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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회 이해석 이사(왼쪽 세번째) 등 광복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뉴라이트 계열 독립기념관장 제청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독립기념관 차기 관장 후보에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 선발되어 임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어 “독립기념관장 지원자들에 대해 서류전형과 면접을 실시한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상징성 있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후보에서 탈락시키고, ‘일제강점기가 한국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은 일본의 신민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시킨 후보 3명을 선발해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한겨레 2024. 8. 5.>.
이 회장은 임추위가 후보자로 선정한 인물 중에는 “일제시대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우리 국민은 일본 국적이었다”고 망언한 이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에 참여해 논란을 빚은 당사자도 포함돼 있다”면서 임추위가 탈락시킨 후보에는 임시정부 주석 김구 선생의 장손인 김진씨, 광복군 출신이자 6.25전쟁 수훈자의 자제 등 2명이라고 말했다.
독립기념관법은 임추위가 복수로 추천한 독립기념관장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광복회와 독립운동단체연합이 최근 “ “지난 7월 초 당시 국정화교과서 사태의 주역 중 한 사람인 김주성씨를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에 임명하더니 이번에는 그 교과서 집필진이었던 김낙년씨를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으로 임명했다. 뉴라이트 주역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주관하고 연구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완전 장악했다. 이는 광복절을 앞두고 벌어진 폭거와 다름없다. 내년 한일수교 60주년을 앞두고도 '일본의 노리개'를 자처하는 행위이다”라며 인사의 즉각적인 취소 등을 주장했다<한겨레2024-07-31>.
이들 단체는 지난 31일 공동 성명을 내어 “김낙년씨는 일제에 의해 자행된 식량수탈을 수출로 미화한 장본인이다. 일제강점기 징용과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볼 근거가 약하다는 주장을 담은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 저자이다. 뿐만 아니라 식민지배 정당화, 친일논리를 앞장서 연구하는 낙성대경제연구소장을 거쳤고, 박근혜 정부 때는 국정화 교과서의 현대사 집필을 맡아 추진하려다 국민공분을 자초했던 사람이다”라고 주장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교육부 산하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지난 1978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으로 첫 발을 내디딘 이래 한국학을 연구하고 기록문화를 보존하며 체계적으로 집대성하고 세계인과 함께 나누는 한국학으로 키워내는 활동을 하고 있다.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두 기구에 일제의 한반도 강점과 수탈, 민족혼 말살이라는 국제법적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뉴라이트 인사들이 연이어 임용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 등과 맞물려 예사롭지 않다. 즉 ‘강제 동원’ 표기가 빠진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일제기업 강제징용 배상문제, 일본의 전쟁범죄 부인 등은 많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정부가 한미일군사협력을 위해 일본, 미국에 퍼주기식 외교를 일삼고 있는 상황에서 민족정체성의 핵심부분에 먹칠을 하는 인사들이 정부지원기관에 대거 입성하고 있는 것은 미래 세대의 자주성 강화 교육 등에 심대한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뉴라이트 인사들의 국권상실과 외세지배에 대한 상식을 벗어난 논리는 자신은 물론 자신, 그 후손이 속한 조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면서 극한적으로 모욕하고는 독소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 그것을 지지하고 세력화한 집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 접근법으로 살피면 그런 반역사, 반사회적 논리로 인한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단순히 해방이후 친일 미청산의 후유증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심각성을 지니고 있다. 근현대사를 살피면 그 뿌리가 깊고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조약 한국 배제, 배상액 등 거짓 주장
일제의 한반도 지배가 기여한 바 컸다는 것은 미국이 한국전쟁 기간 동안 2차대전 참전연합국과 협의해 1952년 공표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논의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만들어 유포한 논리였다. 당시 미국은 이 조약의 논의 과정에서 한국을 배제하고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배상 근거에 대해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식의 해괴한 짓을 저질렀다.
한국은 일제 침략에 의해 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입었지만 미국은 한국을 제외하는 식의 배상 기준을 만들고 일제 식민지배가 환반도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엉터리 주장을 내놓았다.
오늘날 국내 일부 뉴라이트 학자들이 주장하는 일제의 한반도 강점에 대한 반역사, 반민족적 주장의 상당 부분을 미국이 이 조약 협의 과정에서 내놓은 것이다. 이승만은 미국의 반국제법적 행태에 대해 전혀 문제삼지 않고 항의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일본을 도와주는 짓을 저질렀다. 오늘나 한일간에 전쟁범죄 인정, 배상 등을 놓고 갈등이 벌어지는 원인을 미국이 만들어 놓았고 이승만이 침묵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배후역할을 한 것이다.
