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지도자 적대감 쏟아내지만,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낮을 듯

남북이 오물풍선,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드론의 평양 상공 출현을 놓고 “북한 정권 종말”, “끔찍한 참변”과 같은 말폭탄을 주고받으며 실력행사까지 하고 있다. 섬뜩한 단어들이 난무하면서 지난 16일 북한이 휴전선 부근 남북연결 도로, 철도 등을 폭파하고 남한 군이 대응 차원에서 남쪽 비무장구역에 총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2024년 10월 18일 현재 상대방의 존재를 전혀 인정, 수용치 않겠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대화는 단절되고 일단유사시 북은 자체 보유 핵무기로, 남은 미국 핵무기로 상대를 박살내겠다는 으름장만을 교환하고 있을 뿐이다.

북한은 개헌까지 하면서 남북 적대관계의 벽을 최고도로 높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한은 법과 제도를 바꾸는 식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최근 한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 김정은이 지난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며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이틀 전 있었던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 도로·철도 폭파 소식을 전하며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이달 7∼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한 것을 추정케 하는 대목이다(연합뉴스 2024.10.17.)

한반도는 두 기관차가 마주보고 달리는 형국처럼 아슬아슬하다. 일부에서는 전쟁이 나는 것 아니냐 하는 불안감을 토로하지만 남한 사회 전체를 볼 때 사재기 등의 심각한 사태가 나오지 않고 있다. ‘설마 전쟁이 나겠어’ 하는 관측이 우세한 듯하다.

남북한의 현재 상태는 최근 남북 최고 지도자들이 직접 나서 상대 진영을 향해 적대감을 교환하고 적대적 분위기를 고조시키면서 그 수위가 높아져 왔다. 북한이 남북관계에 국한해서는 남쪽보다 더 강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향후 남북관계가 상당기간 훈풍이 불었던 과거와는 달라질 것을 예고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3년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교전 중인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공화국의 민족력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며 헌법을 개정해 통일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북한은 이후 평양시내의 평화통일 상징물을 철거하고 남북 연결 도로, 철도 시설을 철거하면서 군사분계선 부근을 요새화하겠다고 미국에 통보했다. 북한은 군사관계에서 미국만을 상대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남한의 군사적 주권이 미국에게 넘어가 있는 것에 대한 대응이면서 남북의 무력충돌과 같은 사태는 원치 않는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을 상대로 한미, 한미일 군사협력 체제를 강화하면서 북에 대립각을 세워왔다. 특히 윤 대통령은 2024년 8월 15일 광복절 79돌 경축사에서 밝힌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통해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돼야 한다. 통일 대한민국을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흡수통일’ 추진 선언으로 현재의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무력에 의한 북진통일 추구로 해석됐다.(한겨레 2024.8.16.)

단기적으로 볼 때, 남북한 간에 날선 말폭탄이 난무하고 있지만 상대방이 어느 선을 지키면 별 일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서로 폭발적 충돌을 원치 않는 것으로 비춰지기는 한다. 북한이 평양 상공의 드론 출현과 비무장지대 연결도로 폭파와 관련해 미군에 통보한 사실이 공개된 것도 그 중 하나다. 남한군의 전시작전지휘권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고 미국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유엔사가 정전협정 이행여부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러시아와 미국, 자국이익 챙기려 남북한 상대로 움직여

남북한의 갈등 고조 속에서 한반도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러시아, 미국 정부가 한반도의 남북 양쪽에 각각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움직이는 것도 주목된다. 러시아는 북한과 맺은 군사동맹을 의회가 비준하려 한다는 사실을 밝혔고 미국은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했다.

남북이 완전 불통인 상황으로 우발적 사고가 큰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나서서 한반도를 관리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남북한에 대한 두 외세의 행동은 다목적으로 읽히지만 각자의 발등에 불이 붙지 않을 조치라는 공통점이 부각된다.

러시아는 북한과 맺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조약) 비준 절차에 착수했는데 이 조약은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군사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동맹을 법제화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으로 읽힌다. 하나는 북한이 우크라 전을 지원하는 것을 지속토록 하는 동시에 한미동맹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약화시킨다는 노림수가 담겼다.

미국 정부의 움직임은 임박한 대선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대선이 코앞이라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여권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정부는 가자와 우크라이나 두 개 지역 전쟁이 진행 중이고 트럼프는 이를 공격 포인트로 삼고 있어 한반도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눈치다.

