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 고등법원은 지난 7월 31일 이뤄진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선임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서울 행정법원의 1심 결정을 유지하고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진숙의 방통위원장 임명 첫 날 당적 보유 여부 등 필수 사항도 확인하지 않고 이사 후보자 당 1분 남짓 이뤄진 졸속 부실 심사와 대통령 추천 2인 만으로 합의제 기구의 최소 의결 정족수조차 갖추지 못한  절차적 하자 등으로 인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들어 시대착오적 인물들을 앞세워 5인 합의제 기구를 대통령 추천 2인 만으로 불법적으로 운영하며 방송장악을 획책해 온 이 정권의 폭력적 방송행정은 다시 제동이 걸렸다.

MBC 장악을 노린 방문진 이사 중도 해임과 신규 이사 선임 과정에서 2인 체제의 불법성과 부실 졸속 심사로 인해 무려 4차례나 같은 결론이 내려졌다.

이 뿐 아니라 상식의 궤를 벗어나 위헌적인 국가 검열을 시도하며 비판 언론의 입을 틀어막으려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표적 편파 정치 심의에 대한 집행정지와 취소 결정을 포함하면 방통위를 앞세운 윤석열 정권의 언론통제와 방송장악 시도는 34전 34패로 완전히 파산했다. 사필귀정으로 2인 체제 아래 이뤄진 YTN 불법 강제 매각, KBS 이사 선임과 사장 선임 절차도 전부 무효화될 것이다.

반국가적이며, 극우적 사고에 찌든 철 지난 인물들을 전면에 내세워 언론 표현의 자유를 겁박하고 손바닥으로 권력의 치부를 가리려는 윤석열식 언론장악 쿠데타는 이제 언론계와 국민의 저항, 그리고 불법과 오만으로 점철된 방송 행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통해 완전히 진압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 남은 출구는 하나뿐이다.

오늘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19%대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짜리 정권이 임기를 절반이나 남겨두고 벌써 꽃이 지고 있다. 열흘도 아닌 화무오일홍(花無五日紅)이다.

국민적 분노가 가라 앉을 것인지는 미지수이나 이제라도 시대착오적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을 완전히 포기하고 석고대죄하라. 또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류희림 방심위원장, 박장범 KBS 사장 후보 등 시대착오와 몰상식, 권언유착의 상징이 된 자들은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는 게 그나마 죄를 더는 길이 될 것이다. 말의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도 시간이 지날수록 종이방패로 전락할 것이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민협의체를 통해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 보장을 위한 방송법과 방통위법 개정에 당장 협조하라. 이마저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도 이미 분노한 민심에 돌이킬 수 없는 침몰이 시작된 윤석열 김건희 정권과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2024년 11월 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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