미국은 전후 동북아에서 소련을 견제할 구도를 만들기 위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추진했으며 이 조약은 일본이 미국의 대소 동북아 전진기지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 미국은 이에 따라 전쟁범죄국가 일본에 대한 책임 추궁, 전후 배상문제를 최대한 가볍게 하는 방식을 만들어 오늘날 한일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일제 치하의 강제징용, 성노예 문제가 발생할 근본적 원인을 만든 셈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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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뉴라이트의 학문적 오류 뉴라이트들의 식민지 기여론은 미국 사회학자 탈크트 파슨스의 구조기능론을 맹신하고 이 이론을 일제의 한반도 침략과 수탈에 적용한 결과물이라는 측면도 있다. 구조기능이론은 마르크스 이론과는 상반되는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보며, 사회주의 이론에 대항할 목적으로 제시되어 전체사회의 통합 조절기능, 안정과 질서를 강한다. 이 이론은, 미국 사회는 자율적 적응력을 지녀 마르스스 이론에 의한 급진적 혁명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이데올로기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소련 혁명이후 서구사회에도 그 유사한 사회변혁이 발생하지 않는가 하는 공포가 만연할 때 미국 사회학자들이 이를 잠재우기 위해 만든 이론으로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회과학 이론은 특정 관점에서 사회를 설명하는 도구로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그 분석 결과는 판이하다. 지금까지 제시된 관점은 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것인가 아니면 갈등관계가 핵심이나, 그도 아니면 개인간의 관계인가라는 것으로 대별된다. 이들 관점은 시대에 따라 적용 타당성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어느 관점, 어떤 이론도 전체사회를 완벽하게 분석, 설명, 예측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기능론, 갈등론가운데 한 이론에 의한 사회 설명을 유일한 것인양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오류다. 뉴라이트가 일제 식민지배에서 외세의 불법적인 침략과 약탈, 민족적 고통 등을 배제한 채 산업화 부분만을 끄집어내는 것은 매우 비과학적 태도라 하겠다. |
미국이 ‘일본 한반도 식민지배가 한반도 근대화 기여’ 유포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또는 대일 강화 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쟁상태를 종결하고 국교를 회복하기 위해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전쟁기념 공연예술 센터에서 일본이 미국·영국 등 48개국과 맺은 평화 조약으로 1952년 4월 28일에 발효되었다.
태평양전쟁 종전 후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을 미국 편으로 만든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으면서 이 조약을 통해 일본의 전쟁범죄 등에 눈을 감고 한국에 대한 일본 배상 문제도 외면했다. 미국이 패전국 일본에 대해 솜방망이 정책을 앞세우면서 한반도 점령과 군정 실시도 그 기조에 따라 취해졌다.
미국의 한반도 군정은 일본에 대한 점령 정책의 일부로 집행되면서 조선인의 독립 열망 등은 점령 초기 정책에서부터 배제되었다. 미국이 일본 항복 뒤 남한에 점령군으로 진주한 것도 일본의 한반도 국권 강탈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이는 가스라테프트 밀약에 그 뿌리가 닿아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미국은 한반도의 전후 배상 문제 등에 대해 일본 편을 들거나 일본을 대신해 한국을 불리하게 만드는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의 태도를 취했다. 그것은 미국이 1952년 4월 일제의 2차 대전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과 일본 정부발족에 대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다. 미국은 이 조약의 협의 과정에서 한국을 협의 참여나 조약 서명국에서 배제하는 등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 조건을 협의할 때 한반도를 제외시켰다.
미국은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제가 한반도를 지배하면서 근대화에 기여한 공로를 금전으로 환산할 경우 배상 추정 액보다 훨씬 많다는 식의 괴문서를 배포하기도 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이전인 1951년 5월 미 국무부는 38선 이북의 북한 땅을 제외한 남한 땅에 남겨진 일본인 자산은 한국이 일본에 대해 요구하는 배상액의 4배에 달한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Comparison of Japanese Assets in Formosa and Korea with Possible Korean and Formosan Claims in Japan,” 24 May 1951, Box 5, Folder “DRF-DR 229”, Reports Relating to the Far East, 1946-1952, RG 59.>
오늘날 일부 뉴라이트들이 내세우는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가 한반도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논리는 당시 미국 쪽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뉴라이트들의 지적배경은 해방이후 온존된 친일세력과 맥이 닿아 있으며 해방정국에서 친일세력들은 친미세력으로 변신해 미국을 새로운 주인으로 섬겼다.
뉴라이트의 가치관, 세계관의 중심이 제 조국이 아닌 외세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당연한 측면이 있다. 즉 해방이후 심판받아 대가를 치러야할 친일세력들이 기사회생의 기회를 베푼 미국, 그리고 해방이전 일제의 비호를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 조약을 통해 일제의 전쟁범죄에 대해 일본과 피해국이 1:1로 협상해 해결하는 식으로 만들어 주어 일본 입장을 강화시켜 주었다. 오늘날 강제지용문제 등이 발생할 소지를 미국이 마련해 준 것이다 .
미국은 또 독도 문제를 강호조약 논의 과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제공했다. 미국이 주도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초안은 모두 9차례 작성됐다. 5차 초안까지는 독도가 한국 땅으로, 6차 초안에서 유일하게 일본 땅으로, 7차 초안부터는 아예 이름이 빠젔다<한국일보 2024. 2. 28>.
미국의 태도는 가쓰라-태프트 밀약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는 미국이 남한에 점령군으로 진주하고 일본에 대한 점령정책을 남한에서도 실시한 것과 같은 일련의 태도가 설명되지 않는다. 미국은 그러나 오늘날까지 이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다.
미국은 가쓰라-태프트 밀약 이후 한반도를 일제의 식민지로 여기면서 조선의 독립을 외면하는 태도를 취했는데, 그런 태도는 일본의 항복 이후 취해진 남한에 대한 미군정의 조치에서도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그런 태도는 이승만이 친일세력과 야합해 집권하는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일제 미 청산과 이승만 이후 독재의 뿌리가 가쓰라·테프트 밀약에서 비롯된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는 이유다.