동북아에서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동맹과 함께 러시아와 중국 간 군사적 협력관계 강화가 추진되고 중국의 대만 해역 봉쇄 작전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미국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는 부분이다. 미국은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통해 한미일 군사협력 체제를 강조하면서 남북한 간의 군사적 충돌 발생을 경계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남북·북미회담 이후의 교훈 – 미국이 최대의 걸림돌

남북관계는 분단 이후 냉온탕을 오갔지만 최근의 경우가 가장 심각한 경우의 하나라고 해야 할 것이다. 북한과 한미가 핵으로 서로를 공격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자칫 한민족이 한반도에서 증발할지 모를 위기에 처해있다. 돌이켜보면 수 년전만 해도 남북교류가 사상 최대로 활성화될 것 같은 분위기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하면서 다방면에 걸쳐 남북교류협력 사업추진 등에 합의해 북한이 큰 기대를 갖게 했다.

당시 3차 회담에서 북한은 남한 대통령이 처음으로 북한 군중 앞에서 연설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갖도록 했는데 이는 북한이 남북교류협력에 얼마나 큰 기대를 갖고 있었는지를 가늠케 하는 상징적 이벤트였다. 문 대통령은 그해 9월 19일 5.1 경기장에서 집단체조를 관람한 이후, 김정은 위원장의 소개로 15만여 명의 평양시민 앞에서 약 7분간 남북관계 발전, 전쟁 방지, 비핵화 등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직접 전달하면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호소해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3차 회담에서 발표된 평양공동선언 또한 폭발적이라 할 만큼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 내용이었다. 즉 공동선언 2, 3, 4, 6조는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에 대한 많은 실천적 과제를 담고 있었다. 양측이 합의한 실천조치로는 △연내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개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우선 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협의, △환경협력과 산림협력 우선 추진, △방역·보건·의료 분야 협력 강화,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조기 개소, △이산가족의 화상 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 우선 해결, △10월 중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 추진,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 등 국제경기에 공동 진출,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공동개최 유치 협력, △10.4 선언 11주년 행사 개최, △3.1 운동 100주년 공동 기념, △연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이 있다.

평양공동선언은 북핵 문제를 북·미 회담 몫으로 넘긴다는 전제하에 남북이 합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핵문제는 남북관계 개선 → 군사적 긴장완화 → 남북 정상 간 직접소통과 신뢰구축이 주요한 선행 요인의 하나로 본 것이다. 그러나 남북관계에서 미국 변수가 엄청나며 남북관계를 파탄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겪으면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 덧붙여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2019년 2월27~28일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등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주선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역사적인 조미 상봉의 불씨를 문 대통령께서 찾아줬습니다, 다시한번 사의를 표합니다”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남북간에 교류협력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잘하면 느슨한 국가연합도 가능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사항에 대해 미국이 북미회담 추진을 위해 제동을 걸면서 남한이 대북 약속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서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다.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다시 만났지만 이렇다할 결실을 맺지 못하고 한반도 정세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 이후 재임기간 동안 남북합의가 미국의 압력으로 이행되지 않는 이유를 공개한 적이 없었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국방력 증강, 미국 무기 수입에 박차를 가했다. 남북평화와 안보는 별개라는 논리의 실천이었다. 그렇다 해도 국정책임자로서 임기 종료 이전에 남북합의 이행 불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밝히는 것도 생략할 수 없는 정치인의 책무였다. 그렇게 했다면 문재인 이후 남북, 한미, 북미관계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향한 약속이기도 했던 2018년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이행치 못하는 것에 대해 국민에게조차도 한 마디도 설명하거나 해명치 않았다. 문 대통령의 태도는 향후 상당기간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심각한 측면을 지니고 있어 지금이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2018년의 미국 행태 등에 대해 진솔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에게 평양에서 극진한 대우를 했던 북한의 경우 입장바꿔 생각해보면 실망과 분노가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발언에서도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그는 지난 17일 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육로 폭파가 단순한 물리적 폐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세기를 이어 끈질기게 이어져 온 서울과의 악연을 잘라버리고 부질없는 동족 의식과 통일이라는 비현실적인 인식을 깨끗이 털어버린 것이다. 우리가 이미 천명한 대로 만일이라는 전제조건하에서 우리의 공격력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동족이 아닌 적국을 향한 합법적인 보복 행동으로 된다”고 강변했다.(연합뉴스 2024.10.18)

또한 김 위원장은 남한을 한국이라고 부르며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조건에 구애됨 없이, 거침없이 사용하겠다. 적을 다스릴 수 있고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고수하는 평화만이 믿을 수 있고 안전하고 공고한 평화다. 이를 위해 군이 강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한미동맹의 성격 변이”, “적들의 침략적 성격의 군사행동”을 이유로 들면서 “핵 억제력 강화가 중요하고 정당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여기서 ‘한미동맹의 성격 변이’는 한국과 미국의 군사동맹이 ‘핵 동맹’ 성격을 띠고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됐다.

