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윤석열-방상훈 만남, 윤리강령 위반 될 수 있다”.. 홍석현과 ‘폭탄주 회동’은?

박주민 “윤석열 감찰 결정 내린 바 있나” 질문에 秋 “아직은 없다”

시민단체(민언련)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비밀회동’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을 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법무부가 지금까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시민단체의 감찰 요청이 있은 지 한 달이 지났는데 법무부가 어떤 결정을 내린 바가 있나”라고 묻자, 추미애 장관은 “아직은 없다”고 밝히며 한숨을 내쉬었다.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이미지 출처=박주민TV 유튜브 영상 캡처>

이날 국감에서 박주민 의원은 검사들이 사건관계인들을 만나 액수 불문하고 향응 등을 받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례들을 언급하며 ‘윤석열-방상훈 비밀회동’ 의혹을 다뤘다.

박 의원은 “검사윤리강령 제14조(외부인사와의 교류)와 운영지침 제10조(사적 접촉의 유형)를 보면, 향응을 받았는지 여부가 문제되지 않고 사건관계자,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과 회합이나 행사를 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만약 그런 걸 하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했다.

이는 “검사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외양을 갖춰야 하고, 향응 제공 여부를 떠나서 사건관계자와 만남을 갖게 되면 신뢰보호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이미지 출처=박주민TV 유튜브 영상 캡처>

그는 “이 만남(윤석열-방상훈)은 2019년 초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때 당시 조선일보 사주 일가 관련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굉장히 많이 계류 되어 있었다”며 “숫자만으로도 6건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의 업무는 고도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만 판단에 대해서도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또 그것이 검찰을 지탱하는 힘이 될 것”이라며, 그런데 “다수의 사건이 계류된 상태에서 당시 지검장이 사건관계인과 만났다는 것, 이것은 운영지침상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이미 시민단체가 법무부에 감찰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감찰여부에 대해 고민과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검사장이 해당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사적으로 접촉했다면 검사윤리강령 위반 등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부적절하지 않았나 싶다”며 “의원님 지적을 참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미지 출처=박주민TV 유튜브 영상 캡처>

관련해 이상호 기자는 13일 ‘고발뉴스TV’ <뉴스비평>에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과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만남에 대해 윤리강령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짚고는 “그렇다면 중앙홀딩스 홍석현 회장과의 만남 역시 윤리강령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발뉴스의 ‘윤석열-홍석현 심야 폭탄주 회동’ 의혹 보도 이후, 정의연대라는 시민단체가 지난달 윤 총장과 함께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두 차례에 걸쳐 추가 자료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연대는 지난달 25일 블로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는 “국민권익위가 해당 사건을 청탁금지제도과 청탁조사처리팀에 배당했다”고 전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13일 ‘고발뉴스TV’와의 통화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거의 청탁조사처리팀에서 신고접수를 한다”며 “신고를 하면 이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