미국, 일본 배상 솜방망이 강화조약 만들며 한국 원천 배제
미국은 1947년 7월부터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체결을 위한 예비회담을 제의하였으나 회의 방식을 놓고 소련과 충돌해 실현되지 못하다가 1950년 6 · 25 전쟁을 계기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미국이 주도한 이 조약은 일본 침략을 받은 아시아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집단안보체제가 아닌 미국이 일본을 반공 진영에 편입시켜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성격이 강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일본이 신속히 경제적으로 안정, 발전할 수 있도록 일본이 전범국으로 피해국가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는 방식을 베르사유 조약과 크게 다르게, 즉 약하게 규정했다.
베르사유 조약은 패전국 독일이 피해 국가들에 대해 엄청난 배상을 하도록 만든 것이었는데 미국은 이 방식을 피하고 일본이 개별 피해국들과 협상을 통해 배상문제를 해결토록 했다. 미국은 일본에게 40년 가까이 식민지배의 피해를 당한 한국을 이 조약 협상과정에서 배제하고 서명국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미국은 한국이 참여할 경우 과도한 배상요구를 할 것이라는 점을 내세웠으나 일본에 의해 피해를 본 국가 중 한반도가 가장 심각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태도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24XXXXX59359>.
베르사유 조약은 제1차 세계 대전의 패배에 대한 책임으로 독일에 대해 다시는 전쟁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민간인 피해 등 모든 전쟁 피해에 대해 엄청난 배상액을 요구하는 등 가혹한 제재를 가했다. 그러자 독일은 해외 식민지 상실과 엄청난 배상액 요구에 대해 적개심을 표시하는 등 반발하자 조약 비준 수 년 뒤 조약의 상당부분이 개정, 철회 되었다. 무자비한 전후 보복과 용두사미 식 조약 실행으로 1930년대에 독일 군국주의가 발호하면서 2차 대전을 부추기는 계기가 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베르사유 조약에 문제가 있었다 해도 일본의 침략행위와 전쟁범죄에 대한 정당한 청산절차를 아예 생략한 것은 미국이 일본을 친미 일변도의 반공보루로 삼아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파격적 혜택을 주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컸다. 미국은 이런 의도를 감추기 위해 일본 배상 책임의 시기를 2차 대전기간에 국한한다는 식으로 제한하고 민간인 배상은 도외시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은 대화상대가 아니다’라는 식의 완강한 태도를 표명했을 뿐 공개적으로 미국에 항의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승만이 6.25 전쟁을 전후해 북진통일만을 집요하게 주장하는 내용의 친서를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내 압박했던 것과 크게 대비된다.
미국이 이승만의 정전협정 반대 주장에 난색을 표하자 이승만은 남한이 외부의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군이 즉각 개입할 수 있게 한미 두 나라가 상호방위조약을 맺자고 주장하면서, 정전협정 추진이나 합의 과정에 불참하고 반공포로를 일방적으로 석방해 정전협정을 무산시키려 했다. 그러나 이승만의 이런 요구는 좌절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한반도 전쟁 발생 시 미국의 즉각 참전 요구도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미군의 남한 주둔을 ‘권리’로 규정함으로써 한국의 군사적 주권을 미국에 예속시키고 주한미군을 동북아 전략용으로 활용할 여건 확보와 같은 실리 등을 챙겼다.
당시 미국의 아시아 정책은 장기적인 다국적 참여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표는 외면한 채 냉전에 대한 대비라는 단기적 목표에만 집중되었다. 그 결과 미국 정부는 태평양전쟁 후 아시아의 나토와 같이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태평양집단안보기구는 추진하지 않았다.
미국의 관심은 일본에 집중되었다.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일본을 미국의 우방으로 만들어 일본이 냉전체제 속에서 미국의 통제 하에서 전략적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미국이 맨 먼저 취한 조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추진과 미일 방어전략 수립 과정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작업 이었다 <https://openscholarship.wustl.edu/cgi/viewcontent.cgi?article=1015&context=undergrad_etd>.
일본이 항복한 뒤 맥아더 장군의 연합군 최고 사령부는 1945-1952년까지 일본을 통치했다. 이 기구는 미국, 소련, 중국, 영국 등이 참여하는 다국적 형태로 보이지만 실제 미국이 전담했다. 맥아더는 동경에서 일본 전 지역에 파견된 연합군 사령부 통치기구와 일본 관료들의 지원을 받았는데 이는 외국군이 직접 통치했던 독일의 경우와 확연히 달랐다. 연합군 최고 사령부는 일본 과거 정부와 관변 기구, 특히 구 관료조직의 지원을 받아 워싱턴의 지시 사항을 이행했다 <https://www.britannica.com/place/Japan/Economic-transformation>.
이 기구의 주된 업무는 일본의 탈 군국주의, 민주화와 민주화된 일본을 적절히 지탱해줄 경제 질서 확립이었다. 맥아더가 이 업무를 총 지휘하면서 미국의 우방이 될 일본을 창조하는 업무에 열중했다.
