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TBS가 최후의 생존 수단으로 제시한 재단법인 정관 변경 허가를 반려했다. TBS 정관 변경의 핵심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지정 해지에 따라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으며, 재단법인 설립 때 방통위가 상업광고를 불허함으로써 상업 재원도 확보할 수 없는 제약을 벗어나기 위한 기부금 지정 단체로의 전환이다.
올해 마지막 기부금 지정단체 신청이 10월 10일로 임박한 이때 방통위의 정관 변경 허가 반려는 알아서 폐업 신고를 하라는 무언의 압박이다.
방통위는 짐짓 엄정한 법률 자문과 행정 절차를 강조하며 정관 변경을 반려했다는 꼼수를 보였지만 보도자료의 어떤 구절도 방통위 무책임과 기만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는 “정관 변경 건이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지배구조와 사업운영 등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정관 변경 이상의 중요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방통위는 2022년 11월 서울시의회가 TBS 지원조례 폐지를 의결한 이후 무려 1년 10개월이 되도록 무엇을 했는가? 조례 폐지 자체만으로도 지배구조와 사업운영의 변경이 예상되었으나 방통위는 어떤 의견도 피력하지 않고 오직 공영방송 해체와 언론장악에만 몰두했다.
또한 방통위는 현재 TBS 상태에 대해 재허가 및 변경 승인 등이 필요하기에 방통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헌재의 탄핵 심판을 앞둔 직무정지 상태로 어떤 의결도 할 수 없고, 재허가 심사도 언제 의결할지 알 수 없는 상태임을 김태규 직무대행은 모르는가?
결국 오늘의 결정은 기약할 수 없는 재허가 심사와 변경 승인 사항 의결이라는 절차를 핑계로 TBS를 말살하려는 기만일 뿐이다.
이토록 뻔뻔한 방통위의 작태가 이뤄진 배경은 누가 보아도 분명하다. 황금 주파수 대역 두 개를 오직 대통령 지지율 제고를 위한 스피커로 쓰기 위해 입맛에 맞는 사업자에게 주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19일 <TBS 말살, 족벌 보수 종편 라디오 특혜 허가 음모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무책임하고 기만으로 점철된 오늘의 방통위 발표는 이 음모가 더 이상 음모에 머물지 않을 것임을 확증해 주었다.
방통위에 경고한다.
생존권을 지키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방송을 계속하겠다는 TBS 노동자의 의지를 꺾은 이번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 최소한의 임금이라도 확보하겠다는 정관 변경의 핵심을 기만하지 말라.
정치권에 요구한다.
불과 열흘도 남지 않은 기한이 눈앞에 닥쳐왔다. 33년 역사의 서울지역 방송의 폐업과 보수 종편 라디오의 등장을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오늘 드러난 방통위의 무책임과 기만에 강력히 대응하라.
2024년 9월 2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저작권자 © 자유언론실천재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