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검찰은 일반공무원보다 19년이나 더 인정받는가

주권연대, 논평 발표해

기사입력시간 : 2020/10/30 [08:46:00]

문경환

국민주권연대는 오늘(30일) 논평을 통해 검찰에 주어진 부당한 특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전문이다.

[논평] 국민은 검찰특권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검찰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검찰은 특별히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기소독점권 등은 널리 알려진 권력인데 이 밖에도 크고 작은 특권을 은근슬쩍 대대로 누려오고 있다.

행정 각부에 소속된 여러 청의 장은 일반적으로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는데 검찰총장만 유독 관행적으로 장관급 대우를 받고 있다.

이는 과도한 특권이다.

검사는 행정부 외청 소속 공무원일 뿐인데 사법부의 법관과 동일한 보수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초임검사가 일반직 공무원 3급에 준하는 봉급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행정고시 합격 5급 사무관이 3급까지 승진하려면 평균 19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말도 안 되는 특혜며 혈세 낭비다.

검찰청 내 일반행정직 3급 이상 고위 공무원 비율도 다른 부처에 비해 비대하다.

예를 들어 법무부 교정직은 전체1만6069명의 공무원 중 26명으로 0.16%인데 검찰은 전체 8508명 중 43명으로 0.5%나 된다.

100억 원이 넘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결산 내역자료도 제출하지 않는데 과거 특수활동비로 돈봉투를 돌리다 들통이 난 사례로 보면 결코 깨끗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 42명의 검사장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차관급 예우를 받으며 기사 딸린 승용차를 제공 받는다.

불필요한 대검찰청, 고등검찰청을 만들어 고위직 검사를 양산, 국민의 혈세를 탕진하고 있다.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할 때도 경찰은 구치소를 방문해 접견조사를 하지만, 검찰은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부른다.

이로 인한 구치소 행정인력과 예산 소모도 상당하지만 검찰이 경찰과 다른 대접을 받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

이런 전근대적 제도와 관행을 이제는 없애야 한다.

적폐의 무기로 쓰이는 검찰에게 더 이상 특권을 줄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 적폐청산을 바라는 우리 국민이 용인하지 않는다.

정부와 국회는 한시바삐 검찰특권을 박탈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0월 30일

국민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