미국 대일 강화조약 추진 초기 한반도 등에 충분한 보상원칙 정해
미국의 일본 배상 원칙은 초기에는 합리적인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180도 뒤집혀 일본의 부담을 파격적으로 가볍게 만드는 것으로 변질됐다. 미국은 1945년 10월 일본과 강화조약을 추진할 때는 일본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피해국들에게 충분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미국은 세계 1차 대전 패전국 독일에 대해 다시는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응징하는 의미에서 가혹한 배상과 전쟁 청산을 규정했던 베르사유 조약의 취지에 부합하는 배상을 일본이 아시아 피해국가에게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했다<6 Elizabeth Borgwardt. A New Deal for the World: America’s Vision for Human Rights. (Cambridg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5), 286-291.>.
미국은 포츠담 선언에서 연합국이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면서 일본이 전후 연합국과 그 국민들이 입은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 등을 고려할 때 한반도가 일본으로부터 배상을 요구하는 청구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반도가 그런 점에서 미일 강화조약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했다< “Potsdam Declaration: Proclamation Defining Terms for Japanese Surrender,” 26 July 1945.>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담당한 미국 정부대표단은 1945년 10월 일본의 전후 배상원칙에 대한 초안을 마련할 때 ‘미국의 일본 점령은 징벌이 목적은 아니지만 일본의 산업시설은 일본이 일으킨 전쟁으로 파괴된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회복을 위해 제공되어야한다. 그래야 일본의 전쟁 재발 능력을 제한하고 아시아 지역경제 안전을 달성할 수 있다.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배의 후유증으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어 일본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FRUS): Diplomatic Papers, 1945, The British>. 미국 정부가 일본배상의 대상에 한반도를 포함시킨다는 원칙은 1945-1946년 동안 유지되었다.
1945년 12월 8일 미국 대표단은 맥아더와 태평양사령부에 보낸 전문에서 “대표단은 일본 본토의 산업시설과 장비는 한반도를 착취하기 위해 사용됐다는 점에서 한반도에 이전되어야 한다는 점을 트루먼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FRUS): Diplomatic Papers, 1945, The British Commonwealth, the Far East, Volume VI. Eds. Glennon et. Al,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9). 747.>.
제임스 F. 번즈 당시 미 국무장관은 1946년 2월 28일 전문에서 “미국 정부와 미극동위원회는 연합국 관리 하에 있는 일본 재산은 배상의 형태로 분배되어야 한다. 미군정이 남한 지역의 일본 재산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고통을 한국인들이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남한 쪽에 인도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FRUS), 1946, The Far East, Volume VIII. Eds. Reid and Fine,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1). 361.>.
당시는 독일과 일본 전범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군사적 침략으로 발생한 피해자가 배상을 받아야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당연시 되었고 미국 정부 입장에서 한반도는 그 역사로 볼 때 충분한 도덕적 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것이다. 당시 한반도에는 한국인의 정부가 없었고 한국인 해외 망명 정부에 대해 미국은 큰 관심이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미국의 한반도 배상자격 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한 상태였다< https://openscholarship.wustl.edu/cgi/viewcontent.cgi?article=1015&context=undergrad_etd. 40-41.>.
미국, 한국의 샌프란시스코 조약 참여 원칙 1949년 정반대로 바꿔
그러나 미국 정부의 이런 입장은 1949년 후반이후 정반대로 뒤집혔다. 미 국무부의 문서들은 한반도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포함되거나 일본 배상 대상에 포함되는 것에 반대하면서 한국인 망명정부는 2차 대전 전쟁기간 동안 미국에 의해 인정받은 바 없어서 한반도는 연합국 자격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집권 전후를 통해 한국은 일본의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론을 제기했다. 한국은 1905년부터 일본의 실질적 지배를 받은 식민지였기 때문에 40년 동안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Participation of the ROK in the Japanese Peace Settlement,” 12 Dec 1949, Box 4, Folder “DRF 163”, Reports Relating to the Far East 1946-1952, RG 59, NACP. In particular, Section III, Part A1 “Claims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Restitution and Reparations.”>. 한국 정부는 일본의 강제 징용은 물론 문화재, 금, 토지 강제 수용 등을 배상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그러자 미국 정부는 일본 전후 처리가 복잡해질 것을 우려해 한국을 세계 2차 대전 연합국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단지 일본제국의 식민지로 일본 지배를 받고 있었다고 규정했다. 필리핀에 대한 배상의 경우도 2차 대전 당시 일본에게 당한 피해에 국한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이에 대해 이승만이 적극 반대하고 시정을 요구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당시 미국이 일본 배상문제를 놓고 가장 크게 고려한 부분은 소련이었다. 미국 정부는 소련의 영향력 증대에 대처할 아시아의 교두보로 일본을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앞세워 한국의 배상요구에 대해 1947-1949년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미국은 그러나 남한 내 일본 재산을 한국에 이전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다. 당시 소련과 미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 정부는 일본 경제와 정치적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게 되었고 일본 배상문제는 미국 외교관들의 금기 사항이 되었다< Schaller, American Occupation of Japan, 16; Schaller, Michael “MacArthur’s Japan: The View from Washington,” Diplomatic History 10, no. 1(Winter 1986): 1-23, esp. 3-5; Sakamato, Yoshikazu. “The International Context of the Occupation of Japan”, in Democratizing Japan: The Allied Occupation, ed. Robert E. Ward and Sakamato Yoshikazu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7): 42-75, esp. 44-46; Schonberger, Howard. “The Japan Lobby in American Diplomacy, 1947-1952,” Pacific Historical Review Vol. 46, no. 3 (Aug 1977): 327-359, esp. 329; Schonberger, Howard. “U.S. Policy in Post-War Japan: A Retreat from Liberalism,” Science & Society Vol. 46, no. 1 (Spring 1982): 39-59.>.