돌이켜 보면 남한의 군사적 주권이 미국에게 있는 부적절한 상황이었다 해도 2018-2019년 한미와 북한은 여러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마치 역사의 물꼬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움직임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면서 남북, 북미관계는 냉각되기 시작했다.

2018년의 교훈의 하나는 한반도 문제는 한국이 주권국가의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한 발자국도 진전시킬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이었다. 남북이 아무리 화려하고 미래가 보장되는 합의를 최고 지도자급에서 내놓는다 해도 그것을 가로막는 쇠말뚝으로 미국이라는 외세가 존재하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향후 남북관계가 호전되고 개선되는 것을 기대하려면 문 전 대통령의 민족을 향한 고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이 앞장서서 미국의 군사적 식민지라고 할 정도의 기울어진 운동장인 한미동맹이 개폐되어 남한이 주권국가의 위상을 회복해 한반도의 실질적인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타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북한은, 미국이 남한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북 군사적 행동 등을 취할 수 있다고 보고 그에 대응하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남북관계 추진은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북, 2018년 정상회담 후유증과 미국의 대북 핵전략에 격하게 대응

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한국 정부는 북한 핵에 대해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앞세워 미국의 핵우산 제공 강화를 요구해 상당 부분 관철시켰다. 미국은 대북핵전략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켰고 그에 따라 미국의 핵전략자산인 전략폭격기 등이 수시로 한반도로 진격하고 있다.

세계 최강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의 무력시위는 북한 당국에 엄청난 위협을 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핵무기를 수십 개 보유하고 있다 해도 미국은 최소 5천 개 이상을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2022년부터 한미, 특히 남한에 대해 더 날을 세운 이유 두 가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실망, 윤석열 정부의 요구에 의한 미국의 대북 핵전략의 최고 수준 상향 조정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적대국가론을 앞세우며 김일성, 김정일 선대가 평양 등지에 만들어놓았던 민족평화통일 추진에 대한 상징물까지 철거한 것을 보면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북한 내에서 실추된 자신의 이미지를 만회하려는 노림수가 숨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반도 사태를 장기적 측면에서 전망한다면 북한은 미국 대선 이후에도 상당기간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핵과 미사일을 앞세운 무력시위 등을 수단으로 삼을 가능성이 큰데 그런 공세적 태도와 남한 정부의 뉴라이트적 대응이 맞물릴 경우 파열음이 크면서 예측 불허의 사태로 비화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김정은이 개헌까지 하면서 대남 강공책을 쓴 것은 미국 대선 이후 등장할 새 정부를 상대로 북미관계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런 목적달성을 위해 남한을 지렛대 삼아 한반도 긴장상태를 최고도로 끌어올리는 방식이 동원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새 정부가 과거처럼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북한의 핵무력 증강에 대해 ‘전략적 인내’ 방식으로 대처하거나 무시하는 정책을 쓰지 못하게 할 만큼 충격적인 방식이 동원될 경우도 부인키 어렵다.

그렇다고 미국이 북한과 핵군축을 하는 식으로 마주앉을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중국과의 전방위적인 힘겨루기를 펼치는 것을 정책 일순위로 삼을 가능성이 크고 그럴 경우 대북정책은 후순위로 밀리게 되기 때문이다. 남북한 전면전쟁이 아닌 방법으로 미국을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방법이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쉽지 않을 듯하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핵무력 증강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미국의 대북 봉쇄를 일정부분 수용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런 점에 비춰 북한은 자신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고 보고 배수진을 친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미국의 동북아 정책 추종 시 한반도 상황개선 어려워

현재와 같은 한미동맹 관계가 유지되고 미국의 대북정책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한반도 상황이 가까운 시일 안에 개선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미국의 대북선제공격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고 한국이 그에 대해 제동을 전혀 걸 수 없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한국이 한반도 사태에 기여할 여지는 매우 좁아 보인다.

