀로서기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6·25전쟁 당시부터 북한에 대해 핵무기 사용을 집중 검토했고 정전이후에도 북에 대한 핵 위협을 그치지 않았다. 미국은 한반도를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전략 주요 지역으로 삼아 90년대 초까지 매년 팀 스피리트 훈련을 통해 핵무기 및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북한을 압박하는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이런 상황에 큰 위협을 느낀 북한은 핵무기 자체 개발을 시작해 결국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할만한 소형 핵무기를 개발해 미 본토까지 위협하게 된 것으로 미국 안보 전문가들도 언급하고 있다. 핵무기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대치와 상호위협의 모습을 볼 때 한반도 평화협정이 진즉 체결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미국이 1958년 핵무기를 한국에 처음 들여온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다. 이 조약에 따라 미국은 원하는 모든 무기를 한국에 반입할 수 있고 한국은 이를 승인해야 한다. 미국의 무기 반입 의사에 한국은 수용할 뿐 반대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의 한국 반입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이 조약에 따르면 사드 문제는 미국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 주한미군에 배치할 수 있고 단지 한국이 한미행정협정, 즉 SOFA에 의해 그 비용을 얼마나 대느냐 하는 것만이 협의사항이 될 뿐이었다.

그런데도 국내 정치권이나 대부분의 언론은 한국이 마치 반대할 권한이나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 정보만을 양산할 뿐 군사주권이 원천적으로 전무한 한국의 실상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향후 미중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한국이 미국의 대중전략에 동원될 경우 중국이 반발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 등을 취할 가능성이 크고 미국이 주도하는 정전협정 구도는 더욱 강화되면서 평화협정 전환 가능성은 더욱 멀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저작권자 © 자유언론실천재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