미국이 미소 냉전 심화와 일본의 조속한 경제회복을 명분으로 일본의 전후 배상문제에 대한 기준을 패전국의 전쟁범죄 책임을 무겁게 지도록 한 베르사유 조약과 판이하게 일본 부담을 가볍게 만들 때 일본의 피해국가운데 가장 상징적 존재였던 한국이 침묵하면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미국의 의도대로 만들어 진 측면도 있었다. 당시 일본에 의한 피해국이 50여 개국에 달했는데 한국이 앞장서서 미국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요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미국은 1947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일본이 배상할 대상의 국가 범위를 2차 대전 당시 일본과 교전한 국가로 축소하는 방침을 정하고 남한, 중국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이유로 초청대상에서도 제외했다<FRUS 1947, Volume VI, Document 291.>.
미 정부, 일제가 남한에 남겨놓은 자산, 배상액의 4배라고 주장
미국이 자국 이익을 챙기기 위해 국제법규나 심지어 우방국 관계도 파괴하는 것은 오늘날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기술과 생산을 둘러싼 규제에서도 들어난다. 심지어 우방국 지도자에 대한 도감청도 서슴치 않는다. 미국은 자국 정보기관이 해외 불법 도감청을 한 것에 대해 처벌한 적은 없고 그런 불법을 폭로한 내부 고발자는 간첩죄로 엄중 처벌한다는 법을 만들어놓았다.
이런 미국의 태도는 2차 대전직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일본을 미국의 교두보로 만들기 위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일본에 선심을 베푸는 식으로 솜방망이 전후처리를 하면서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과 수탈을 가장 심하게 당한 한국을 조약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했다. 일제의 조선 강점에 대한 배상을 과거 유럽 전범국가에 대한 응징 방식으로 할 경우 일본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 결과였다.
미국은 한국 배제논리를 일본에 앞서 만들어 유포하는 방식으로 일본 지배층의 호감을 사는 비열한 방식도 마지않았다. 그런 사례의 하나가 조약 논의 과정에서 한국을 배제한 이유를 미국 정부가 작성했다는 사실이다. 미국 미 국무부는 1949년 12월 12일 극동지역 연구부서의 보고서를 통해 남한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배제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 한국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참가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은 2차 대전 기간 동안 일본의 교전국 입장이라는 주장과 상당수의 한국 관리들이 자신을 1910년 한일병합 뒤 일본에 대적했던 것으로 판단한 결과이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대한 한국의 관심은 2차 대전의 결과보다 40년 동안 일본지배로 인한 착취에 대한 것으로 단지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사소한 사건에 불과할 뿐이다. 한국의 법적 지위가 무엇이든 간에 한국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참여하려는 의도는 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과 싸운 것에서 연유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1910-1945년까지 일제의 지배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Emphasis added. “Participation of the ROK in the Japanese Peace Settlement,” 12 Dec 1949, Box 4, Folder “DRF 163”, Reports Relating to the Far East 1946-1952, RG 59.> ---
미국부의 이 연구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 “한국의 요구는 지나치다. 만약 미국이 한국의 조약 협의에 참여토록 허용할 경우 한국 외교관들은 일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것인데 이는 한국 사회 대중들의 반일 감정이나 한국 정부가 북한보다 더욱 반일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일본에 대한 과도한 요구를 차단하면서 한국 사회의 반감을 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Participation of the ROK in the Japanese Peace Settlement,” 12 Dec 1949, Box 4, Folder “DRF 163”, Reports Relating to the Far East, 1946-1952, RG 59.>.
1950년 11월 한국의 한 외교관이 동경에서 연합군 총사령부에 소속된 미국이 고위층을 면담하고 ‘6.25 한국 전쟁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공동의 적은 공산주의라는 점이 확인되었으니 한국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좋은 결과를 맺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2 “Memorandum of Conversation between Ambassador Sebald and Kim Yong Joo,” 24 Nov 1950, Box 1, Folder “Attitudes Towards a Japanese Peace Treaty 1950-51”, Misc. Records Relating to Japan and Korea 1945-1953, RG 59.>. 한국 외교관의 이런 입장은 미 국무부의 연구 보고서에 순응한 결과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일본, 재일동포 60만 명 배상 문제로 한국의 조약 참가 반대, 미국 수용
미국은 1951년 초부터 한국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참가를 과거에 비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Cheong, Sung-hwa. The Politics of Anti-Japanese Sentiment in Korea: Japanese-South Korean Relations under American Occupation, 1945-1952. New York: Greenwood Press, 1991.80.>. 그러나 일본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만약 한국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서명국이 된다면 일본 거주 재일동포 60 만 명은 연합국 국민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일본이 2차 대전 전쟁기간 동안 압류한 재산 등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는 이유를 일본이 들고 나온 것이다<Price, John. “Cold War Relic: the 1951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the Politics of Memory,” Asian Perspective, Vol. 25, No. 3 (2001): 31-60.>.