문재인 정권 시절의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합의조차 미국이 한미동맹을 앞세워 무력화시킨 것에서 미국은 남한에 대해 거의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히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으로 북 최고 지도자가 망신당한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미국은 지난 수 년전부터 미중 대결 차원에서 한반도를 미군의 최전진기지로 삼으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 그것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미국은 남북교류협력이 자칫 주한미군의 위상을 약화시킬까 봐 그것을 중단시켰다.

미국은 동시에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군사협력 체제를 강화하면서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미군이 장악한 한국군 전시작전권도 계속 행사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사의 위상을 강화시켜주고 미국이 주도하는 다양한 중국 봉쇄 군사시스템에 적극 동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 계속 주둔 등 한미동맹을 유지하려는 것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보다 중국, 러시아를 최단거리에서 위협할 수 있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의 군사력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권리로 규정해 놓고 있어 미국에게는 금상첨화와 같은 이익을 주고 있다.

그 결과 주한미군은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면서 핵무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포함해 각종 무기를 미국 맘대로 한국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이익을 손쉽게 얻고 있다. 군산 미 공군기지는 정전협정 이후 북경과 블라디보스토크를 공격할 수 있는 폭격기가 24시간 대기했고 오늘날에도 그것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분단 유지와 남북간 갈등 지속이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과 대중작전 선발대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고 당분간 그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즉 미 대통령이 최고 지휘관인 주한미군, 유엔사, 한미연합사라는 3개의 군사 시스템을 활용해 남한에서 군사적 통제력을 강화할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미국은 한반도에서 남북한 군의 우발적 사고로 인한 대규모 군사충돌이 벌어지는 것은 미국에 재앙이 될 것으로 보고 북한을 견제하면서 한국군도 관리해 왔다. 특히 남북한 충돌 시 유엔사의 정전협정 교전규칙에 따라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즉 상대가 가해한 만큼만 대응하라는 규범이다.

예를 들어 상대가 총으로 도발하면 총으로만 대응해야지 대포나 미사일을 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대통령이나 군부가 대북 도발 시 원점, 지휘부 타격을 공언하고 있다. 이는 대북 심리전 차원의 수사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우발적 사고가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된다는 점에서 미국이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관계는 한국과 궤를 달리하는데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대북 선제타격을 언급했을 때 미 국무부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 그 한 사례다.

유엔사령관은 미국 대통령의 지휘를 받으며 주한미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을 겸하고 있다. 한 사람이 동시에 세 가지 역할을 하는 셈인데 이는 미국이 갖가지 군사상황에 대비해 어떻게 한국군부를 관리하는가를 나타내는 상징적 시스템이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군사적 주권이 미국에 의해 주도면밀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서글픈 현실이기도 하다.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적 존재로 대만에서의 미중 충돌 시 출동한다는 것이 기정사실로 되어 있다. 현재 동북아에서 미국의 최대 관심은 중국에 대한 군사적 대응인 바 한반도에서 남북한 간에 군사적 충돌이 벌어진다는 것은 미국에게는 대단히 불편한 일이다. 미국이 중국이 세계 일등 대국이 되는 것을 봉쇄하기 위한 동북아전략을 계속 추진하고 한국이 그에 적극 동조한다면 한반도 상황은 개선되기 힘들지 모른다. 트럼프가 당선된다 해도 북한이 핵보유를 협상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북미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쉽게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국, 군사적 자주권 확보해 주권국가 되는 것이 해법

한국이 기울어진 한미동맹 관계를 청산하고 군사적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한반도 조정자 역할을 하게 된다면 미래는 긍정적 방향으로 전개될지도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다. 한국이, 필리핀이 미국과 맺은 군사협정처럼 대등한 주권국가의 위상으로 한미동맹을 정상화시킨다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체제보장을 받기 위해 핵무력을 강화하면서 대미 압박정책과 함께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 지수를 높일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남한이 취할 수 있는 최선책이 무엇인지를 모두 고민해야 할 때다. 남한이 세계에서 경제력 10위권, 군사력 6위권이고 K-팝에 이어 노벨문학상까지 받는 위상을 십분 활용한다면 그것을 가능케 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처럼 한국 정치권이 대권과 여의도 장악에만 올인하면서 분단, 통일문제와 군사적인 외세 예속 상태에 대해 침묵하고 언론, 학계 등도 제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 미래 세대에게 행복한 국가 공동체를 물려주기 위해 모두 분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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