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두 공기업의 YTN 보유지분 30.95%의 인수자가 유진그룹으로 결정됐다. 지난 30년 간 YTN의 공공성을 담보해온 공적 지배구조가 무너졌다. 윤석열 정권은 지분 매각의 명분으로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신뢰도 1위의 보도전문채널 YTN의 공공성을 흔들어 정권 편향적 언론을 만들겠다는 권력의 야욕이다.

YTN 지분 매각 절차는 위법과 불법으로 점철됐다. 애당초 한전KDN의 매각 주관사였던 삼일회계법인은 이해충돌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전KDN의 사전 동의도 없이 마사회의 매각 주관사까지 꿰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분을 통매각할 경우 한전KDN은 자사 지분만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매각하면 얻을 이익을 포기하게 되지만 이를 용인해 배임 혐의를 받는다. 30%가 넘는 지분을 한꺼번에 얻는 인수자만 YTN 경영권을 손 쉽게 얻게 될 뿐이었다. 정부가 내세운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란 명분은 그저 허울에 불과했다는 것이 밝혀진 셈이다. 지분을 매각한 공기업이 손해까지 감수하고 일개 회계법인에 휘둘린 불투명하고 비정상적인 매각 절차엔 더 큰 뒷배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분을 인수한 유진그룹은 어떠한가.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지금도 “유진”하면 다들 레미콘운송노동자들에 대한 악랄한 노동탄압을 떠올린다. 특수고용노동자인 레미콘운송노동자들이 2000년대 초반 노동조합(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을 결성, 지입차주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노동기본권 쟁취운동에 나서자 유진그룹 계열사 유진기업은 대대적인 노조탄압을 자행했다. 노조의 적법한 교섭 요구에 불응하고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들을 집단적으로 계약해지 하는 등 수많은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 시민사회단체들이 대표자에 대한 구속 수사 촉구서를 제출하고 단식농성까지 했다.

유진기업의 반노동 행위는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유진기업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지난 해 38년 만에 ‘유진기업 노동조합’을 결성했으나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가로 막혀 합리적인 노사관계는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2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유진기업측의 노조 지배개입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며 밝힌 내용은 충격적이다. 노조가 지난 해 9월 설립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해 언론사에 기사 삭제, 작성 중지를 요청하는 등 언론 활동을 저지했다는 것이다. 인천지노위는 이를 부당노동행위 인정했고 지난 11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인사평가 면담을 하면서 파업 참여 여부를 확인한 행위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이러한 노동관, 언론관을 가진 기업이 공익적 보도전문채널을 인수할 자격이 있는가? 이러한 유진그룹의 행태를 볼때 YTN이 노사 합의로 운영 중인 각종 공정방송제도와 장치들을 파괴하려는 책동이 본격화될 것이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조합과 구성원들은 탄압의 대상이 될 것이다. 철저히 사용자의 이익에 복속하는 미디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 부당행위를 자행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기업에 YTN의 운명과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YTN 지분 불법 매각 전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야욕에서 비롯된 YTN 민영화 시도부터 오늘의 낙찰 결과까지, 윤석열 정권은 물론 인수자 유진그룹까지, 관련된 모든 관계자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미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위원회로 전락한 이동관 방통위에도 경고한다. 지금까지 진행된 불법 졸속 매각 절차를 중단시키지 않고, 시작부터 부적격인 유진그룹을 인수대상자로 승인한다면 또 하나의 직권남용이자, 탄핵사유가 추가될 것이다. 방통위가 할 일은 지금이라도 YTN 매각과 대주주 변경승인심사 절차를 중단시키는 것이다. 절차부터 하자인 YTN 지분 불법 매각은 정권의 언론장악 하청업자 선정 과정에 불과하다.

2023년 10월 2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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