일본 정부는 재일동포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미국 쪽에 전달했고 결국 미 국무부는 재일동포들이 불법행위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일본 정부가 배상의무를 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으로 입장을 취했다. 1951년 4월 23일 일본 정부는 재일동포가 연합국 국민의 지위를 획득하지 않는 조건이면 한국의 조약 참여에 동의한다고 미국 정부에 통고했다< “Memorandum of Conversation between Butterworth and Jiro Shirasu,” 1 May 1950, Box 3, Folder “Peace Treaty”, Records Relating to the Peace Treaty with Japan, RG 59. “Supplementary Statement to the Conversation of Friday Morning, April 23, 1951.” 23 April 1951, Box 5, Folder “Second Tokyo Trip (April 1951)”, Records Relating to Treaty of Peace with Japan, RG 59.>.
그러나 미국 정부는 그 해 5월 16일 영국 대사와 협의한 뒤 한국의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참여 문제를 백지화하기로 결정했다. 그 이유는 재일동포 60 만 명 배상 문제, 한국이 조약 참여시 조약 체결이 지연될 것이라는 등이었으며 특히 한국 정부의 조약 참여는 한국 정부의 국제적 위상이 격상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미국이 원치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Memorandum of Conversation between Korean Ambassador Yu-Chan Yang and Dean Rusk.” 16 Aug 1951, Reel 9, Microform C43, US State Dept Special Files Japan 1947-1956, Files of John Foster Dulles, RG 59.>. 미국은 그해 7월 3일 한국 정부에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서명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통보했다.
미국 정부, 일제의 한반도 침탈에 대한 일본 거짓 주장을 수용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이전인 1951년 5월 미 국무부는 태평양 전쟁 종전 후 남한에 남아 있는 일본인 재산과 남한이 주장하는 배상요구 액과 비교하는 자료를 내놓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38선 이북의 북한 땅을 제외한 남한 땅에 남겨진 일본인 자산은 한국이 일본에 대해 요구하는 배상액의 4배에 달한다는 내용 이었다<“Comparison of Japanese Assets in Formosa and Korea with Possible Korean and Formosan Claims in Japan,” 24 May 1951, Box 5, Folder “DRF-DR 229”, Reports Relating to the Far East, 1946-1952, RG 59.>
이 자료는 남한이 요구한 배상액은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를 공개한 이유는 남한이 전후 남한에 남겨진 일본 자산을 압류한 것으로 이미 상당 정도 이익을 보았다는 것을 제시할 목적이었다. 또한 일본이 한반도를 점령한 결과 달성된 한반도에서의 투자와 경제발전의 긍정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도덕적 배상을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일제가 한반도에 남겨놓은 자산과 배상을 연결시켜 계산하는 태도는 매우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우선 일본은 한반도를 침략해 수십 년 동안 토지와 임야, 각종 자원을 수탈하고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인명살상 행위를 저질렀다. 일본은 한반도를 강점한 직후 토지 조사를 명분으로 농토와 임야를 강탈하고 천연자원과 농산물을 일본 본토로 가져간 도둑질을 반복했고 강제징용 등으로 수많은 조선인 인력을 강제 동원해 착취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일본의 가공할 식민지정책에 따라 한반도는 일본 본토 경제의 보조 또는 지원이나 상품판매 시장의 역할에 불과했다.
따라서 일본인들이 한반도에 남겨 놓은 자산은 정상적인 경제행위의 결과물이 아니라 남의 나라를 빼앗고 강도짓을 한 장물로 보는 것이 합당했다. 그런데도 미국은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고 임의대로 배상액도 계산해 그 차액을 제시하는 짓을 저지른 것은 일본의 한반도 침략에 대한 도덕적, 법리적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한민족을 모욕하고 유린하는 파괴적이고 악마적 행위라는 비판을 자초한다. 미국이 왜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
미국 정부가 일본의 한반도 침탈에 대해 한국정부의 입장을 외면한 채 일본인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의혹을 살 충분한 자료를 내놓은 것은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맺었던 공범 관계가 연장된 것이란 해석을 피하기 어렵다. 미국이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한민족 탄압, 수탈에 대한 배상에 대해 일본인들이 40년 동안 한반도 주인행세를 하면서 부당하게 갈취한 경제적 성과물이 순전히 일본인의 재산이라고 전제하고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배상 논리를 물 타기 하거나 왜곡하려 한 파렴치한 행위라 하겠다.
미국의 시각, 뉴라이트의 일제 식민지배 기여 논리의 뿌리
미국이 일본의 한반도 지배와 수탈의 결과물인 한반도 내 일본 자산에 대해 제시한 불합리한 시각은 일본이 한반도의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식의 해괴한 논리로 비약될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파괴적이다. 21세기 한국 사회에서도 일부 뉴라이트 학자들이 일제 식민지가 기능적으로 한반도에 기여했다는 식민사관을 맹종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가 지닌 침략적, 약탈적, 파괴적 성격을 도외시한 무뇌아적인 발상이라 하겠다.
미국은 2차 대전의 교전이 시작된 시기를 일본의 진주만 공습일인 1941년 12월 7일로 정했고 필리핀의 미군기지도 그 당시 공격받았다는 점에서 필리핀을 교전국에 포함시켰다. 미국은 일본 배상에 대한 기준을 미일 교전으로 국한 시켜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 등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경우를 일방적으로 배제한 것이다.
