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집권 2년 반 동안 이미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평가가 끝난 시대착오적 인사들을 총동원해 우리 사회에 확립된 언론자유의 헌법가치와 방송은 정치적으로 독립돼야 한다는 상식을 정면으로 거부해 왔다. 지지율 폭락과 조기 레임덕의 위기는 권력비판이라는 언론의 기본적 기능마저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의 퇴행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입틀막으로 상징되는 권력의 몰상식한 언론탄압에 여론은 완전히 돌아섰고, 법원마저 합의제 행정기구의 법적 성격을 무시한 방통위 2인 체제의 결정들에 대해 속속 불법이라는 판례들을 쌓아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꿈꾸는 언론통제와 방송장악은 불가능함이 증명되고 있고, 국민적 저항만 더욱 커지고 있다. 결과가 정해진 무모한 행태를 고수하는 것은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지난 23일, KBS를 쑥대밭으로 만든 대통령 술친구, 방송 무경력자 박민 사장의 후임으로 ‘쪼만한 파우치'라는 표현을 동원해가며 대통령과의 ‘아부성 인터뷰’를 진행했던 박장범을 사장 후보에 내정했다. 거듭된 경고와 국민을 비웃는 오만에 민심이반은 더욱 가속화하고 있고, KBS 언론인들은 사장 선임을 위한 이사회가 있던 23일 당일, 7년만의 파업을 전개했다. KBS 구성원들은 지위고하를 초월해 분노에 찬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며 박장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또다시 권력과 언론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 

우리 현업 언론인들은 지난 십 수년 동안 반복되어온 집권세력의 공영방송 통제와 장악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 사장 선임 구조의 개혁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여야는 유사한 법률대안을 내놓고도 집권할 때마다 약속을 불이행하며, 공영방송을 정치적 공격과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시켜 왔다. 

이러한 방송장악의 악순환은 결국 집권세력의 몰락을 초래하는 자충수가 돼 왔으며,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 보루가 돼야 할 방송현장은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 더 이상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신창이가 돼 가고 있다. 

이제는 정치가 문제를 풀어야 할 절체절명의 시간이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은 연이은 법원의 판결과 시민사회・언론계의 저항에 막혔고, 야권의 방송법 개정은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한 발도 못 움직이고 있다. 특히 2인 체제 불법 판결이 이어지면서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기구로 전락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남은 임기 동안 1초도 기능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렸다. 이처럼 사방이 꽉 막힌 최악의 교착국면이야말로 대화와 협상을 복원할 골든타임이다. 여야가 타협하지 않으면 정부기능의 마비, 권력과 언론의 무한충돌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 모두가 패자가 될 뿐이다. 

이에 우리 현업 언론인들은 국회와 제정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여야 정치권은 국회의장이 제안한 범국민협의체 안을 즉각 수용하고 구성에 동참하라. 

하나. 여야 정치권은 범국민협의체를 통해 연내에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강화할 방송3법 개정안을 도출하라.

하나. 여야 정치권은 범국민협의체를 통해 합의제 기구의 기능과 위상을 상실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개편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우리는 연내 방송법과 방통위 설치법 개정을 통해 반복되는 방송장악 논란을 종식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여야 정치권 모두 언론인들과 진지하게 소통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요구한다.

2024년 10월 28일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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