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연 기자]

"신문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4개의 보수신문이 방송 사업에 진출함으로써 정치적 이념적으로 경도된 편향 보도로 국민들의 사고와 가치관을 획일화할 것이다."

지난 2010년 12월 이명박 정부가 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자를 4곳이나 선정하자 언론계에선 '승자의 저주'를 우려했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여론을 장악하려는 정부 계략이라며 종편 저지 투쟁을 선언했다. (관련 기사 : "종편 선정, 공정방송 사망 선고·국민에게는 재앙", http://bit.ly/10i6uM6)

그로부터 10년이 흘러 여야는 바뀌었고, MBN(매일경제), TV조선(조선일보), 채널A(동아일보) 등, JTBC(중앙일보)를 제외한 종편 3사가 승인 취소 위기에 처했다. 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 편법 충당 행위가 드러난 MBN이 가장 먼저 심판대에 올랐고, 종편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TV조선과, '검언유착' 재판을 지켜봐야 하는 채널A도 위태롭다. 과연 '승자의 저주'는 실현될까?

'자본금 편법 충당' 대국민 사과한 MBN, 승인 취소냐 영업정지냐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MBN(매일방송)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30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MBN 자본금 편법 충당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MBN은 29일 오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장승준 대표가 물러난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MBN, 방통위 제재 앞두고 대국민 사과... 장승준 대표 사임, http://omn.kr/1q5fu)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납입 자본금인 3000억 원을 맞추려고 임직원 명의로 550억여 원을 빌려 회사 지분을 차명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7월 1심에서 장승준 대표 등 주요 경영진과 법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방통위는 방송법 규정에 따라 종편 승인 취소나 최대 6개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11월에 진행하는 종편 재승인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지난 27일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나올 거라는 풍문이 돌기도 했다. 방통위와 MBN 모두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해명했지만, 방송독립시민행동은 30일 방통위 앞에서 MBN 승인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29일 방통위 안팎에서 나온 얘기를 종합하면, 지금으로선 승인 취소 결정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방통위 사정에 밝은 한 외부 인사는 29일 <오마이뉴스>에 "방통위에선 현재 영업정지 기간을 몇 개월로 할지, 프라임 시간대를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내부 조율 중인 걸로 안다"고 밝혔다. 상임위원 가운데 승인 취소 의견도 일부 있었지만, 야당 추천 위원을 비롯한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언론단체 활동가도 이날 "애초 방통위 사무국에서는 승인 취소 안을 올렸지만 방통위 상임위원들 사이에 의견 일치가 안 돼 영업정지를 논의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이미 지난 12일 MBN 경영진을 불러 청문회를 했음에도, 지난 28일 MBN 대주주인 장대환 <매일경제> 회장을 직접 불러 의견 청취한 것도 '영업정지'를 위한 명분 쌓기였다는 것이다.

실제 장 회장은 이 자리에서 시청자나 직원들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했고, 바로 다음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장 회장 아들인 장승준 대표 사임 발표가 나왔다.

'재승인 조건 위반' TV조선, 행정소송 제기

MBN보다 조건부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TV조선이 '진짜 승부처'가 되리란 전망도 있다.

TV조선은 지난 4월 20일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공적책임·공정성 항목에서 점수 과락으로 탈락 위기에 처했지만, '방송심의규정(공정성 등) 위반 법정제재 매년 5건 이하'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TV조선은 지난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심위)에서 올해 6번째 법정제재를 받아 재승인 취소 위기에 처했다. (관련 기사 : TV조선, 종편 재승인 조건 넘겨... 채널A는 '구사일생', http://omn.kr/1q1hx)

TV조선이 이 가운데 3건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시민단체에선 시간을 벌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방통위는 현재 행정소송 결과가 나와야 재승인 조건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29일 논평에서 "TV조선이 법정제재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방통위 조건부 재승인 처분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방통위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법정제재를 재승인 조건에서 유보함은 자의적인 법해석"이라고 따졌다.

더구나 TV조선은 지난 2014년과 2017년, 2020년 모두 조건부로 재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재승인 조건 위반이 확정되면 방통위에서 '선처'할 수 있는 여지도 많지 않다.

민언련 "MBN 봐주면 TV조선 재승인 취소도 어려워"

 
시민단체에선 "이번에 MBN을 봐주면 TV조선 재승인 취소도 어렵다"고 보고 있다.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은 "MBN 승인 취소가 방통위 규제 행정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면서 "명백한 불법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MBN조차 승인 취소하지 못하면서 편파, 왜곡, 막말 보도 등에 대한 법정제재로 TV조선 재승인을 취소한다고 하면 해당 종편이 순순히 인정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앞으로 방통위에서 종편 승인을 취소하려고 해도, 해당 언론사와 정치권에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할 명분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방통위 상임위원 출신 한 인사는 "정부여당에서 종편 정책에 대한 원칙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 취소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더 늦기 전에 종편 정책을 투명하게 만들어 국민적 공감대를 먼저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