미국이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에 대한 피해를 2차 대전 청산 범위에서 제외시킨 논리는 미국이 종전 후 아시아의 구도를 설계하는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일제의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 대한 식민 지배 배상 책임을 면탈해준 결과로 이어졌다.
그 결과 일본이 장기간 광범위하게 아시아를 침공하고 식민지로 전락시킨 것에 대한 배상 책임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는 제외시키고 대신 일본과 피해국간의 개별 협상 쪽으로 전가시켜 버렸다. 일본은 침략과 2차 대전 전쟁 책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자국의 경제발전을 꾀할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을 미국의 도움으로 누린 셈이다.
미국은 필리핀 등이 일본의 배상을 받기 위해 미국에게 로비를 벌이자 “일본이 경제적으로 부담할 능력이 없다”는 식으로 일축하면서 일본이 이념적 전략적 이유에서 부담해야 할 배상 책임에 대한 의무를 희석시켰다<“Memorandum of Conversation between President Quirino and Ambassador Dulles.” 12 Feb 1951, Box 7, Folder “Trip Philippine Papers”, Records Relating to Treaty of Peace with Japan, RG 59.>.
미국이 노골적으로 일본 변호 또는 대리인 역할을 한 것이다.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해 미국이 정당한 처벌이나 청산 과정을 생략하거나 심지어 은폐, 비호하면서 일본이 오늘날처럼 전쟁 범죄는 물론 성노예, 강제 징용과 같은 민간인 피해 인정이나 그 배상 등을 외면하는 파렴치한 태도를 취하게 된 원인의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강화조약 체결 때 비공식 게스트 조건 한국에 제안
1951년 7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에 즈음해 미 국무부는 한국에게 회의 옵서버로 참가하도록 제안하는 것을 검토했다. 이 제안은 조약 서명 권은 없고 단지 대표단 참가가 공식적이라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최종단계에서 이 조건도 하향 조정됐다. 한국은 회의에 비공식 게스트로 참석하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이 조건은 대표단이 호텔을 예약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뿐 이었다< “Note of a Telephone Conversation between Dulles and Rusk,” 22 Aug 1951. Reel 10,>. 한국은 이 제안에 응답하지 않았다. 한일간 국교 정상화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14년 후인 1965년 이뤄졌다.
미국은 6.25 전쟁의 와중에 있던 이승만 정부에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관련해 철저히 무시, 비하하는 태도를 보여주었고 그에 대해 이승만정부가 공식 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나 문제제기를 했다는 기록을 찾기 어렵다. 일본의 침략과 전쟁범죄를 당한 피해국가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한국이 침묵하면서 다른 피해국들의 반대 움직임도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입장에서 전후 처리 과정에서 일본을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챙겨주기 위해 한국을 침묵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전 작업으로 본 것이라는 점이 미국의 관련 정부문건에서 확인되고 있다.
미국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배상 문제를 축소, 왜곡시키면서 전범국가 일본이 가혹한 배상 등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미국은 일본을 미국의 아시아 최대 우방국으로 만들기 위해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인데 오늘날 친미적 수구세력은 한국의 경제발전이 미국이 해방이후 취한 한국에 대한 정책의 덕이라고 칭송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작태라 하겠다.
영국 권유로 한국을 조약 서명국에서 배제시켰다? 설득력 약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한국이 배제된 것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영국이 한국의 참가를 반대해 미국이 받아들였다거나 한국도 일본에 대해 초강경 태도를 취한 탓이라는 등의 분석을 내놓고 있다 < https://www.tandfonline.com/doi/abs/10.1080/07075332.2021.1920451>.
그러나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미국이 일본하고 일방적으로 조약 추진을 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
우선 이 조약은 미국이 거의 단독으로 일본과 조약 추진을 시작해 그 골격을 만들었고 영국 등 연합국은 조약 추진 과정에서 거의 배제되었기 때문이었다. 영국은, 한국이 참여하는 것은 아시아의 다른 중립국들이 조약에 서명하지 않을 우려가 크다는 식의 설득력이 약한 논리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미국의 입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영국이 총대를 맨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미국과 영국은 20세기 초 일본의 을사늑약이나 한반도 강제병합을 지지 또는 찬성했던 사실이 있는데 이런 점을 의식해 일본의 전범 책임에 대한 기한을 태평양전쟁으로 국한하는 논리를 편 것이란 추정도 가능하다.
미국은 일본에 대한 군정을 실시할 때 전쟁범죄 추궁이나 그 가담자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려 했고 일본 731 부대의 경우처럼 엄청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도 그 연구 자료를 미국이 넘겨받는 조건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기도 했다.
