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헌법재판소는 방송장악·언론탄압 부역자, 불법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회를 쑥대밭으로 만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 1차 심리를 연다. 이진숙은 ‘임명 당일’에 김태규 상임위원과 단둘이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전광석화로 의결하는 등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를 벌여 8월 2일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를 당했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2인만으로 중대 사안 의결을 강행한 것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파괴한 ‘행정독주’라는 이유다.

이진숙이 불법으로 의결해놓고 간 KBS 이사회는 무슨 일을 저질렀나. 이사회 구성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서기석 이사장 선출을 강행하고, 김건희가 받은 뇌물 명품백을 ‘조그만 파우치’로 축소한 아첨꾼 박장범을 차기 사장 후보로 의결했다. 용산에 충성을 맹세한 박장범은 KBS의 제작 역량을 훼손하려는 박민의 조직 개악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KBS 장악을 지속하겠다는 선언 아니겠는가.

한편으론 이진숙 불법 방통위가 벌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8월 28일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11월 1일 서울고등법원도 1심 결정을 유지하면서 2인 체제 불법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에 제동을 걸면서 번번이 사법부의 단죄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진숙은 인사청문회 등에서 드러났듯 방송장악 전력, 노조탄압, 법인카드 유용, 극우편향 인식, 참사 희생자에 대한 혐오와 막말 등 수많은 결격사유로 방통위원장은커녕 건강한 시민의 일원으로도 낙제점이었다. 평균 수준의 시민의식에도 못 미치는 인사가 장관급에 방송과 통신정책을 책임지는 수장의 자리가 가당키나 한 것인가. 그런데도 윤석열은 이진숙을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했고, 결국 국회에서 이틀만에 탄핵 소추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에 의한 헌법 가치 유린을 포함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한다.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상태와 다를 바 없는 언론상황에 처해있다. 헌법 제77조 3항 비상계엄 시에만 허용되는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에 대한 ‘특별 조치’가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비상계엄 시에도 ‘법률이 정하는 바’를 따르라고 했으니 적어도 언론자유는 비상계엄 보다 더한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헌재는 일상적인 언론자유 탄압과 공영방송을 정권의 홍보도구화 하려는 반헌법, 반민주 작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능멸하는 언론장악 부역자 이진숙을 헌법 정신에 따라 탄핵하라. 헌법 수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헌법재판소의 존재 가치를 반드시 증명하라.

2024년 11월 12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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