일본도 과거 식민지였던 한국의 조약 서명에 반대했는데 그 이유는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보상의 구실로 삼을 가능성이 크고 그럴 경우 일본의 경제를 신속히 재건하려는 미국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점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또한 전쟁범죄 국가로서 오만방자한 태도라 하겠는데 미국의 암묵적 동의나 비호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이 조약에서 배재된 것에 대한 한국의 책임론을 거론하는 쪽은 조약 서명을 한국이 일본에 대해 대마도 반환과 36년 불법지배에 대한 전면 배상을 요구하면서 거부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태도가 자칫 조약 체결의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면서 한국을 배제했다는 것이다. 이 또한 설득력이 약하다. 미국이 일본에 대한 군정을 통해 전후처리를 시도한 태도는 일본을 미국의 우방국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미국이 패전국 일본을 상대로 벌인 태평양전쟁에 대한 전범처리가 독일에 대한 것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벼웠다는 점 등에서 미국의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이 일본의 조선에 대한 전쟁범죄 등을 청산해야 한다는 국제법적 의무감, 도덕적 책임감은 남한에서 미군정을 시작할 때부터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이승만, 조약 체결 과정서 남북통일만 주장하며 방관
강화조약체결로 일본은 다른 2차 대전 피해국들과 평화조약을 맺고 미국의 일본에 대한 점령도 종식됐다.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타이완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지배를 포기했다. 미국은 일본이 자위력을 갖출 때까지 미군을 일본에 주둔시키는 조건으로 자위대 설립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소련은 이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1956년 일본과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이 조약이후 일본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에게 피해를 당한 국가들과 개별적으로 평화조약을 맺고 배상문제 등을 처리했다. 한일 간에는 1965년 6월 한일기본조약이 정식 조인되었고, 그해 12월 양국 양국 간의 국교가 정상화되었다 <https://www.oxfordreference.com/view/10.1093/oi/authority.20110803100440594>.
이승만은 이 조약 체결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1952년 독도를 포함시킨 이승만 라인을 전격 발표하고 이 수역 내에서 외국선박의 불법어로 행위를 엄격히 단속했다. 이에 대해 일본을 비롯해 미국·영국·타이완 등이 반대했지만 계속 유지되다가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당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의해 철폐되고 '어업에 관한 수역'으로 대체되었다.
이승만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추진되는 기간 남북대결에 올인 하면서 북진통일을 관철시키기 위해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 고위관리들에게 친서를 계속 보내면서 미국을 압박했을 뿐 아시아의 전후 평화 구도 및 안전보장 체제와 직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대해서는 그런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이 조약 체결 당시 한국 외무장관이 미국 정부와 접촉한 기록만이 보일 뿐이다. 이승만이 민족 간 쟁탈전, 이념대결에만 몰두했을 뿐 아시아 전체의 미래에 직결되었던 부분에 무신경했던 것은 아쉬운 일이다.
이승만은 정전협정에 반대하면서 한국군 단독 북진 의지를 밝히고 미군이 향후 한반도 유사시 무조건 개입하는 식의 한미군사동맹을 미국에 압박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 이승만이 미군 참전에 대한 미국 국내법 절차 등을 외면한 채 막무가내로 미국에 매달리고 압박했을 뿐 정전협정 당시 한국군 병력을 기반으로 자주국방에 대해 의식이 전무했던 것은 정치 외교적 자질이 부족했던 탓이라 보인다. 정전협정 당시 한국군은 전체 유엔군 932,964 명 가운데 절반이상인 590,911 명이었고 미군은 302,483 명이었다. 당시 미국은 정전협정 대가로 파격적인 경제 원조 등을 한국에 약속한 상태였다<.United Nations Command Archived March 12, 2013, at the Wayback Machine retrieved June 27, 2011>.
이승만의 북중 공포 속 자주국방 의지 실종, 윤 정권 답습
한국군은 전쟁이전에 비해 엄청난 규모를 갖추고 있었는데도 이승만은 북한과 중국의 재침 시 절망적인 사태가 닥칠 것이라는 식의 과도한 적대감, 공포감을 앞세우면서 자주국방의 조건을 갖추는 태도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은 이승만의 주장대로 될 경우 미국의 대외정책 실패로 비춰져 미국 내 선거에서 패배할지 모른다는 점을 우려해 이승만 제거 계획까지 세웠는데 오늘날 이승만의 당시 대미정책이 탁월했다고 칭송하는 견해가 나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일본을 우방국으로 편입시켜 사회주의 저지를 위한 교두보로 만들었고 이는 결국 동북아의 냉전구도를 유발, 심화시키는데 기여했다. 오늘날에도 미일관계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연장선상에 있다. 일본은 이 조약을 통해 태평양전쟁 이전의 일본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야심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했다. 동시에 전범국가가 아닌 패전국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아 전후 배상에서 우월한 입장에 서게 되었다.
일본은 한반도 지배에 대한 배상에 대해서도 미국이 설계한 엉터리 방식을 앞세워 고자세를 취했고 오늘날 일본 정부가 일제의 한반도 강점과 수탈에 대해 뻔뻔스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 특히 독도문제에서 미래에 영유권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을 야기하는 방식으로 일본은 자라나는 세대를 교육시키는 간악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북한 핵과 미사일과 관련해 일본은 한국의 동의 없이 선제타격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한반도 분단의 원천적 책임을 져야 할 일본의 비이성적 태도는 미국이라는 뒷배를 믿고 하는 폭거라 하겠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굴욕외교라는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전쟁범죄행각을 문제 삼지 않는 해괴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바 이는 일본의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결과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윤 대통령의 태도는 이승만이 북한과의 대결, 북한에 대한 공포를 앞세워 정전협정에 반대하면서 군사적 주권을 미국에 넘겨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외면한 처사와 매우 닮은꼴이다. 한국이 경제적 선진국, 군사적 강국이 된 상황에서도 자주를 내팽개치고 외세와 결탁해 민족의 반쪽을 거덜내려하는 태도를 지구촌이 어떻게 볼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다.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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